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용담댐 피해 보상 대책 '뜨뜻미지근'...역시나

환경부가 지난해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등에서 발생한 수해 원인을 댐 운영관리 미흡과 하천정비 부족 등으로 인정하고 대책을 3일 내놓았지만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에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수해 구제를 빠르게 진행하고 복구작업도 서두르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보상과 복구가 시급한 피해 주민들은 “1년 넘게 기다려왔는데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할지 막막한 대책”이라며 볼멘 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언론들은 '맹탕 대책', '뜨뜻미지근한 대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8월에 발생한 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총 158개 지구에 대한 수해 원인 후속 조치 계획을 이날 발표했지만 '졸속·급조'란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 전북·전남지사 방문 하루 만에 결과 발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난해 8월 호우에 따른 댐 하류 수해원인조사용역에 대한 공동 건의서를 전달한지 불과 하루만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수해 원인에 대해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을 들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환경부의 발표에는 책임 소재가 애매하고 불분명했다. 

환경부는 피해 지역에 대한 항구대책 및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각 기관별 책임비율을 어떻게 할지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판단할 부분”이라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접수가 되면 최대한 법정 처리기한 이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분쟁위원회에 넘기는 뜨뜻미지근한 입장"이란 비판이 바로 나온 이유다.  

더구나 이번 발표에는 핵심인 수해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의 내용이 없다. 이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적지 않은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장 피해보상을 기다리는 수해민들의 고통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 넘겨..."뜨뜻미지근한 대책" 비난

전북도가 집계한 바로는 지난해 홍수 피해로 남원, 순창, 진안, 무주, 임실 등 5개 지역이 788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에서는 피해 산정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한 보상을 위해 시·군과 함께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언론에 흘렀다. 

하지만 환경부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보상 책임 주체 논란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해 보인다. 특히 환경부는 피해 보상에 있어서 국비 전액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 지자체 부담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정부와 지자체 간 보상 비용 부담을 두고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될 수 있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려면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전민일보가 4일 관련 보도를 통해 공히 “책임 소재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섬진·용담댐 규명 '맹탕'”, “관리 미흡 탓 되풀이”, "피해보상 지연 우려" 등의 거친 표현으로 비판을 가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