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에코시티 15블록 임대 분양 확정, 거센 '특혜' 논란

[뉴스 큐레이션] 2021년 8월 30일(월)

2021-08-30     박주현 기자
전주에코시티 아파트 단지 개발 조감도

특혜 시비로 시끄러웠던 전주시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에 대한 임대 분양이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9일 '뉴스1'은 "전주시가 사업 시행자인 ㈜에코시티개발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최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 임대분양 확정…전주시, 변경 신청 승인 

“데시앙 15블록에 들어서게 될 아파트의 분양 방식은 기존 일반분양이 아닌 임대분양으로 이뤄지게 됐다”는 기사는 “다만 민간임대분양이 아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또한 공공지원을 받는 만큼, 자격 제한이 없는 민간임대와는 달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분양 방법에 대해 기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만, 에코시티 개발은 조만간 구체적인 분양 방법을 전주시에 제출, 분양 승인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주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기사는 “그동안 에코시티 개발과 협의를 통해 일반 민간임대가 아닌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전환을 논의해왔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분양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분양 승인 과정에서 무주택자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쪽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연면적 14만 1,929㎡·건축면적 7,307㎡인 데시앙 15블록 신축단지에는 지하 2층~지상 29층 높이의 아파트 5개 동이 들어선다. 세대수는 총 784세대로 64A형(25평형) 178세대, 84형(34평형) 316세대, 104형(42평형) 142세대, 140형(56평형) 112세대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놀이터,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도 포함돼 있다. 

"전주에코시티 데시앙(15BL) 임대아파트 전환은 명백한 특혜" 주장 

그러나 이곳은 중대형 단지로 계획돼 전주의 ‘마지막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아 온 곳이다. 그래서 일반분양이 아닌 임대분양 전환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어왔다. 

더구나 이곳의 사업 시행자는 '(주)에코시티개발'로 에코시티 개발 초기부터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던 태영건설의 지분 80%와 부강건설과 성전건설 지분 각각 10%씩 출자한 회사라는 점에서 더욱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관련 기사] 전주에코시티 데시앙(15BL) 임대아파트 전환, 명백한 특혜" 

전주시청 전경

문제의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은 분양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아파트 구입을 원하는 전주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곳이다. 하지만 데시앙(15BL)이 인근 더샵4차(16BL)과 같이 2~3차례 분양 계획 연기를 반복하여 그 배경에 의혹을 받아왔다. 

이곳은 지난 2021년 6월 7일 '전주○○부대 이전부지 공동주택 15BL 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전주시 고시 제2021-89호)를 통해 본격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알린 바 있다. 이후 감리나 전기공사 등 아파트 신축에 필수적인 공종에 대한 입찰공고가 진행되어 조만간 착공과 함께 분양에 들어갈 것을 시민들은 예상하고 있었다.

(주)에코시티개발,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 신청...청약 준비 시민들 "날벼락" 

전주에코시티 전체 개발 조감도

그런데 아파트 분양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후 1개월 남짓 된 지난 7월 16일 사업주체인 ㈜에코시티개발이 기존 제출한 분양아파트에서 임대아파트로 전환하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이곳에 청약을 준비하고 있던 시민들은 날벼락 같은 소식에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다. 

이모 씨(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등 시민들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데시앙(15BL)은 206항공대대 이전 협의 지연으로 2단계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으로, 바로 옆 17BL에 85㎡ 이하 736세대 임대아파트가 이미 계획되어 있다”면서 “따라서 그 어떤 명분으로도 ㈜에코시티개발이 신청한 데시앙(15BL) 임대아파트 전환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아파트 수요자들은 "임대아파트 전환 시도 자체가 불공정이며 특혜"라며 "전주시의 특단의 조치를 바란다”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전주시의 임대아파트 전환 결정으로 향후 적지 않은 특혜 논란과 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