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수유통 '혼란' 누가 부추기나?

24일 열리게 될 새만금위원회를 앞두고 새만금 해수유통 논란이 뜨겁다. 그런가 하면 새만금 태양광사업 입찰을 놓고 이권다툼이 점입가경을 이루고 있다.

그런가하면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업체가 자치단체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마을 단위 무선방송시스템 연계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과 함께 자치단체의 재난예경보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 간의 '담합'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밖에 선거법 재판은 예견된 혼란임에도 국회는 알고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2월 23일 전북지역 언론들의 주요 의제를 톺아본다.

재난예경보 방송, 특정업체 담합 의혹...“패밀리 입찰” 주장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업체가 자치단체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마을 단위 무선방송시스템 연계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과 함께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재난예경보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이 '담합' 의혹을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 

전북CBS가 22일 <'재난예경보시스템' 둘러싸고 수상한 '뒷거래' 의혹>과 <'패밀리 입찰?' 재난예경보 방송, 특정업체 담합 의혹>이란 두 제목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진안군 재난예경보 사업을 낙찰 받아 추진하던 H업체는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과 연동하라는 진안군 시방서에 따라 전라북도 시스템과의 연동을 시도했지만, 전라북도 시스템 서버에 접속하는 통신규약 방식이 변동형 보안접속 프로그램으로 운용돼 실패했다.

이때 H업체는 지난 2016년 전라북도 재난예경보 통합·연계시스템 서버를 구축한 O업체로부터 전라북도 서버와의 연동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요구받았다는 것이다.

기사는 "O업체는 국내 방송정보통신 업계 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며 "업체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H업체는 전라북도에 자체 재난예경보 서버를 구축하는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마쳤지만, 앞서 지난 2018년 충북 진천군에서도 이 같은 재난예경보 시스템 연동을 조건으로 O업체와 후발 업체 간 수천만 원의 음성적 뒷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북CBS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재난예경보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이 '담합' 의혹을 받고 있다고 추가 보도했다.

“개별 업체지만 임원 일부가 겹치거나 업체 간 자금흐름에서 수상한 거래가 포착돼 관계가 석연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기사는 “재난예경보시스템과 마을방송 등 방송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 특수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업체는 O업체를 중심으로 D업체, i업체, Y업체 등 4개 업체”라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CBS노컷뉴스가 이들 기업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O업체의 사내 이사와 D업체 사내 이사가 같다"면서 "D업체 대표이사는 i업체에서 감사를 지낸 경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O업체의 정보료 성격의 판매대금이 I업체의 계좌로 흘러든 정황이 포착돼 보통관계가 아님을 짐작케 한다"는 기사는 "자본금이 3억 원인 Y업체의 증권을 O업체가 5억 2,000만 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고 O업체의 중부지부는 Y업체의 본사 건물과 같다는 점도 주목된다”고 덧붙여 보도했다.

이어서 “O업체를 중심으로 인적, 물적으로 연관돼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이들 업체가 '패밀리업체'로 불리고 있다”는 기사는 “지난해 12월 도내 다른 자치단체가 발주한 마을방송 구축사업에도 이들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I업체가 낙찰됐다”며 “지난 2019년 1월 또 다른 지자체가 공고한 '재난예경보시설 구축사업'을 보면, 단 두 업체만 응찰했다. O업체가 2억 4,983만 4,090원에 낙찰됐고 Y업체는 2억 5,234만 원을 투찰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기사는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사실상 '패밀리 회사'"라면서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새만금 해수유통 엇갈린 언론 보도...갈등 예고

정의당 전북도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새만금위원회는 24일 회의에서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해수유통을 전제로 하는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안을 확정해야 한다”며 “새만금 해수유통을 명확히 결정하지 못하면 이후 성공적인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기본계획에 새만금호 담수화 포기와 해수유통을 명시해 새만금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만이 전북도민에게 희망을 약속하는 새만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민생당 전북도당도 이날 “새만금기본계획 수정안에 해수유통을 반드시 명기하라”란 성명을 내고 "24일 열릴 새만금위원회에서 담수호 계획을 철회하고 해수유통으로 수산양식업을 신속하게 복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일부 방조제를 터서 배수갑문이나 조력발전소를 추가해 완전 해수유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언론들의 관심도 뜨겁다. KBS전주총국은 이날 ‘새만금 해수유통…찬성 50.9%-반대 24.8%’란 제목의 기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기사는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여론조사 질문에 새만금호를 담수화하면 목표수질 달성이 어려운 만큼 해수유통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0.9%, 새만금호는 용수확보 등을 위해 담수호로 조성하는 게 원래 계획인 만큼 해수유통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24.8%로 나타났으며 모름, 무응답도 24.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주)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응답률 25.4%)에서 나타난 결과다. 

이와 관련 전북도민일보는 22일 ‘새만금 해수유통보다 수질개선 대책 우선해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새만금호 수질개선 근본 대책은 상류 수질과 새만금호 내부의 수질개선에 있다”며 “해수유통은 차선책”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대조적이다.

“본질을 외면하고 해수유통만 고집하다 보면 미봉책이 될 수 있다”는 사설은 “정부는 새만금 호내 수질개선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이후 새만금개발사업 완료 등 환경변화에 따라 해수유통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민일보는 23일 1면 ‘새만금 해수유통‘일단 유보’전망‘이란 제목의 머리기사에서 “정부는 7년 만에 변경되는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안에 해수유통 계획을 명시하지 않고, 오는 2023년 이후 새만금 수질상태를 점검해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수유통 명문화를 요구해온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썼다. 

기사는 이어 “환경단체는 상시적인 해수유통과 관리수위 조절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만금개발청은 ‘해수유통과 상관없이 관리수위 -1.5m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관리수위 변경시 새만금 기본계획(MP)이 모두 틀어져 등 내부개발이 지연과 사업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24일 새만금위원회 이후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전북도 및 환경부, 새만금개발청 등 간의 극심한 갈등과 내홍이 불가필할 전망이다.

새만금 태양광 입찰 중단 촉구...무슨 문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추진 중인 새만금 수상 태양광 입찰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지역언론들은 의혹을 앞세워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은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마감된 한수원 자회사 새만금 솔라파워의 300MW급 수상태양광 공사 입찰에 단 두 업체만 참여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있다”며 입찰 중단을 촉구했다.

또 “이들 업체가 환경오염 우려가 큰 섬유강화플라스틱 FRP 기자재를 사용하는 데다 지역업체 참여율도 18%로 당초 계획 40%에 크게 미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찰제안서 접수결과 대형 기업들이 입찰을 포기한 채 2곳만 참여했고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 입찰 이라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23일 공사관련 설명회(PT)를 갖고 다음주중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거센 특혜 주장과 반대 여론에 직면한 것이다.

"선거법 재판은 예견된 혼란..국회 알고도 무시" 

지난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내 국회의원들이 올 들어 줄줄이 무죄를 선고 받고 있는 것은 완화된 선거법의 덕을 본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타 지역에선 여전히 구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는 판례가 나오는 등 혼란스럽기만 한데 이러한 혼란은 국회가 관련된 경고를 무시한 결과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주MBC는 22일 ‘선거법 재판은 예견된 혼란..국회 알고도 무시’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조명했다.

“개정되기 이전 선거법을 적용하며 상반된 판결이 나오는 등 판사가 누군지에 따라 피고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기사는 “대전 지역 국회의원의 당선을 도운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대표적”이라며 “역시 면소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재판부는 바뀐 법을 적용하면 선거 당시, 정작 법을 지킨 사람들만 피해를 본다며 단호한 판단을 내렸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기사는 “선거법 재판이 이렇게 오락가락이 된 배경은 선거법 개정 과정이 졸속이었기 때문”이라며 “국회사무처 전문위원이 이대로 법이 완화되면 '기존 선거법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을 풀어줘야 한다'며 추가 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밝히면서 ”구법이 계속 적용돼야 할 대상을 법으로 명확하게 못 박자는 제안이지만만 공식 논의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형법의 원칙상 형벌을 낮추게 되면 종전의 행위도 신법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는 기사는 “법 적용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률 초안에 살아있던 부칙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채 선거법은 일사천리로 통과되기 일쑤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사는 “결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엇갈린 법 적용과 선고 결과에 따른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전주 돼지카드, 임실 돌쇠너~쇼핑 ‘대막?’

한편 딱딱한 뉴스들 속에서 두 꼭지 지역 뉴스가 시선을 끈다. 전주시와 임실군발 홍보성 기사들이지만 제목이 특이하다. 

전주시가 지역 내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적으로 발행한 전주사랑상품권 ‘돼지카드’의 20% 할인 혜택이 조기에 마감돼 '대박'이라는 기사와 임실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과 농∙특산물을 판매를 돕기 위해 진행한 SNS 비대면 설 특판전‘돌쇠 너~쇼핑’이 새내기 공무원들의 활약에 힘입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기사가 큼지막하게 지면에 반영됐다.

다음은 2월 23일(화)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헤드라인 기사 제목.

전북일보

전주시 2청사 관련 온라인에 거짓정보

봄이 ‘성큼’…활짝 핀 홍매화

공무원 ‘부서장 모시는 날’ 아직도?

개강 앞둔 대학가 코로나 방역 비상

전북도민일보

민주 도당 道·政협의회 졸속 논란

작년 전북 떠난 인구 경제 주축 40대 1위

전북의사협 "백신 접종 차질 없을 것"

밀접접촉 없는 코로나 확진자 속출

전라일보

느슨해진 긴장감··· 코로나 재확산 불안

전북도-민주당 도당 협력 ‘파열음’

누구나 걷고싶은 명품 길 조성

새전북신문

'제2 반도체', 탄소산업 날개 달았다

당정협의 토론 문화 이끌자? 새만금 MP 관련 논의는 없어

전북 한파주의보, 큰 일교차 주의

전북중앙신문

새만금 수상 태양광 특정업체 밀어주기?

거침없이 오르는 물가에 한숨만 푹푹

전주 돼지카드 대박

전민일보

새만금 해수유통‘일단 유보 ’전망

‘7명 확진’ 전주 PC방 이용객 200명 마스크 미착용

전주상의, 조직 분열·갈등 봉합 ‘막중한 책임감’

KBS전주총국

새만금 해수유통…찬성 50.9%-반대 24.8%

“새만금, 행정구역 나누면 안 돼”

전주MBC

선거법 재판은 예견된 혼란..국회 알고도 무시

감지기도 역부족..목재 지붕"안전기준은

JTV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엔 유명무실?

'불륜 교사' 의혹 사실로..징계 요구

전북CBS

'패밀리 입찰?' 재난예경보 방송, 특정업체 담합 의혹

민생당 전북도당, 해수유통 새만금 MP변경안 반영 촉구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