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코시티 데시앙(15BL) 임대아파트 전환, 명백한 특혜"

전국이 부동산 광풍에 휩싸였다. 문재인 정부 출벌 이후 26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고 정부에 비판적인 외부 평가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언급할 정도다. 특히 현장에서는 정부 대책이 불신을 넘어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이달 'KB리브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중위 매매가격이 5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의 60㎡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마저 8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고 중형 아파트는 10억을 넘어선지 오래됐다. 특히 강남이나 용산 주요 아파트 단지의 경우 30~40억에 거래되고 있다.     

부동산 광풍, 전국 곳곳으로...전주시 부동산 거래 적극 행정 '눈길' 

부동산 광풍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주를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11월 전주시 덕진구 '에코시티더샵2차' 117㎡(전용면적)는 11억원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는 8억 7,000만원이었지만 단 5일만에 2억원이 넘게 치솟은 가격이다.      

이즘 전주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2020년 12월부터 1,105명 대상 첫 자체 조사에서 불법투기 총 116건을 적발해 '편법 증여 52건, 소득세법 위반 19건, 분양권 전매위반 23건, 거래신고법 위반 9건 등 23명에 대해 경찰 고발 및 수사 의뢰하고 16명 세무서 통보, 7명에 과태료 부과' 등 부동산 투기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다.      

2020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아파트 값이 폭등한 전주지역을 비롯한 총 36곳을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때를 같이 해 에코시티 16블록 더샵4차는 분양을 연기했으며, 15블록 데시앙은 분양 계획을 발표해 아파트 구입을 원하는 전주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데시앙(15BL)이 더샵4차(16BL)과 같이 2~3차례 분양 계획 연기를 반복하여 그 배경에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2021년 6월 7일 '전주○○부대 이전부지 공동주택 15BL 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전주시 고시 제2021-89호)를 통해 본격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알린 바 있다. 이후 감리나 전기공사 등 아파트 신축에 필수적인 공종에 대한 입찰공고가 진행되어 곧 착공과 함께 분양에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주)에코시티개발,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 신청...청약 준비 시민들 "날벼락" 

그런데 아파트 분양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후 1개월 남짓 된 7월 16일 사업주체인 ㈜에코시티개발이 기존 제출한 분양아파트에서 임대아파트로 전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곳에 청약을 준비하고 있던 시민들은 날벼락 같은 소식에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주지역을 비롯한 총 36곳을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당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하여 분양가격 산정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한편 전주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이며,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해 왔기에 ㈜에코시티개발의 임대아파트 전화 시도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린 꼼수에 불과하다.      

최근 전북일보는 '전주 에코시티 15블록,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변경 추진… 배경에 관심'이란 제목 하에 사업 시행자인 ㈜에코시티개발이 기존 일반분양에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으로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배경과 관련해 “공공임대 후 분양 전환 액수를 보면, 민간임대의 경우 주변 시세의 90%가량에 형성되는 것을 계산할 때 현재 일반 분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뉴스1 등 주요 통신사들은 “전주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 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뀌나?”, “태영건설, 전주에코시티 ‘민간임대’로 전환 시도.. 전주시민 ”내집 마련 기회 박탈...“부글부글””등의 관련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임대아파트 전환 시도 자체가 불공정이며 특혜...전주시 특단 조치를" 

전주에코시티가 어떤 곳인가? 균형발전 및 광역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심지에 존재하는 35사단과 206항공대대를 이전하고 북부권 개발을 선도하고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2005년 12월 35사단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본격적인 개발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전주시 덕진구 호성·송천·전미동 일원 1,988,467.2㎡에 사업비 680,284백만원이 투입되어 에코시티가 탄생된 것이다.      

또한, 에코시티는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에 있어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필지에는 지정된 유형으로 건축하도록' 하였고, 각 블록(공동1~공동17)의 대지면적, 총 세대수, 유형별 세대수(60㎡ 이하 ~ 85㎡ 초과), 최고 층수, 용적율(%)을 지정하여 현재 14블럭까지 건축이 완료된 상태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데시앙(15BL)은 206항공대대 이전 협의 지연으로 2단계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으로, 바로 옆 17BL에 85㎡ 이하 736세대 임대아파트가 이미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그 어떤 명분으로도 ㈜에코시티개발이 신청한 데시앙(15BL) 임대아파트 전환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임대아파트 전환 시도 자체가 불공정이며 특혜다. 전주시의 특단의 조치를 바란다. 

/이보삼(서진손해사정공사 이사, 전 유네스코전주음식창의도시시민네크워크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