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나간 전주시정, 시민을 호구로 아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각하면서 전국 각 지자체들의 각종 개발사업들이 도마에 올려졌다. 특히 토건세력들과 결탁해 특혜를 몰아주거나 시민들에게는 개발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지역마다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에코시티=특혜시티' 논란 불구 전주시·전주시의회 '모르쇠' 

전주시에서도 최근 '에코시티가 특혜시티'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특정 건설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지나치게 많은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는 비난이 드세다. 심지어 “위험은 전주시가 지고, 수익은 해당 사업의 컨소시엄 참여 건설사가 얻었다”는 주장과 비판에 대해 전주시의 책임 있는 조사와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빈축을 모으고 있다. 더구나 에코시티 사업은 무려 1,700여억원의 적자가 났다는 게 전주시의 입장이인 반면, 전주시민회(대표 이문옥)는 “비슷한 시기, 전북개발공사와 힌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한 만성지구사업의 경우 최대 4,000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는데 에코시티가 적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에코시티 개발에 참여한 컨소시엄에 전주시가 제공한 특혜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 문제를 제기한 전주시민회는 “용적률을 높여주고 체비지도 헐값에 수의로 계약해줬지만 전주시는 컨소시엄이 적자사업을 했다며 부근 천마지구 개발 사업권을 주고, 이전 필요성도 없는 항공대를 무리하게 도도동으로 이전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도 "전주시는 명확한 해명과 필요하다면 진상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전주시를 견제·감시해야 할 전주시의회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궁금해 하는 시민들도 많다. 

“위험은 전주시가, 수익은 건설사가?”...시민들 분노 

전주시민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에코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전주시 담당 공무원들과 이 사업 시행사인 에코시티(주) 양측은 사업 관련 적자가 약 1,700억원이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면서 “전주시민회가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전주시는 변경된 2차 협약서 또는 3차 협약서를 미공개하고 있으며, 예비군부대 이전 부지인 천마지구 사업 협약서도 미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민회는 “김승수 시장 임기 초기, 덕진종합경기장 민자유치사업 관련 전주시와 롯데쇼핑 간의 협약서와 일체 문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전주지방법원의 판단에 따라 협약서 정보공개 부문에서 승소한 바 있다”면서 “이번 전주시의 에코시티 2차와 천마지구 도시개발 사업 협약서 미공개는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위법 행위이며, 전주시민을 무시한 불투명한 도시계획 행정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주시민회 등이 나서서 “위험은 전주시가 안고, 수익은 (주)태영 컨소시엄 참여 건설사가 갖는 개발사업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양태다. 그럼에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국 최초'를 강조하면서 전주시정을 이끌었던 김승수 시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고 30명이 넘는 전주시의원들도 조용하기만 하다. 

쓰레기 대란으로 전주시 이미지 실추...책임지는 공무원 없어 

앞서 전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대란은 추석 연휴기간 내내 전국의 이슈가 됐다. 전주시의 안일한 쓰레기 행정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전주시가 보여왔던 깨끗한 이미지와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청정 문화도시 이미지를 여지없이 구기고 말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 

이러한 무책임한 시정으로 인해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로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 특혜 논란, 앞으로 어떻게? 

또한 지역언론의 대주주이자 민간 개발업체인 (주)자광의 무리한 개발 계획과 특혜 논란 때문에 혈세를 들여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을 수렴하기까지 한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도 전주시는 업체에 끌려가는 양태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전주권 서부신시가지개발 과정에서 제척됐던 마지막 노른자 땅의 개발이란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지만 특혜성 논란에 휘말린 것은 전주시의 소신없는 행정 때문이란 비판이 거세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을 수렴한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아직도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 개발 업무를 맡는 중요 부서 책임자에 대해 최근 전주시가 내린 관련자 징계 절차와 사유 등을 보면 더욱 한심하다.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주시청 간부 공무원인 A씨가 처분받은 감봉 3개월을 감봉 2개월로 1개월 낮추는 처분을 내렸다.

배우자, 인척 업체와 계약을 직접 결재하면서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무'를 위반해 징계 조치가 내려진 전주시 간부 공무원은 이에 불복하며 소청심사에 나선 뒤 감경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 전주시 간부 공무원은 누구? 

전북도의 전주시 종합감사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배우자와 인척 소유 업체인 건설회사와 9건, 5억 5,000만원 가량의 정비·포장 등 공사 계약을 맺고도 이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주시 산하 구청 건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도로와 인도, 교량 유지, 보수공사 등 건설과 소관 업무를 총괄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와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A씨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해 배우자나 인척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크고 작은 생활 민원이 하루 70~80건이 되고 단가 계약이 많다 보니 일괄 결재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주시민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5월 11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전주시청 간부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물론 이를 감독·견제해야 할 전주시의회도 시민단체들의 지적에 대해서 쇠귀에 경 읽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전 언론인 출신...뒷말 ‘무성’ 

최근엔 전주시민들이 사용하는 각종 시설들을 관리하는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전직 언론인 출신이 취임해 뒷말이 무성하다. 현 시장이 공보담당관으로 발탁했던 인물인데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와는 동떨어진 업무 경력자란 점에서 적격성 논란이 제기고 있다. 

공모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최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깊숙이 참여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의 대주주가 언론인 출신이란 점에서 더욱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처럼 전주시가 언젠가부터 엇나간 시정으로 시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김승수 시장이 예상을 깨고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부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는 지적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전주시정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야 할 때"라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전주시는 시민들을 호구로 여기지 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