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대검서 보류"...왜?

어느덧 3월 마지막 주가 시작됐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기세는 여전히 꺾일 줄 모르고 있다. 특히 개학 이후 전북지역 대학가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들이 이어지면서 학교와 주변이 비상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거리두기 수칙을 오는 3월 11일까지 유지하고, 스포츠 경기장과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 박람회 등에서도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며 방역 수칙을 강화하다는 계획이지만, 상가들마다 긴 '코로나 불황'에 아우성이다. 

3월 29일, 우리 사회가 여전히 유권 무죄,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맴돌고 있음을 방증하는 두 건의 웃픈 뉴스를 톺아본다.

새만금개발공사, 결국 부동산 투기 의혹 사장까지 옮겨 붙나?

지난주 내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선출직 고위 공직자들의 투기성 재산증식 내역이 지면과 영상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었다.

그런 가운데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강조해 온 새마금개발공사 내부에서는 고위직(2급) 감사실장 자리에 승진된 사람이 전 직장(LH공사)에서 15채의 아파트 투기로 내부 징계와 함께 사직 처리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었었다.

그런데 다시 새만금개발공사로 옮겨 붙은 투기 의혹은 감사실장에서 끝나지 않고 그 위로 옮겨 붙은 모양새다. 

이번엔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일부 고위 간부가 과거 개발지역의 토지와 아파트 등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뉴스가 다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29일 전북일보가 ' LH발 땅 투기 의혹 새만금개발공사 ‘불똥’'이란 기사에서 이 문제를 1면에 다루었다. 보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 강팔문 사장의 부인은 지난 2014년 경기 양주시 율정동의 땅 3,699㎡를 경매로 낙찰 받았다.

이 땅은 그러나 2기 신도시로 지정돼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양주 옥정지구 인근 땅으로, 신도시 아파트와는 불과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신문은 기사에서 "해당 맹지의 감정가는 8억 2,400여만 원이었지만, 5번이나 유찰된 후 5억 2,300만 원에 낙찰됐다"며 "3.3㎡당 약 47만 원 꼴인 해당 땅은 강 사장 부인과 지인 한 명이 공동으로 낙찰 받고 지분을 절반씩 나눴다"고 썼다. 

2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양주 옥정신도시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개발이 시작됐으며 당초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였지나 개발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또 이날 기사에서 “강 사장은 1977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30년 이상 국토교통부에서 일했다”면서 “2008년 12월부터는 옛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으로 참여정부의 신도시 정책에 관여했으며 맹지 매입당시에는 한국철도협회 부회장으로 민간인 신분이었다”고 덧붙여 보도했다.

그러나 투기 의혹에 대한 개연성을 뒷받침해주는 기사여서 사법당국의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공사 측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 사장의 부인이 해당 토지를 구입한 것은 맞다”면서도 “신도시가 다 지어지고 구입했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LH공사가 공급한 수원, 화성 동탄, 목포, 대전, 논산, 포항, 창원, 진주 등지의 아파트 15채를 분양 받았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대부분 신도시 개발 등지에 건설된 주택으로 2018년 LH공사 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 결과 경징계인 견책이 내려졌으나 A씨는 그해 11월 사직한 뒤 다음 해인 2019년 전 직장에서 받은 징계 사실 등을 숨기고 새만금개발공사에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 단기간에 2급 감사실장으로 승진했다.

해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새만금개발공사는 A씨를 업무 배제하고,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도 버젓이 공사에서 활개 치며 활동할 수 있었던 데는 누군가 뒤에서 봐준 게 아니냐는 따가운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A씨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불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 보고 대검에서 보류 중”, 왜?

이스타항공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시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이 대검찰청(대검)에서 보류 중이라는 뉴스가 지난 주말과 휴일 서울의 일부 언론들과 전북CBS(노컷뉴스) 등에 의해 연일 보도됐다.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전주지검 수사팀이 최근 대검에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대검은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큼 수사가 진척됐으니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수사팀 입장과 ‘이 의원 수사가 선거에 미칠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는 대검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지난 26일 전해졌다. 그러나 대검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따가운 비판이 다시 일고 있다. 

그동안 수사팀은 이 의원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오다 이달 초 이 의원의 조카이면서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인 이모 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결국은 이 의원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업무상 배임·횡령, 불법 증여,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이스타항공 노조와 국민의힘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으나 수사와 재판이 지연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이 의원의 횡령·배임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임일수)는 최근 대검에 ‘이 의원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했지만 이 같은 대검의 보류로 수사가 더 늦어지게 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다음은 3월 29일(월)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헤드라인 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쿠팡, 완주 물류센터 상장 후 첫 국내투자

LH발 땅 투기 의혹 새만금개발공사 ‘불똥’

전주시의원들 "투기 조사 적극 협조"

전북도민일보

글로벌 쿠팡, 완주군에 첨단 물류센터 구축

쿠팡·전북도·완주군 투자협약

프레잼버리 2022년 8월 개최 확정

전라일보

완주에 '쿠팡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

전북 거리두기 1.5단계 4월 11일까지 연장

성역없는 강력 조사 위법행위 엄중 대처

새전북신문

지자체 부동산 투기 조사 '허점 투성이'

쿠팡, 완주에 대규모 물류센터

“무주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해달라"

전북중앙신문

쿠팡 상장후 첫 완주에 1천300억 투자

'2주 더'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기후변화 '여름 길고 겨울 짧아진다'

전민일보

쿠팡, 美상장 후 완주군에 첫 통 큰 투자

청년 농업인 ‘생생 동아리’ 사업 호응

KBS전주총국

전북 산발적 감염 잇따라…내일부터는 방역 수칙 ‘강화’

위기의 외식업, ‘공유 주방’으로 돌파구 찾을까

전주MBC

양만업 고사 위기

"설계보다 약한 자재 써"..조사 착수

JTV

소멸 위기라는데 농짓값 '껑충'

"교육감이 부교육감 임명" 법안 발의

전북CBS

말많은 재난방송 보안인증 방식 "전라북도가 요구" 폭로성 주장나와

檢,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 보고…대검 보류 중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