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반대를 정치적 음모로 왜곡하지 말라"

진단

2021-06-24     박주현 기자
 전북지역 46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23일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자료 사진=전북녹색연합 제공)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놓고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46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3일 성명을 내고 반대 명분을 분명히 밝혔다. 

"새만금 신공항 반대,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며 본질 왜곡" 규탄 

‘새만금 신공항 반대를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며 본질을 왜곡하고, 명분 없는 적자공항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집단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공동행동은 “전주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경제, 건설 분야 등의 단체들이 21일 전북도청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추진연합) 출범식을 열었다”며 “추진연합은 출범식 성명에서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백지화 요구를 정치적 음모로 몰아갔다”고 운을 뗐다.

성명은 이어서 “공동행동은 토건자본과 일부 정치권의 이득 등에만 기여할 뿐인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마치 전북도민 전체의 숙원사업인양 둔갑시키며 도민갈등을 날조하는 추진연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추진연합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추진연합은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50년 항공오지의 서러움을 떨치며 전북발전을 가져올 날개’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라북도는 항공오지가 아니다”며 “새만금 신공항 예정부지 바로 옆에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며 민간항공이 취항하는 군산공항이 있다”고 반박했다.

성명은 또 “국내 총 14개 지역공항 중 8개의 공항이 군산공항과 같은 민·군 겸용공항”이라며 “새만금 신공항을 ‘착공만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건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나, 현재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일 뿐이며 이후 기본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수립 등 중요한 절차들이 남아 있고, 이러한 절차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착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탄소 흡수원 없애고, 멸종위기종 비롯 수많은 생명들 말살하는 결과 초래” 

나아가 성명은 “추진연합은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요구를 ‘명분 없는 환경문제’로 반대하는 것이라 매도하며 전라북도의 소멸을 가속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면서 “ 그러나 공동행동이 제기하는 환경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대 명분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자료 사진(전북녹색연합 제공)

“인류와 더불어 지구 생물종들은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턱앞에 닥친 기후붕괴로 절체절명의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전 세계는 기후·생태계 붕괴를 막아내기 위하여 급격히 탄소배출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그린뉴딜 정책과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선제 대응하겠다며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신공항은 긴급하게 탄소배출을 줄여나가도 부족한 위기의 시대에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 새만금에 마지막 남은 수라갯벌과 염습지를 매립함으로써 절실히 필요한 탄소 흡수원을 없애버리며,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을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올해부터 시범운영되어 2027년부터 의무이행에 돌입하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와도 상충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주요 탄소 흡수원인 갯벌생태계 복원계획을 추진 중인데, 한쪽에서는 적자공항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갯벌생태계를 훼손하는 모순을 자처하고 있다.“ 

“새만금 공항이 무조건 전북발전 가져온다는 논리는 과대망상...거짓 선동, 좌시하지 않을 것” 

공동행동은 이 외에도 “매우 보수적인 과학적 기준에 근거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30년 새만금 신공항은 침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가열화로 인한 강도 높은 해일 등 재난 위험에의 노출과 해수면 상승으로 공항이 건설되더라도 운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자료 사진(전북녹색연합 제공)

그러면서 “절체절명의 생존위기 앞에 쓰지도 못할 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막대한 혈세를 들여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 흡수원인 갯벌과 염습지를 매립하는 일이야말로 기후·생태계 붕괴를 가속화하고, 전라북도의 소멸을 가속화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추진연합 주장의 가장 심각한 오류는 새만금 신공항이 무조건 전북발전을 가져온다는 과대망상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 총 14개의 지역공항 중 10개의 공항이 매년 막대한 적자를 누적시켜왔으며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14개 공항 모두가 적자에 허덕였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특히 “공동행동의 활동을 불순한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며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명분 없는 적자공항의 무리한 건설을 강행하려는 집단들을 거듭 규탄한다”고 밝혔다.

추진연합 “공항 반대하는 것은 우리 손으로 전북도의 소멸을 가속시키는 일”

21일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 관계자들이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실시했다.

그러나 앞서 21일 전북지역 경제계를 비롯해 체육, 사회, 건설·교통, 여성계 등 209개 단체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 기구를 공식 출범시키고 전북도청 야외광장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9명의 공동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50년 항공 오지의 서러움을 떨치고 전북도가 동북아 물류허브의 꿈을 꾸게 해 준 필수 기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2019년 온 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끝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됐으나 도민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국토교통부에서 너무 느슨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항건설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한 “일부 단체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갯벌 훼손은 이미 2006년 대법원의 판결로 일단락이 된 문제로 결론이 난 사항을 다시 꺼내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은 30년을 마음 졸이며 개발만을 기다려 온 도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추진연합은 성명에서 “공항은 새만금과 전북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필수 기반 시설”이라며 “글로벌 무역의 시대, 공항 없는 물류 거점은 성공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항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손으로 전북도의 소멸을 가속시키는 일이며 새만금이 지닌 무한 발전가능성의 싹을 밟아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추진연합은 “김제공항은 공사계약까지 마치고도 무산되고야 말았고 그 이후, 국제공항 건립까지 우리는 2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는데 다시 한번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번에도 실패하면 만년 낙후 지역이라는 오명과 지방 소멸의 위기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 원형 갯벌과 함께 살아갈 후세대들 위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KBS전주총국 6월 5일 보도(화면 캡쳐)

이에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추진연합의 배후는 누구인가, 버젓이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전북이 공항오지라며 도민들의 박탈감을 조장하는 자들은 누구인가?”라며 문제점을 지적한 뒤 대안을 제시했다. 

공동행동은 “우리들의 배후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지구에 얼마 남지 않은 멸종위기 저어새이자 도요새이며, 무지막지한 서식지 파괴에도 고맙게 살아남아준 흰발농게와 금개구리, 기후·생태계 붕괴와 대규모 감염병으로 제일 먼저 희생되고, 고통 받는 가난한 민중들”이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새만금의 마지막 원형갯벌인 수라갯벌이자 갯벌과 함께 살아갈 후세대들”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대안으로 “새만금 투자활성화와 동북아 물류거점을 위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면 갯벌을 매립하고 멸종위기종들을 말살시키며 무리하게 적자공항을 지을 것이 아니라, 미군과의 협의를 통해 군산공항을 얼마든지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