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비위 의원들 전원 사퇴해야” 주장
진단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잇단 비위와 일탈에 대해 따가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전주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에 비판의 화살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위원회)는 22일 전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주시의원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부동산 투기, 경로당 지원사업 비리,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일부 의원들은 징역형부터 벌금형 처분까지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입장 표명과 조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회는 “전주시의원들의 각종 비위 의혹과 법적 처분에 시민 성토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비위 백화점, 범죄의 온상인 시의회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전주시의회 ‘제 식구 감싸기’” 규탄
또한 위원회는 "이미숙·박형배 시의원은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고, 이경신 의원은 혁신·만성지구에서 4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거래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면서 "여기에 송상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모두 열거하기 민망할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비위 의혹을 받고 있거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해당 시의원들은 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시의회 또한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지역에서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민주당의 오만방자한 사고방식과 태도가 결국 지방의회를 더럽히고 썩게 했다”며 “해당 시의원에 대한 당원 제명과 출당 조치, 공직선거 출마 자격 박탈 등 강력하고 즉각적인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숙·박형배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지난 16일 전주지법에서 의원직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미숙·박형배·김승섭·이경신·송상준 시의원, 선거법 위반·부동산 투기·음주운전...“도돌이표” 비난
이들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 신분이었던 이상직 국회의원을 돕기 위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이 의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미숙 의원은 이상직 후보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박형배 의원은 정책상황실장을 맡았었다.
또한 김승섭 시의원은 체육산업과 관련한 시설개선 사업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계약해 영리 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주시민회는 지난 5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섭 전주시의원은 자신이 속했던 상임위의 소관부서인 체육산업과의 약 1억 원 규모 시설개선 통신공사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통신업체를 입찰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다.
이경신 시의원은 2016년부터 전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등에서 분양권을 포함해 아파트를 네 차례에 걸쳐 매매해 차익을 챙긴 의혹이 불거져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다.
이밖에 송상준 시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을 넘어선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기소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역시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이처럼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잇단 비위와 일탈에 대해 ‘도돌이표 의회’란 비판이 나올 정도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