"불평등이 판치는 세상,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불평등 타파! 평등한 세상으로 

노동자와 모든 민중이 함께 싸워 갈 것이다. 

촛불 정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빈부격차는 확대되었고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부동산 적폐와 싸워 지지 않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한 약속과는 다르게 부동산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그 결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두 배 이상 폭등했다. 천정부지로 집값이 솟을 동안 2300만 명의 무주택자는 주거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부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을 얻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쫓겨나고 벼락 거지로 전락했다. 

더불어 노동현장의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 송도에서는 한 청년노동자가 49층 아파트 유리창 청소 중 추락사했으며 하루 뒤, 삼성전자서비스 가전 수리기사 윤승환 씨가 감전사하였다. 그 이틀 뒤에는 현대 중공업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숨을 거둬야 했다. 

얼마 전에는 여수시 요트 선착장에서 특성화고 3학년 황군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험작업 2인 1조는 원칙으로 명시되지 않아 사업주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야만의 경제 사슬’인 산업재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제 활성화라는 핑계로 노동자들만이 산재로 내몰려 죽어가고 있다. 

한국사회가 민주국가라면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노동자의 절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집회 자유를 보장해야 마땅하다.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정당은 전국을 순회하며 몇 천 명이 운집한 가운데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르고도 경찰의 보호를 받는다. 기득권과 재벌은 공권력에 의해, 법에 의해 그들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으나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 절규의 찬 목소리는 가차없이 짓밟혔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해왔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인가? 

이 뿐만이 아니다. 전라북도의 불통과 무능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무주하은의집’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모든 농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라는 농민의 외침도, 새만금 해수를 유통하라고 만성적자 신공항을 건설하지 말라는 전북도민들의 요구도 송하진 도지사는 모조리 무시로 일관 중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수년째 청사 청소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탄압, 민주노조파괴 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현대차 전주공장 가동률 감소, 군산 타타대우상용차 구조조정 등 위기를 겪고 있는데도 노동자 민중을 향한 건실한 정책은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불평등의 악순환.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는 불평등 세상을 평등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민주노총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불평등 해소와 집회 자유 보장을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1년 10월 18일(월) 

전북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