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행정", "말 바꾸는 행정”...완주군, 비난 받는 이유

“늑장 행정”, “말 바꾸는 행정” 

완주군 행정이 구설의 도마에 올랐다. 불법 폐기물을 신고했는데 7개월째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데 이어 한 영업장을 공원화 부지에 편입시키면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문제를 JTV 전주방송과 완주신문이 집중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폐기물 묻혔는데 7개월째 조사 지지부진"...무슨 이유?

JTV는 13일 “밭에 폐기물이 묻혀 완주군에 신고했지만 7개월째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제보가 왔다”며 “완주군은 당사자를 불러 조사하거나, 굴착기로 땅을 파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1,300여 m²의 밭으로 이 곳에서 나온 폐기물들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다. 지난해 10월 밭 주인이 확인하고 행정에 신고했지만 7개월째 조사가 지지부진하자 민원인이 결국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밭에서 나온 폐기물들은 폐 콘크리트부터 폐 아스콘, 그리고 타일, 철근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고 밝힌 기사는 “4년 전, 땅을 복토하면서 받은 5,000톤의 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토지주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토지주는 방송과 인터뷰에서 “흙을 25톤 트럭에 넣으면서 업자가 폐기물을 한 바가지씩 섞어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토지주는 즉시 완주군에 신고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완주군 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맡았다”는 기사는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관은 토지주나 흙을 판매한 업자를 상대로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완주군 특별사법경찰관은 토지주 밭의 폐기물 사진을 찍었고 흙을 판매한 업자에게 폐기물을 버린 적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며 “늑장 행정에 화가 난 토지주는 이번 사건을 경찰에 넘기라고 완주군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민원은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기에 이른 상황이이지만 “7개월 동안 완주군이 민원인을 위해 펼친 행정은 사실상 아무 것도 없다“는 보도는 완주군 행정이 얼마나 느슨한지 보여준 단면이다.

'말 바꾸는 행정에 속 터지는 카페 사장님', 왜? 

완주신문은 11일 ‘말 바꾸는 행정에 속 터지는 카페 사장님’이란 제목의 기사와 함께 큼지막한 사진을 함께 보도해 시선을 끌었다.

“삼례읍 비비정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주민이 ‘말 바꾸는 행정 때문에 속 터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는 기사는 “지난해 여름 완주군 공무원들이 찾아와 비비정 일대를 공원화 하겠다며 A씨가 운영하는 카페가 계획에 포함돼 판매할 의사를 문의해 A씨는 유일한 생업이기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기사는 “A씨는 ‘생존권이 걸린 사안이라 단호히 거절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몇 달 후인 지난해 10월 중순 완주군으로부터 A씨의 카페 부지는 공원화 사업추진에 필요가 없어 제외키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다만 카페 울타리 외부 토지는 완주군에 매도해달라는 요청에 A씨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한 ‘이에 지난 1월 25일 완주군 공무원이 입회한 가운데에 경계 측량을 실시했고, A씨 토지 중 약 200㎡를 군에서 매입키로 했다“며 ”이 때문에 A씨는 현 카페 부지와 건물은 매입하지 않기로 해 카페에 시설 투자를 새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지난 4일 완주군 공무원이 찾아와 카페 부지 841㎡ 전부를 공원화하기로 했다고 전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기사는 전했다.

“이에 A씨는 ‘완주군 행정이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긴다’며, ‘분통 터진다’고 하소연했다”는 기사는 “일방적 통보식 행정을 당장 철회하고 주민이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해당 지역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며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부지를 제외하고 조성하려 했으나 관광지 안에 상업시설을 인정할 경우 오히려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어 이곳까지 사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신문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신문은 또 “완주군 관계자는 ‘민원인과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고 기사 후미에서 강조했다.

하지만 민원인은 영업장에 '행정 권력의 무자비한 남용'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완주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다. 완주군의 느슨하고 불합리한 행정에  따가운 시선이 집중하고 있는 이유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