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영수 장수군수 수사 착수... 고위직 비리로 확대되나?
[뉴스 큐레이션] 2021년 10월 6일
지난달부터 농지법 위반 혐의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이 언론에 의해 제기됐던 장영수 장수군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 주목을 끈다.
5일 전북경찰청은 최근 장영수 장수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고발인을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는 등 조만간 장 군수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영수 장수군수, 고발에 따라 경찰 수사 착수 '주목'
수상한 부동산 거래와 지역농협 거액 대출 의혹에 이어 인사 특혜 및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논란의 당사자인 장수군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착수됐지만 그동안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가 나간 상태인데다 고발이 이뤄진 후에 이뤄진 수사라는 점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고발장에는 장 군수가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매입한 뒤 농협으로부터 과다하게 대출을 받았고, 해당 땅에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거 장 군수가 주도해 설립했던 영농조합법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돼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면서 "서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장 군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영수 군수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와 지역농협과의 과도한 대출 거래 내역 등이 도마에 오른 것은 지난달 초부터다. 지역농협들의 불법 대출과 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온 전주MBC는 장영수 군수의 재산으로 신고 된 땅 중 수상한 내용을 한달여 동안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해 주목을 끌어왔다.
주민들 장 군수 해명 요구 불구 긴 침묵...비리 의혹 일파만파 확산
수상한 부동산·금융 거래에 이은 인사상 특혜 의혹에 이어 장 군수 측근과 만든 업체에 업무추진비를 몰아주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29일 전주MBC는 장영수 장수군수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본 결과, 오미자즙, 사과즙 구입이 유난히 많았는데 대부분 특정 업체(장수팜 영농조합법인)에 집중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5년 장영수 군수가 측근들과 만들었던 업체"라고 보도한 기사는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 2명은 선거 당시 장영수 군수와 부인을 수행했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고 밝혀 싸늘한 시선을 받았다.
이처럼 연이어 장수군수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장수군 농민회와 지역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달 10일 장수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는 군민의 얼굴이다”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쉬쉬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알고 지적하며 반드시 해명이 되고 개혁해야 될 문제”라며 비난했다. 이처럼 장기적인 의혹 제기와 파장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사당국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전북경찰이 장수군수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히고 나선데 대해 일각에서는 그동안 비리 의혹들이 제기돼 왔던 전북지역의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보다 6일 늘어난 전북경찰 사건 처리기간...수사역량 강화 필요
한편 전북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이 지난해보다 6일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의 2021년도 상반기 사건 처리 기간은 63.9일로 지난해 58.1일보다 5.8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5.1일, 2018년 51.3일, 2019년 53.7일, 2020년 58.1일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고소 사건의 경우 1건당 평균 96.3일, 고발 71일, 진정 94.2일, 탐문·정보 90.3일, 신고사건 49.7일, 현행범 30.7일, 기타 39.1일 등의 순으로 사건 처리 시간이 걸렸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2017년 43.9일에서 올해 7월 기준 62.4일로 4년 사이 사건 처리 기간이 3주 가까이 증가했다. 수사 부서별로는 사이버가 107.9일로 가장 길었으며 지능 93.8일, 경제가 78.9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능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시기"라며 "사건 적체와 수사기간 증가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수사 인력 충원과 책임수사관제 확대 등 수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