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버금가는 수상·지상 태양광의 '환경파괴'"

'친환경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라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장려하고 권장했던 지상·수상 태양광사업이 오히려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의 생활 터전인 전답을 해치고 대규모 산지 개발 등으로 난개발을 부채질하는 하는가 하면, 농어촌 지역에 속속 들어서고 있는 대규모 태양광 전기시설들로 인해 자연경관 침해는 물론 농가와 축사, 어업 등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생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최근 2-3년 사이에 대부분 시군 지자체와 농협, 민간업체 등이 가세해 태양광 사업을 적극 장려하면서 농어촌 지역마다 태양광 전기시설들로 인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된 채 살풍경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산허리가 난도질당하듯 잘려나가고 울창한 숲을 이루던 나무는 가차 없이 벌목되고 논과 밭에는 태양광 패널들이 속속 설치되고 있다. 그야말로 농촌지역마다 태양광 건설 바람이 거세다. 그러나 태양광 광풍은 환경 훼손과 함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농촌 태양광 막대한 예산 퍼붓고도 수입은 하락...농지훼손, 환경 파괴 심각

정부가 농촌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해 최근 5년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농촌 태양광을 설치한 농가의 소득이 기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에너지 판매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책 설계로 인해 태양광이 농지 감소 현상만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촌 태양광 사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농촌지역의 태양광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1조 459억 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농촌 태양광 사업 예산은 2017년 501억원에서 2019년 2,479억원, 2021년 3,435억원 등 지속적으로 늘어 7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나 농가의 기대와는 달리 기대 수입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입은 기본적으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 판매수입(SMP)과 다른 발전사업자에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인증서(REC)를 판매하는 두 가지를 합쳐서 구성되는데, 주된 수입원인 SMP의 경우 1시간 동안 1㎾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인 1kWh 가격이 2012년 160.8원에서 지난해 68.9원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또한 대형 전력공급자들이 재생에너지 이용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농가들로부터 사들이는 REC 가격도 2017년 1REC당 12만 9,967원에서 지난해 4만 3,025원으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인증서를 팔수 있는 사업자가 급증하면서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논밭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서 농지는 빠르게 잠식되고 있다. 농지에 설치하는 농촌 태양광의 경우 농지법에 따라 태양광 사업이 종료되면 잡종지 등 비농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농촌지역 환경 훼손은 물론 농지들이 현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태양광 전기시설로 인한 환경파괴, 4대강 못지않아”

초록별생명평화연구소 최병성 목사는 30일 전북CBS ‘사람과 사람’에 출연해 “4대강에 버금가는 농촌 태양광이 환경파괴 주범”이라며 탈원전화를 위해 정부 정책에 맞춰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전기시설 사업들이 기업들의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우리나라 전체 전기 사용량을 100%로 놓고 본다면 산업용이 53%, 상업용이 34%를 차지하며 주택용은 13% 정도”라며 “산업용 전기와 상업용 전기 사용량부터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기는 전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생산하도록 하면 된다”며 “그렇게 하면 송전탑도 필요 없고 송전탑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피해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안으로 “우리나라 토지 면적 대비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도로 유휴지에 방음벽에, 방음터널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농지와 산을 깎아 환경을 훼손하지 말고 전기가 꼭 필요한 공장이나 산업단지 지붕 위에 패널을 올리면 된다“고 제안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끊임 없는 FRP 유해성 논란

지상에서 환경 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태양광은 수상에서도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이 기대와는 달리 환경 유해성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태양광을 지지하는 구조물 자재로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쓰기로 하면서 유해성 논란이 거세다. KBS전주총국이 30일 이 문제를 보도했다.

기사는 “지난 2011년 경남 합천댐에 설치된 100㎾ 수상 태양광 시설 구조물에 쓰인 FRP 구조물 일부에서 유리섬유가 부스러져 나온 것을 확인했다”며 김재병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김 처장은 "약 9년~10년이 지나면서 자외선에 삭아서 마모되고 부서져 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FRP가 새만금 수질, 생태계, 해양 환경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는 이어서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긴 하지만 위생 안전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현대글로벌과 합작해 만든 '새만금솔라파워' 측은 정부 지침을 따랐다면서도, FRP에 대한 민원이 큰 만큼 우선협상대상자와 대체 소재를 쓸 수 있는지 협상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친환경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환경 유해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섬유강화플라스틱인 FRP에 대한 환경 유해성 논란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더욱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은 모듈 77만 장을 수면에 깔아 300㎿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발주 규모 금액만도 3,400억원을 웃돈다. 

따라서 새만금 수상 태양광의 환경 유해성은 사전에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아울러 환경 훼손 논란과 농지 잠식을 부추기는 농촌 태양광의 무분별한 권장과 허가 또한 심각한 논의와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