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이상직, 의정 공백 언제까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ㆍ전주을) 이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의정 활동에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전북지역 현역 국회의원 중 네 번째 구속 수감 된 이 의원의 첫 외부 노출은 7일 재판장으로 가는 길이었다.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출두한 그는 수의가 아닌 양복 정장 차림이란 점에서 또 한번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혐의들로 인해 그의 법정 공방이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어서 의정 활동 수행에 차질은 물론 전북 정치권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앞으로 남은 이 의원의 재판 과정과 의원직 상실형으로 결정될 경우 재보궐 선거 일정 등에 관해 짚어본다.     

구속된 이상직, 정장에 넥타이차림 법정 출두 '주목'

이 의원은 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을 위해 구속 중인 상태에서 법정에 출두하면서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착용하고 피고인석에 앉아 방청석 지인들과 눈인사를 나누는 등 여유를 보이기도 했으나 시종 긴장감이 맴돌았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아닌 앞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1심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이사가 증인석에 출두해 눈길을 끌었으나 이 의원에게 대부분 불리한 진술들이 오갔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과 지근거리에 있을 경우 진술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최 대표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최 전 대표와 함께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었던 A씨도 함께 증인석에 앉았다. 

 이날 가장 주목을 끈 대목은 최 전 대표의 진술 내용이었다. 그는  "A씨가 이스타항공 퇴사 후에도 법인카드를 쓴 것을 알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카드 사용량이 많다는 직원 얘기를 듣고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스타항공 퇴사 후에도 법인카드 사용 논란

그는 또한 "A씨가 법인카드를 이스타항공 홍보에 쓰는 줄 알았다"며 "이 의원의 정치활동에 이용됐다는 얘기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시작 이후 알았다"고 답변해 이스타항공 자금이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자금 일부로 쓰였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A씨는 그러나 검찰의 “이스타 계열에서 흘러나온 자금을 받아 지역 사무소 운영에 썼는지, 그리고 이 의원 지시 없이 본인 스스로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로 전통주를 구입했는지” 등의 질문에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A씨는 이 의원과 함께 지난 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등 378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의원은 이 밖에도 4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한 횡령·배임 혐의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기소와 함께 또 다른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이 의원을 '이스타항공 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다음 재판은 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이처럼 이 의원의 두 가지 큰 혐의를 놓고 이어지는 재판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의원직 상실형 확정되려면 언제까지? 

특히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그의 선거구인 전주을 지역의 다음 재보궐 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재판이 지연될 경우 '자칫 임기를 법정을 오가다 마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통상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들은 대법원까지 법정 다툼을 이어가 최종 형을 확정 받게 되지만 그 기간이 매우 길다. 

선거사범 재판은 공직선거법 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재판 종료 시점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안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임기를 채우고 종료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이 의원 구속 이후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지역구는 물론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 의원이 탈당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회는 사고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7개월이 지났다. 정치적 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1심 재판 이후 항소와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는 내년 3월 이후 대선 또는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내년 5월까지 판결 확정되지 않으면 임기 채울 수도

이 의원이 내년 1월 31일 안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3월 9일 대선과 함께 재보궐 선거를 치르고 내년 4월 30일 안에 상실형이 확정되면 6월 1일 지방선거 때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

하지만 2023년 5월 29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 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는 내년 5월까지 재판이 미뤄지면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다. 이럴 경우 사실상 전주을 지역구의 국회의원 임기는 다음 선거인 22대 총선까지 이 의원이 영어의 몸이거나 재판 중에 마칠 수도 있다. 

지역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인 지역의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는 고사하고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의정 공백으로 인해 지역 사회와 유권자들에게 큰 짐을 안겨주게 됐다. 

철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이유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