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 태양광 깨지고 오염·갈등 심각...“나 몰라라”

새만금 해상과 육상에 태양광 사업 붐이 한창이다. 특히 수상 태양광 사업은 환경오염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대 기업들이 참여해 많은 예산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외지업체들의 잔치에 지역업체들은 눈독을 들이며 바라만 보고 있다. 그러다보니 온갖 파열음이 곳곳에서 새나오고 있는 양태다. 전북 일간지들은 지난해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를 외면해 논란과 비난을 사고 있다”며 지역업체 참여를 호소하며 대변해주고 있다. 

새만금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지난 3월 “지역업체 참여율 40% 이상과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권고했지만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입찰을 강행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자 지역언론들은 일제히 “지역 업체들과의 상생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부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취지를 무색케 하는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말 많고 탈 많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현장에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점과 갈등 현상들을 짚어본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외지 대기업 잔치...지역언론들 볼멘소리만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솔라파워(주)가 추진하는 3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총사업비 3,4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의 주관사인 새만금솔라파워(주)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80대20의 비율로 지분을 투자한 특수목적 법인이지만 한수원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지역 건설업계와 지역언론의 주장이다.

따라서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바늘구멍과 같다는 볼멘소리가 잇따라 흘러나오고 있지만 주무 관청인 새만금개발청은 쇠귀에 경 읽기 정도로 바라보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사용금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제안서에 FRP구조체 사용 내용이 담겨 환경오염 논란과 함께 향후 구조체의 재활용이 불가능해 엄청난 물량의 폐기물 배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연신 나왔다.

새만금민관협의회 합의사항이 사문화되면서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이 외지업체들의 잔치상이 되고 지역업체들은 들러리만 서고 있다는 논란과 갈등, 여기에다 환경오염 문제까지 증폭되고 있다. 그런데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어찌된 일일까.

설상가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이 다시 불거져 나왔다. 13일 전주MBC와 JTV의 보도에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더욱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짚어주었다.

수상 태양광, 파도에 못 이겨 파손 심각...환경오염·주민 불안감 증폭

전주MBC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의 안정성 문제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수상 태양광 맥없이 파손"..주민 불안 커져’란 제목의 기사에서 “현재 1.2기가와트(GW) 규모의 수상 태양광을 조성하고 있는 새만금에서는 실증 실험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설치 한 달여 만에 이 발전 설비들이 맥없이 파손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민들은 수질오염 논란에 이어 최근 사고가 자주 목격되자 수상 태양광 사업이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는 기사는 “새만금 방조제 안쪽 돌고래 쉼터 부근 해상에 240개의 태양광 패널이 묶어진 발전 설비가 조각난 채 여기저기 떠다니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생생하게 전달했다.

기사는 “한테 붙어 있어야 할 패널과 패널이 고정되지 않고 흩어져 풍랑에 파손된 흔적이 역력하다”며 “산업자원부 지원으로 해상에서 적용 가능한 태양광 모듈과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인데 설치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망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은 끊임없이 파도가 이는 바다 위에 부력체를 서로 연결하고 태양광 패널을 올린 뒤 바닥에 줄로 고정하는 구조여서 내구성이 우선 전제돼야 한다”는 기사는 “발전기 파손 사고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처럼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여 보도했다.

"전주완주혁신도시의 1.6배 면적인 1,590만㎡의 수면 위에 발전기를 띄워 20년 이상 운용한다는 계획인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에 외지 대기업체들 잔치 논란에 이어 FRP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논란뿐 아니라 경제성을 이유로 중국산 저가 기자재가 무분별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을 방송은 기사에서 지적했다.

지역 간 갈등 수상 태양광 사업권으로 확대, 전북도 갈등 조정 '한계'...문제 

이날 JTV는 또 다른 갈등과 논란을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새만금 이해 갈등 커져...적극적인 조정 필요’란 제목의 기사에서 “새만금 내부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지역 발전을 바라는 인접 시군의 기대만큼 갈등도 커지고 있다”며 “강임준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은 지난 6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투자기업에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권을 주는 공모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군산 앞바다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혜택은 부안과 김제가 챙겨간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고질적인 지역 간 갈등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는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시화하면서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인접 시군의 다툼이 더 자주,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기사는 “군산시는 지난해 군산 인구가 유출된다며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을 반대해 논란을 빚었고, 김제시는 최근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을 결정 신청을 냈다가 다른 지역의 반목을 샀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간 다툼이 더 커질게 뻔하지만 전라북도는 갈등 조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논란이 크다고 뒤로만 미뤄둘게 아니라 효율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만금 행정구역 통합을 서둘러 공론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새만금 수상 태양광 문제를 둘러싸고 대기업과 지역업체들 간, 군산시와 그 외 지역들 간 갈등이 극심한데다 환경오염 문제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속도'만을 강조하며 이러한 갈등과 논란을 외면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무엇보다 전북도의 개선 노력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