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3년 6개월 구형...“민주주의 훼손한 게이트"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을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은 채 다른 곳도 아닌 법정에서 '사필귀정'을 외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서 빈축을 모으고 있다. 

이상직, 선거법 위반 혐의 3년 6개월 구형 

지난해 4·15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중인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전주시을)에 대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대규모 조직적 선거 게이트'라고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숱하게 제기돼 왔던 의혹과 논란이 결국 ‘게이트’란 용어로 법정에서 함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에게 전주지검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에 열린 재판에서 이뤄진 구형이었다고는 하지만 지역의 주요 언론사들 영상과 지면에서 찾아보기 힘든 뉴스라는 점이 특이하다. 다만 전북CBS(노컷뉴스)를 비롯한 통신사들, 일부 서울 언론들이 속보와 분석·해설 기사를 보도해 오히려 시선을 끌었다. 

검찰, "민주주의 훼손한 조직적 게이트" 

이날 검찰은 "이번 범행은 민주주의의 금단을 훼손한 대규모 조직적 게이트"라며 "공직을 남용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 기부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최근 들어 전례 없는 선거법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경선에서 거짓응답을 권유하는 문자를 15만여 명에게 보낸 점, 지역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게 책자 등을 배송한 점, 종교시설에서 선거 활동을 한 점,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등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더욱이 검찰은 "이상직은 19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 재범"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의원과 함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공모·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3명과 측근들도 무더기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전주시 이모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 의원의 측근인 소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황모 씨에게 선거법위반으로 징역 2년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개월,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유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전주시 박모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 한모 씨에게 500만 원, 김모 씨에게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단독범행으로 기소된 전주시 정모 의원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이상직, "사필귀정, 민생경제 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호소

그러나 이날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문자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개인적 일탈행위"라며 "이 의원이 측근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5만여 명에게 보낸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아달라'는 문자에 대해 "거짓 응답의 이야기가 아닌 (전화를)모두 받아달라는 의미"라고 주장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 중 공모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부족하다"며 "추측이 가미된 공소제기로 이상직 의원이 받는 혐의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변론했다. 

이날 당사자인 이 의원의 최후 진술에 많은 이목이 쏠렸다. 그런데 이 의원은 법정 진술에서 "사필귀정“이란 말과 함께 ”재판부가 꼭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하는가 하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전북경제와 민생현장을 법정에 있는 여러 피고인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간절히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등 2월 3일 선고 재판 '주목' 

이 의원은 함께 기소된 9명과 함께 지난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하게 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측근·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해 초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당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뜻의 '거짓 응답 권유' 메시지를 SNS 등 곳곳에 게시하고 15만여 명 등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지난 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 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8명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15일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종교시설에서 경선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인터넷 방송에서 지난 20대 경선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전과기록에 관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다.

이 의원에 대한 다음 선고 재판 기일은 오는 2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사임

한편 법원에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의 최종구 대표이사가 경영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것으로 이날 알려지면서 다시 세간의 관심을 끌어 모았다. 

이스타항공은 대표이사 사임으로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이사회를 열어 김유상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경영진은 창업주인 이상직 국회의원과 가까운 관계의 인물들이란 점에서 그동안 줄곧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측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인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채권을 상환받기 위한 권리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스타항공의 독자적인 경영 활동도 중단된다.

항공업계는 이르면 이달 내로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채무 등도 당분간 매각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묶이게 돼 애꿎은 직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다.

“행정구역 대통합 공론화위원회 꾸리자?”

전주시의회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전주·완주 등 행정구역 대통합을 논의할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전주시의회 이경신(효자1·2·3동) 의원은 18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행정구역 대 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꾸리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주시가 희망하던 특례시 지정은 인구 100만 명이 기준에 묶여 또 다시 좌절되고 말았다"며 “청주시와 전주시는 예외로 향후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과거 준 광역시나 문화도시 지정 물거품처럼 또 다른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광주와 전남이 통합을 논의하고 대구와 경북이 통합 TF팀을 구성하고 대전과 세종이 통합에 시동을 걸고 있다“면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전주·완주 통합을 넘어 플러스알파로 익산까지 거론하는 등 행정·생활권역 통합을 주장했다"고 언급한 뒤 “그런데도 정작 전주시는 시민의 뜻에, 완주군은 군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알쏭달쏭한 말로 순간을 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주시의 답변과 완주군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다음은 1월 19일(화)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헤드라인 기사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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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코로나 백신 이르면 2월말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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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직대통령 사면 말할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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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