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3명 중 전북 출신2명(하명호 교수· 오경미 판사) '주목'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돼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3명이 추천된 가운데 이 중 전북 출신이 2명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을 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29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국민 천거로 추천된 대법관 후보 17명 중 손봉기 전 대구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2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사법연수원 22기),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5기) 등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로 추천했다.

하명호 교수· 오경미 판사 전북 출신...대법관 후보 3명 중 2명 '주목' 

이 가운데 하명호 교수와 오경미 판사가 전북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 교수는 전북 진안 출신으로 서울 홍익대부속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법무관을 거쳐 1996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인천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헌법재판소 파견)를 거쳐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뒤 2007년 고려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으며 2009년부터는 고려대 법전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오경미 판사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창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거쳐 올해 2월부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이밖에 손봉기 전 법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대구 달성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법무관을 거쳐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9년 대구지법원장을 지냈으며 올해 3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 3명에 들기도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결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3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박은정 추천위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도덕성·청렴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일색에서 어느 정도 안배" 평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주일가량 자체 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 1명을 임명 제청한다. 특히 이번에 임명되는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및 업무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일부 언론들은 "익산 출신인 오경미 판사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로 재직 중인데다 유일한 여성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3명의 후보 중 2명이나 전북 출신이란 점도 보기 드문 일이지만, 그 중 현직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란 점이 더욱 화제가 되는 모양새다. 

또한 연합뉴스 등 일부 서울언론들은 이번 대법관 후보 추천과 관련해 "출생지를 보면 손 판사는 대구, 하 교수와 오 판사는 각각 전북 진안과 익산이이며, 손 판사와 하 교수는 고려대 법학과를, 오 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대법관은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일색이라는 비판과 달리 출신 지역과 성별, 출신학교 등이 어느 정도 안배됐다는 평가"라고 밝혀 시선을 끌기도 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