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부지 관련 시민 고발인단 모집”...후폭풍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부지 활용과 관련한 시민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받은 지 2주 만에 원안 그대로 수용하기로 함과 동시에 민간 개발업체에 전달키로 해 논란이 뜨겁다. 

전주시는 11일 옛 대한방직부지 관련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권고문을 수용하고 민간 제안자인 ㈜자광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옛 대한방직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양재)는 지난달 25일 상업 중심 개발안인 ‘시나리오 B’의 권고문을 김승수 시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시민 여론조사 핑계 개발업체에 특혜” 비난

하지만 특혜 시비가 담긴 옛 대한방직부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전주시가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공론화를 명분으로 시민들의 개발 기대 심리를 부추겨 개발업체에 막대한 특혜를 부여했다"는 비난 여론이 따갑게 일고 있다.

전주시의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수용과 전달에 대해 "다양한 개발 방식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고 개발업체의 개발 방안 위주로 작성된 시나리오를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핑계로 결정한 것은 절차적인 하자와 특혜"란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고 토지의 40%를 계획이득으로 환수한다는 방안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는 전주시가 당초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적용했던 평균 감보율 59.9%보다 무려 19.9%p나 적기 때문에 특혜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땅 투기 칼 빼든 전주시...왜 대한방직부지는 특혜?” 

더구나 당초 중심 상업지역의 경우 75.6%의 감보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주)자광에게 40%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개발 당시 제척을 요구하며 토지를 그대로 보유하다 뒤늦게 높은 시세 차익을 남기며 부지를 (주)자광에 팔아넘기고 떠난 대한방직에 대한 특혜에 더해 이중삼중의 특혜를 해당 토지주들에게만 제공하는 꼴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당초 ㈜자광이 대한방직으로부터 사들인 가격이 1,980억여 원이었지만 용도변경으로만 2,00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상업시설을 40%만 적용해도 1만 8,000여 평에 달하는 부지의 당초 토지매입 대금을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데 전주시는 하필 이날 전주역 일대 역세권을 비롯해 가련산과 천마지구, 여의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무원들과 가족 등의 투기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혀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전주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만성지구,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7곳에 대해서도 내부 정보 활용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있었는지 공무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하며 언론에 부각시켰다.

전주시민회 “옛 대한방직부지 특혜 관련 시민 고발인단 모집”

이에 대해 전주시민회 이문옥 대표는 "LH공사 직원과 관련자들이 땅 투기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한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 특혜 논란에 전주시가 장단을 맞춰주었으니 LH공사 직원들이 속으로 비웃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검찰, 경찰, 금감원, 국세청에서 투기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하고 나선 마당에 전주시 옛 대한방직부지 관련 문제도 철저하게 수사하게끔 고발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시민회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시민들의 고발인단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한 “전주시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함으로써 개발업자인 ㈜자광의 입장에서는 앉아서 토지환수 비율 40%를 확보한 셈이 됐다”며 “전주시가 공론화위원회를 빌미로 ㈜자광에게 막대한 특혜를 안겨줘 투기와 개발 기대심리를 더욱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알짜배기 땅을 헐값에 매입한 롯데쇼핑이 돈 되는 오피스텔만 분양하고 핵심 사업인 쇼핑몰 건립에는 손을 놓고 있는 인천지역의 최근 사례'를 들며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 권고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롯데 측은 2011년 6월 인천시 송도동 일원 8만 4,500㎡를 3.3㎡당 570만 원에 매입, 당시 이곳에 지상 21층 높이의 쇼핑몰과 극장, 호텔, 오피스텔(2,000실) 등을 2022년 12월까지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롯데 측은 2013년 4월 착공한 이후 2019년 7월 돈 되는 오피스텔만 지어 분양하고 쇼핑몰 건립은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여서 해당 지자체와 마찰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연수구는 최근 "롯데 측이 주민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보고 ‘공사 중인 부지’에 적용하는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기로 하고 대신 6개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나대지로 판단해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무 데나 땅 사서 건물 높게 짓겠다고 하면 그걸 다 인정해줘야 하느냐?”

한편 11일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부지 관련 개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기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전북지역 언론사들 중 일간지들은 액면 그대로 무비판적인 보도를 한 반면, 방송사들은 문제점을 지적해 대조를 보였다.

전주MBC는 이날 전북도의 반응을 취재 보도해 시선을 끌었다. 방송은 기사에서 “쇼핑몰을 지을 때, 면적이 3,000m²가 넘는 시설은 광역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쇼핑몰은 전라북도의 심사 대상에 들어갈 정도의 대규모로 예측되는데, 전라북도의 허가 여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날 방송과 인터뷰에서 “아무 데나 땅 사서 건물 높게 짓겠다고 하면 그걸 다 인정해줘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그건 하고 싶은 사람의 입장일 뿐”이라고 잘라 말해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전달했다.

기사는 또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반발도 거세다”며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와 함께 이곳에 대규모 쇼핑몰을 지으면, 지역상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여 지적했다. 기사는 이어 서윤근 전주시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공론화위원회라는 기구에 공을 넘김으로써 형식적, 절차적 민주를 획득했을지언정 상업개발에 무게를 둬 결과적으로 전주시의 협상력을 떨어뜨린 결과가 됐다”고 보도했다.

서윤근 시의원 “대한방직 앞에서 원칙 무너지면 특혜 의혹 또 나올 수도 ”

KBS전주총국도 이날 관련 기사에서 “롯데쇼핑을 다시 종합경기장 개발에 끌어들이면서 한 차례 소신을 접었던 전주시가 또 다시 대한방직 터에 아파트 개발을 허용할 경우 원칙과 일관성 없는 행정을 되풀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자광이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을 토대로 검토에 나설 예정이지만, 아파트 건립 여부는 사업 추진의 변수가 될 수도 있어 전주시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서 “더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지는 않겠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방직 앞에서 만약에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특혜의혹이 또다시 나올 수 있다”는 서윤근 전주시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또한 기사는 “자광의 재원 대부분은 사모펀드로 알려져 있는데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덧붙여 보도했다.

JTV도 관련 기사에서 “시민단체는 자광이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특혜라고 반발했다”며 “일부에서는 40%인 부지 환수 비율을 80%까지 높이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밝혔다. 또 기사는 “하지만 전주시는 권고안을 수정하지 않고 자광에 전달했다”면서 “부지 환수 비율을 놓고 찬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지역 일간지들은 대부분 ‘전주시가 공무원들의 땅 투기 조사에 대대적으로 나섰다’는 보도를 12일 지면에 크게 편집했다. 

다음은 3월 11일(목)과 12일(금)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옛 대한방직부지 관련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전주시 수용 방침에 관한 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전주시도 ‘공무원 불법투기’ 조사 -1면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문 원안 그대로 전주시, 옛 대한방직 터 토지주에 전달 -4면

전북도민일보

옛 대한방직 터 개발 이젠 자광 손에 -1면

‘땅 투기 공무원’ 칼 빼든 전주시 대규모 개발지 7곳 투기 조사 착수 -5면

전라일보

전주 역세권-가련산-만성지구-에코시티-효천지구-천마지구-여의지구 공무원-가족 부동산 투기 전면조사 -1면

새전북신문

전주시, 대한방직 터 개발 공론화 권고문 자광에 전달 -1면

`금싸라기 땅 만들기' 공무원 개입 의혹 -1면

전주시, 시 공무원 땅투기 없는지 조사 -5면

전북중앙신문

‘부동산범죄와 전쟁··· 투기이익 빠짐없이 환수" -5면

전주시 "개발부서 직원 땅투기 잡는다" -6면

전민일보

공 넘겨진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안’ 선택은? -1면

전주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행위‘강력대응’ -7면

KBS전주총국

대한방직 터, “자광에 공 넘겨”…아파트 ‘변수’

전주MBC

'상업 개발' 의견 모았지만..통과관문 만만찮아

JTV

'권고안' 수정 없이 전달...찬반 갈등 불가피

전주시 "투기 의심 공무원, 인사 불이익"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