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구속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상직 의원 체포 동의안 국회 통과…전북 '첫 사례'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전주을)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지만 지역언론들은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부분 전북지역 일간지들은 이 의원의 체포 동의안 가결 소식을 사회면이나 정치면 등에서 단순한 스트레이트 기사로 다뤄 정보전달 기능에 머무는 수준을 보였다. 

반면, 방송을 비롯한 일부 서울언론들은 이 의원 및 이스타항공 향후 전망 등에 관한 해설과 사설로도 다룸으로써 상관조정의 기능을 수행해 대조를 보였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이상직 구속으로 끝난 문제가 아니다"며 "공천을 한 더불어민주당은 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해 싸늘한 민심을 대변했다.

지역언론들 중 KBS전주총국은 이 의원의 체포 동의안 가결이 '전북의 첫 사례라'는 점에 방점을 찍어 시선을 끌었다. 

방송은 21일 관련 기사에서 “찬성 206, 반대 38, 기권 11표로 국회가 무기명 투표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며 “전주지검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2일 만이며,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역대 15번째, 전북에선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주지법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 절차에 들어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안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기사는 “이 의원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말고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켜 보도했다.

기사는 또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6월쯤 나올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19대 총선 때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민노총 전북지역본부 "더불어민주당은 전북도민 앞에 사죄하라"

이날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논평을 통해 "이상직 일가가 회삿돈을 횡령해 호의호식할 때, 이스타항공은 부실경영으로 깡통 상태가 되어 청산 위기에 처했고,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 당했다"며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상직 의원의 각종 비위 사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21대 총선 후보로 공천했고, 총선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사실상 추대했다가 민주노총전북본부를 비롯한 노동·민중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후보를 사퇴하게 된 바 있다"며 "이상직 의원의 각종 범죄 행위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호 아래 이루어졌던 것인 만큼 꼬리자르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상직 의원의 자진 탈당과 구속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비리 범죄 의원을 공천하고 도당 위원장으로 추대했던 사실에 대해 도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은 "이스타항공의 대량해고 사태에 대해 구체적인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것"과 "자신의 치부를 외면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더 큰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이 의원과 이스타항공 전·현직 대표 '채용 비리' 고발

한편, 이 의원의 국회 체포 동의안이 통과하던 날 서울 언론들은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항공 전·현직 대표이사가 채용 비리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는 뉴스를 비중 있게 다뤄 주목을 끌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이스타항공 김유상 대표이사와 최종구 전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또 이 의원을 업무방해의 공범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 대표와 최 전 대표는 위력을 행사해 채용 담당자가 공정하게 신입사원을 채용해야 할 업무를 방해했고, 이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김 대표 등은 고위 간부로서 채용 담당자들에게 만약 청탁 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유무형의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채용 담당자들이 사내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자들을 입사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사회 고위층 인사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김 대표 등에게 교사해 성명 불상의 전·현직 직원들을 이스타항공에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의원은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김 대표 등은 이스타항공의 고위 간부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전·현직 직원들을 부정 채용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의원은 2014년~2015년 당시 19대 국회의원인 공무원이었으므로 금품 등을 제공받은 후 김 대표 등에게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했다면 수뢰후부정처사죄가, 먼저 부정 채용시킨 후 뇌물을 받았다면 사후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20일 ‘지원자 이름 옆에 '의원님'…이스타 항공 특혜 채용 의혹’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상직 의원이 회사를 사금고 마냥 운영한 의혹이 있다”며 “그것은 바로 아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채용 청탁을 하면 기준과 절차를 무시하고 이스타항공 직원으로 뽑아준 것”이리고 뒷배경을 추적 보도해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새만금 해수유통 통로…배수갑문 균열, 왜?

한편 새만금 해수유통의 통로인 새만금방조제 가력·신시배수갑문에 균열이 발생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수공사에 나선다는 소식이 시선을 끈다.

전북CBS는 ‘새만금 해수유통 통로…배수갑문 균열’이란 기사에서 “21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 따르면 정밀안전점검 결과,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와 비안도리 일원의 새만금 가력·신시배수갑문에서 콘크리트 균열, 백태, 철근 노출 등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농어촌공사는 내달 초부터 오는 9월 말까지 1억 4천만 원가량을 들여 배수갑문 균열부 등에 대한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약 18억 원을 들여 새만금 2~4호 방조제와 배수갑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또 "새만금 해수유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손상은 아니다"며 "보수 공사를 통해 배수갑문 시설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겠다"는 농어촌공사 측의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히고, 작은 균열이 큰 둑을 무너뜨린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다음은 4월 22일(목)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헤드라인 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전북도 건의 철도망 구축사업 ‘먹구름’

초여름 날씨

전주역세권·가련산개발 ‘잠정 중단’

‘광 에너지’ 쏘아 코로나19 잡는다

전북도민일보

전북현안 조속 추진 동시다발 공략

무더운 날씨 속 가벼운 옷차림

국내 첫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 속도전

국회,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 보물 지정

전라일보

공직사회 인사철 앞두고 '투서-민원' 급증 왜?

익명 보장제 악용 특정인 불신 음해

이상직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새전북신문

새만금 개발사업 또 '삐거덕'

지구를 위해 10분만 참아주세요

1,500년 전 삼국시대 백제 `금동신발' 보물 지정

전북중앙신문

도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 총력전

전북서 재생에너지 전문가 배출

전주영화제 개막식 사회 권해효-박하선 호흡

전민일보

도, 새만금 인입철도 조기건설 건의

고창 출토 ‘금동신발’ 보물로 지정

새만금에 ‘신재생 에너지 전문인력 양선센터’ 들어선다

KBS전주총국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전북 첫 사례

번개탄·청테이프 찾는 손님…생명 구한 편의점 직원의 전화 한 통

전주MBC

이상직 의원 체포 동의안 국회 통과

'부동산 박사'의 대출사기?.. 평가사 매수 의혹

JTV

이상직 체포동의안 통과...구속 심사는 언제?

'완주 삼봉지구 투기' LH 직원 몰수보전 인용

전북CBS

새만금 해수유통 통로…배수갑문 균열

첫 구속된 LH전북 직원…2억 6천만 원 상당 토지 몰수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