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마구잡이 산림벌목 사태를 알고 있는지?

최병성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매일 올리고 있는 무지막지한 산림 벌목 현장 사진을 계속 보고 있다. 문 정부 정책인 숲을 탄소 흡수원으로 한다며 30억 그루 나무를 새로 심는 산림정책이 뭔가 이상한 국책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본다.

큰나무가 탄소 흡수력이 떨어진다며 30억 그루 작은 나무를 심는다고 지금처럼 큰나무가 우거진 숲을 마구 베어내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언론도 산림 전문가들도 이 정책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보는 목소리는 들리거나 보이지 않는다.

숲이 획일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산림청장은 지금 산림이 파괴되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 어떤 답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산에 숲이 울창해야 장마철에 물을 품어주고 큰 비가 내려도 홍수가 나지 않고,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일 때도 계곡에 물이 마르지 않고 숲이 품고있던 물을 천천히 내보내기 때문에 산사태를 막는다는 건 상식인데, 사진에서 보듯이 마구 큰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묘목을 심는다면? 집중 호우에 일시에 빗물이 흘러가니 홍수 발생의 위험은 당연지사가 아닌가? 무슨 산림정책이 이렇게 상식에 반하는 식인가?

산에 나무나 숲은 탄소 흡수만이 전부가 아니다. 숲의 기능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렇게 산림을 파괴하는 정책은 몹시 불안하게 비친다.

산림의 파괴는 산사태, 가뭄, 수질악화, 기온상승 등 생태계 다양성을 파괴하는 재앙으로 이어진다. 그런데도 숲을 탄소 흡수원으로 한다며 어린 묘목 30억 그루를 심는다면서 전국 산림을 마구 획일적으로 벌목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인가?

산림을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한 ‘교토 의정서에 기초하는 정책 사업이라고 하는데, 교토 의정서 3조 3항은 “직접적인 인간 활동에 기인한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은 1990년 이후 새로운 산림 조림, 재조림, 산림 전용에 국한하는 것이고, 이 결과로 나타난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의 순 변화는 세계의 국가들이 의무 탄소 감축량을 준수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최 목사님의 말처럼 “교토 의정서 어디에도 새로운 산림 조림, 재조림, 산림 전용 3가지 안에 문 정부의 30억 그루 심기처럼 멀쩡한 숲을 베고 나무를 심는 것은 없다.”

‘신규조림’, 새로운 나무 심기란 최소한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지역에 새로이 산림을 조성하는 것이고, ‘재조림’, 다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원래 산림이었던 지역이 일정기간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다가 다시 산림으로 재조성이 되는 것이고, 산림이었던 지역이 산림 이외의 다른 용도로 바뀌는 것이 ‘산림 전용’이다.

1997년에 ‘기후 변화 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 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 공동이행 제도, 청정개발 체제를 비롯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효율증대, 대체 에너지 개발, 산림을 비롯한 탄소 흡수원의 관리 등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저감수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을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한 교토 의정서에는 30년 이상된 나무는 늙어서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고 울창한 숲을 싹 밀고 어린나무 30억 그루를 심어야 한다는 내용은 교토 의정서 어디에도 없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숲 벌목은 당장 중단하고 산림청장은 국민들에게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전개 과정, 계획 등을 소상히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산림 전문가 환경 전문가 등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벌목 사업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따져 물어야 한다.

청와대는 지금 마구잡이 산림 벌목 사태를 알고는 있는지?, 당장 2, 3개월 이후면 장마철인데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환경부는 산림청의 나무베기 환경피해 실태 조사를 해야 하고, 이 무리한 사업 전개의 숨은 목적이 혹시 산림 벌목 식목 사업으로 떼돈을 벌겠다는 이상한 자들의 작당과 협잡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찰과 검찰은 살펴봐야 한다. 

/김상수(작가·연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