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초고속 승진...새만금개발공사는 왜 수사 안 하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15채를 사들여 자체 징계를 받고 퇴직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새만금개발공사 3급으로 채용, 1년 반도 안 돼 다시 2급 간부, 그것도 감사실장 자리에 올랐다면 이것이 바로 특혜와 반칙 아닌가?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의 투기 사실과 공사의 인사 시스템 문제점이 드러나자 지역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공사에 자체 조사를 맡길 일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안군민들은 용담댐을 코앞에 두고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 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겨울엔 오히려 물 부족 현상, 여름엔 수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러한 웃픈 현실에도 행정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전북지역 인구 유출이 심화돼 '농촌소멸', '지역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음이 통계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3월 23일 전북지역의  주요 의제 3건을 톺아본다.

전북경찰, LH 전북본부 요란한 압수수색...새만금개발공사는 왜 안하나?

전북경찰청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22일 LH 전북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란하게 실시해 시선을 끌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0시 45분까지 LH 전북본부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했다.

LH 전북본부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투기 의혹이 불거진지 20일 만에 이뤄져 주목을 끌었다.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현재까지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3명을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은 LH 전북본부 사무실과 해당 직원들의 자택, 차량도 압수수색 했지만 이른 아침부터 LH 건물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취재진까지 접근을 통제해 일부 언론사 기자들은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우선 순위로 압수수색을 해야 할 곳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LH가 건설한 아파트 15채를 본인과 가족 명의로 사들인 직원을 감사실 최고 책임자로 채용한 새만금개발공사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 A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LH가 공급한 수원, 화성 동탄, 목포, 대전, 논산, 포항, 창원, 진주 등지의 아파트 15채를 분양 받았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대부분 신도시 개발 등지에 건설된 주택으로 알려져 투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내부 지적이 나왔다.

당시 LH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택 취득을 막기 위해 직원들의 아파트 분양 내역 신고를 의무화했지만 A씨는 신고하지 않아 LH 자체 감사에서 2018년 적발됐다. 감사 결과 경징계인 견책을 받은 A씨는 바로 2019년 3월 1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새만금개발공사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된데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그는 입사 후 1년 5개여월 만인 2020년 8월 2급으로 고속 승진해 감사실장이 됐다. 이처럼 내부 정보를 투기에 활용했던 공사직원이 또 다른 공사로 옮겨 단기간에 공사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직 간부가 된 배경을 놓고 유야무야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 공사 관계자는 “일반직의 입사와 승진 과정에 비하면 매우 드문 특혜성 인사”라며 “내부 징계 또는 업무 배제나 면직 처리로 끝날 사안이 아닌 듯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드러난 해당 문제점을 수사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더구나 A씨의 아파트 15채 분양은 2019년 LH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제기됐고 내부 징계까지 있었는데도 새만금개발공사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수사를 통해 마땅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공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경력직 직원 채용 공고에 경력증명서류 제출 시 상벌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했으나 A씨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책임을 미루었다.

또한 공사 측은 “업무에서 당사자를 배제시켰고, 채용 당시 징계 사실 미기재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자문을 거쳐 인사조치 할 계획”이라고만 밝혀 소극적인 해명과 대처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용담댐 두고도 물 못 마셔"...진안군민들 "물 공급 확대" 촉구

세계 물의 날인 3월 22일, 진안군 주민들이 관내에 위치한 용담호 물을 쓰지 못해 물 부족 상황을 겪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하고 나서 이목을 끌었다.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실천을 다짐하고 용담호 광역상수도 공급률을 확대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용담댐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진안군주민협의회원 및 사회단체 일동, 전춘성 진안군수 및 진안군의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전북과 충청 지역 주민 150만 명에게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진안 용담댐의 물을 진안 군민들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또 "댐 건설로 1만 2,000여 명의 실향민이 발생했지만 전체 군민의 절반 정도밖에 용담호의 물을 쓰지 못하고 있다“면서 ”광역상수도 100% 공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외쳤다. 진안군이 용담댐에서 공급받는 물은 전체 공급량의 고작 0.4%인 1일 5,800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원인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조치 때문이다.

현행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용담호 물의 대부분은 타 지역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체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난 겨울에는 한파로 사용량이 늘면서 단수 위기까지 겪기도 했다”며 “진안군민들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는 용담댐 물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여름 용담댐 방류로 유례없는 수해까지 겪어야 했던 진안군 주민들은 댐을 가까이 두고도 물 부족을 호소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진안군과 전북도가 적극 나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의해 올해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북지역 지난해 8,000 명 순유출, 고등학생 4.5% 감소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8,000 명의 인구가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내 고등학생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고등학교 학생 수는 4만 9,155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2,335 명(4.5%)이 감소했다.

학생수가 줄면서 학급수도 21학급 줄어든 2,171학급이 편성됐으며 학급당 학생수도 27명에서 25명으로 감소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2일 발표한 호남, 제주지역의 2020년 국내 인구 이동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순유입이 발생한 시도는 제주(3,000 명)인데 반해 순유출이 발생한 시도는 전남(-1만 명), 전북(-8,000 명), 광주(-6,000 명)순으로 조사됐다.

전입률은 광주(15.7%), 제주(14.7%), 전북(13.8%), 전남(12.9%) 순이고, 전출률은 광주(16.1%), 전북(14.3%), 제주(14.2%), 전남(13.5%) 순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순유출률이다. 전북은 -0.5%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순유출률이 높은 지자체로는 호남지역에서 임실군(-4.81%)기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광양시(-3.40%)가 뒤를 이었다. 또한 전출지 1순위는 광주의 경우 전남(45.0%), 전북은 경기(25.0%), 전남은 광주(36.8%)로 나타나 전북도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꾸준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도권으로 순유입 인구를 놓고 보면 광주광역시가 8,000 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전북(7,000 명), 전남(6,000 명)으로 나타나 전남보다 전북에서 지난해 ‘수도권 행렬’ 이 계속 이어졌다.

시도내 이동 사유는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모든 지역에서‘주택’이 가장 많은 반면, 시도간 이동 사유는 광주는 ‘가족’, 전북, 전남, 제주는 ‘직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북은 20대 유출률이 -4.2%(8,872 명), 30대는 -0.7%(1,296 명) 10대는 -0.4%(707 명) 줄어 젊은 층의 전출이 인구 유출을 주도했다. 반면 40대와 50대는 0.2%(1,316 명)가, 60세 이상은 0.2%(992 명)의 인구가 순 유입됐다.

이처럼 농촌소멸, 지역소멸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통계 수치가 증명해 주고 있다.

다음은 3월 23일(화)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헤드라인 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지역 균형발전 논의조차 없다

'신도시 투기 의혹' LH 전북본부 압수수색

‘15채 투기’ LH 직원, 새만금개발공사 재취업

전주시, 5급 이상 간부 부동산 투기 조사

전북도민일보

LH 전북본부 전격 압수수색

LH 전북본부 압수수색

5급 이상·가족 등 3천명 투기 조사

도내 자가격리 2천여명 돌파

전라일보

부동산 투기 의혹 LH전북본부 압수수색

전주시 5급이상 공무원 500여명 투기 조사

LH 재직시 아파트 투기 징계 숨기고

새만금개발공사 입사 간부 업무배제

새전북신문

지역화폐 1조4,900억 코로나 경기부양

공무원 부동산 투기… 칼 빼든 전주시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로봇서빙

[포토뉴스]LH 전북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전북중앙신문

전주시 공무원 땅투기 샅샅이 훑는다

꽃 구경에 코로나 방역 구멍 생기나

"국민 생활안정이 먼저" 한전 전기요금 인상 유보

전민일보

노래방까지 집단감염

전주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다”

제2의 민식이 없도록…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시급

KBS전주총국

LH 전북본부 직원 2명 입건…사무실 등 압수수색

전주시도 3천 명 대상 투기 조사…실효성은?

전주MBC

LH 전북본부 수사..키워드는 직원, 의사, 이웃?

"댐 두고도 절반도 못 마셔"..물 공급 확대 촉구

JTV

LH 전북본부 압수수색...3명 피의자 입건

용담댐 20년..."용담물 먹게 해달라"

전북CBS

전북 지난해 인구 8천명 순유출

경찰관 차로 들이받은 마약사범 살인미수로 송치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