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완주군, 불법·특혜 '나몰라라'...배짱 행정 '눈총'

문재인 대통령의 잇단 전북지역 방문에 시선이 쏠렸다. 18일과 19일 지역언론의 메인 지면과 영상이 문 대통령의 전북 방문 소식으로 가득 채워졌다. 

문 대통령은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 조기 생산에 나선 전북 군산 소재의 ㈜풍림파마텍을 18일 전격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싹튼 상생의 힘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성과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스마트공장 지원과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혁신 조달체계 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전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이번 전북 방문은 취임 후 8번째다. 지난해 7월 17일 부안에서 개최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7개월 만에 다시 전북을 찾은 것이다. 

전북지역에선 이 외에도 '새만금 담수화 시설 사실상 포기'와 '성추행 및 음주운전 시의원들에 대한 사퇴·제명 촉구'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다. 그러나 더욱 눈여겨보아야 할 의제들이 있다. 바로 유신독재 시절의 상징인 '새마을' 관련 단체에 대한 혈세 지원을 놓고 갈등과 대립이 확산되고 있다. 이 문제를 놓고 지자체와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들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노리는 정치인들이 거리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가 하면, 행정 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 핑계를 대며 이를 수수방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발생한 황당하고 어이없는 의제 2건을 톺아보기로 한다. 

완주군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특혜성 논란, 끝내 무시?

박정희 유신독재에 이어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시절, 권력의 찬탈·유지와 통치수단으로 사용돼 왔던 ‘새마을’의 골 깊은 적폐 뿌리가 지금도 지역에서 특혜와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 초기 창립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산하 조직인 새마을회가 전국 곳곳에 상존하면서 봉사활동 등을 명목으로 해당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완주군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새마을회관 신축 비용 지원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그러나 현 박성일 군수의 공약사업이란 점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완주군은 오는 2023년까지 25억 원을 투입해 삼례읍 삼봉지구 내 대지 면적 830㎡에 건물 연면적 595㎡, 지상 2층의 건물의 새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특혜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완주군과 완주군의회는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지난 연말 2021년 본예산에 설계비 1억 2,000만 원을 반영했지만 조례 근거조차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무리하게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완주군은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 18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 들어 벽두부터 완주군의회 제257회 임시회에 ‘완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올렸다. 

그러나 ‘완주군의회 모니터링 네트워크 봄봄’ 등 시민단체들은 “새마을회관 건립에 완주군 세금 18억 원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은 민간단체 지원액의 절반에 이른다”며 “자원봉사센터나 평생교육 예산이 삭감된 것과 대비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완주군의회 모니터링 네트워크 봄봄’ 이현숙 대표는 16일 전북CBS '사람과사람‘에 출연해 “새마을회는 과거 유신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관변단체인데 지금도 완주군에서는 형평성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며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8년 특혜 지원 논란이 있었던 새마을회 회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예산도 없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완주군이 20억 원을 들여 새마을회관을 건립해 단체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다른 민간단체 지원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완주군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혜와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완주군의회 모니터링 네트워크는 “새마을회관 건립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정한 사실은 위법적인 예산 낭비”라며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그러자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찬영)는 지난 16일 완주군새마을회 구생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군 새마을회관 건립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날 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봉사단체로서 새마을회가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온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관련 조례안 개정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이 있어, 법적 검토 등 다양한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혀 갈등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더구나 새마을회관 건립이 현 완주군수의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새마을회가 정말로 국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정신을 실천하려 한다면 ‘특별 지원을 받는 건 당연하다’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주시, 정치인들 불법 현수막 철거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속사정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 공공시설은 물론 전주시내 거리 곳곳에 나부껴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이 아직도 철거되지 않아 원성이 높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대면 접촉을 할 수 없다는 핑계로 현수막으로 이미지를 알리고 있으나 전주시는 이를 방조하고 있는데다, 기막힌 속사정을 내세워 더욱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형국이다. 

전주MBC가 18일 이 문제를 취재해 보도했다. 기사는 "전주시가 불법 행위를 봐주면 다음 단속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구조여서 불법 현수막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기사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도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견되는 불법 현수막 철거 작업은 기초자치단체가 맡고 있는데 전주시내에선 현수막들이 제때 처리되는 경우가 흔치 않은 이유가 적은 인원으로 넓은 구역을 감시하다 보니 빈틈이 생기는 순간이 많기도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법 집행에 소극적인 탓이 크다“고 보도했다.

그 이유로 기사는 “10년 전 제정된 전주시 조례에 따르면 불법 게시물에 부과한 과태료는 연말에 옥외 광고발전기금으로 적립하며 다음해 게시물 철거에 필요한 인건비와 장비 임대비 등 모든 비용이 바로 이 기금에서 충당된다”면서 “올해 불법 게시물을 분주하게 찾아내고 과태료를 받아내야 기금의 규모가 유지돼 내년에도 단속을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주시의 행보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기사는 “지난해 말 적립된 금액은 3억 5,000여만 원으로 4억 8,000여만 원이었던 1년 전에 비해 4분의 1 가까이 감소했다”며 “오히려 단속이 줄었는데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현수막 때문에 과태료까지 물릴 순 없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전주시 관계자의 이날 방송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나 그런 것들은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탄력적으로 부과를 했다”고 밝혔다. 기사는 그러나 "그렇다면 정치인과 이익단체, 대기업들이 내건 수많은 현수막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지난 설 연휴 기간 내내 시내 곳곳에 내걸린 정치 현수막들이 엄연한 불법임에도 관할 행정기관이 단속이나 철거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도심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공분을 자극시키는 꼴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

다음은 2월 19일(금)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헤드라인 기사 제목.

전북일보

문 대통령, 백신 주사기 생산 군산업체 방문

도내 골프장 ‘인수합병’ 바람

제4차 국가철도망 지자체 각축 치열

전북도민일보

문 대통령 "백신주사기 K-방역 성공모델"

전주 탄소밸리산단 진입도로 순창 인계-쌍치 구간 도로 ...

상용차산업 위기극복 전북도 노사정협의회

새만금호 담수화 사실상 포기

전라일보

문재인 대통령 "K방역 혁신 중소기업 적극 지원"

계란값 오르니 빵값도 줄줄이 인상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정운천 의원 임명

새전북신문

전주대대 이전 원래대로…해당 지역주민-정치권 수용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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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봄이 오려나…

의-정, 코로나 백신접종 공조

전북중앙신문

커버스토리

선거시즌 돌입··· 전북 정치 주목

지선 공천권 누가쥐나 후보 줄대기 치열할듯

전민일보

문 대통령, 군산서‘K-방역’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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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대 전주상의 회장선거, 결선투표 동률…민증확인 초유의 사태

KBS전주총국

전북 중소업체가 ‘K주사기 성과’…강소기업 키워야

군산형 일자리 기업에 5백억 원 민간 투자…“확대 필요”

전주MBC

"과태료 안 받아서.." 현수막 단속 재원 날려

도내 백신 주사기 전세계가 주목

JTV

'메이드 인 전북' 주사기 세계가 '러브콜'

첫째도 학대했는데...막을 수 없었나?

전북CBS

한정애 환경부 장관, 새만금 해수유통 필요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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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의원, 열 달만의 늑장 징계 비판…사퇴 촉구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