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전주시가 특단 대책 마련하라"

보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전주시 쓰레기 대란. 더는 참지 못했던지 전주시의회에서 한 의원이 쓴 소리를 냈다. 그동안 전주시 청소업무 민간위탁 계약 비리와 쓰레기 행정의 문제점을 줄곧 제기해 왔던 시의원이 이번에도 총대를 메고 나섰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허옥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일 제38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 대란과 관련해 전주시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허옥희 전주시의원 쓴 소리, ‘주목’ 

전주시의원들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닌 소수를 차지하는 정의당 출신 의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허 의원은 이날 “복지환경위원회는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제9대 위원들의 임기 종료에 따라 협의체가 의회에 제출한 11명 후보들을 대상으로 절차를 통해 위원을 선출 추천했다”면서 “7명 상임위원들이 각 6명씩 투표하는 절차를 통해 다득표 순으로 원칙을 정해 최종 6명의 협의체 위원을 추천 의결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주민협의체의 불합리하고 위법한 내용을 지적했다.

“갈등 아닌 주민협의체 측의 일방적 주장과 요구에 의한 대란” 지적

허 의원은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관련법 및 시행령, 조례에 근거를 두고 원칙에 입각하여 이뤄졌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협의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일방적인 주장은 시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쓰레기 대란의 배경을 주민협의체와 의회의 갈등으로 바라보는 일각의 시선이 있으나 양측의 갈등이 아닌 협의체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요구에 의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3개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저지 사례를 보면 모두 인근 지역에 끼치는환경 영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함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의 비판과 지적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이런 상황들이 되풀이되면서 2017년 전주시장, 시의회 의장, 복지환경위원장의 서명으로 이행합의서가 작성돼 원만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하게 됐다”는 허 의원은 “하지만 이들은 협의체 위원 추천 직후, 자신들의 이기심을 강제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성상 검사로 인한 반입금지와 이행합의서 및 협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66만 시민의 위생과 편의 위해 전주시가 집적 나설 것” 촉구

그러면서 허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필요에 따라 전주시와 합의한 사항들은 파기하고 스스로 상호 간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작금의 ‘쓰레기 대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오롯이 자신들의 이기심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와 전주시민 위에 상황처럼 군림하고 있음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전주시에 대한 주문도 빠뜨리지 않았다. 허 의원은 “그동안 전주시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을 어떻게 하여 왔는지 지금이라도 뼈저리게 되돌아봐야 할 시기”라면서 “전주시장은 부당하고 이기적인 요구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협의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이번 협약서 파기에 따라 ‘폐촉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거 주민지원기금을 협의체가 아닌 전주시가 직접 운용·관리해야 한다”면서 “법도, 관련 부처의 해석도 모두 무시하는 행위들로 인해 66만 전주시민의 위생과 편의가 좌우돼서는 안 되며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전주시에 강력히 주문했다.  

이처럼 장기화되고 있는 전주시 쓰레기 대란에 대해 주민을 대표해 한 시의원이 나서서 행정의 보다 강력한 대응과 법적 조치 등을 촉구해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많은 시의원들은 이에 대해 침묵하며 나 몰라라 외면해 빈축을 모으기도 했다.

이제 공은 전주시로 넘겨졌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대응과 답변이 주목된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