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판결,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세밑 '코로나 한파' 녹인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 

21년째 전주시 노송동에 ‘얼굴 없는 천사’의 훈훈한 선행이 이어져 온통 화제다. 

지난해 '얼굴 없는 천사'가 놓고 간 성금을 도난 당한 사건이 발생한데다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로 인해 혹시나 했던 우려와 추측을 깨고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나 21년째 사랑 나눔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오전 '얼굴 없는 천사'가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에 얼굴과 이름 등을 알리지 않을 채 기부한 금액은 7,012만 8,980원으로 2000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기부액은 모두 7억 3,863만 3,150원에 달한다.

지역언론들은 모처럼 훈훈한 온정의 기사와 제목들을 큼지막하게 지면에 편집했다. 신문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1면과 사회면에 빨간 돼지저금통 사진과 함께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을 다양한 제목들로 뽑아냈다.

올해도 ‘전주 얼굴 없는 천사’ 오셨네

코로나 극복 희망과 함께 찾아 온 ‘얼굴 없는 천사’

어려움 함께 이겨요 천사의 온정 한가득

코로나도 꺾지 못한 21년째 사랑 나눔

전주 ‘얼굴 없는 천사’, 코로나·한파 뚫고 올해도 선행

2000년부터 시작된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희망 백신 

"판사의 판결, 공개적인고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가?"...화두로 던져 

한편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법원의 판결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현직 대학 총장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에 대해 "판사 한 명 혹은 세 명이 내리는 결정이 진실이라고 믿고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 제기의 주인공인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소속 판사들을 탄핵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언급하며 “옳은 지적이다”며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글을 올려 급속히 파급됐다. 

정 총장은 "국회에서는 모든 안건을 의원 300명의 다수 의견으로 결정하며 정부에서도 각종 회의를 통해서 조정한 안건을 마지막에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며 "그런데 유독 사법부만 판사 개인의 결정에 위임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현실을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판사 개인은 전지전능한가? 그렇지 않다. 판사의 판결은 공개적인가? 그렇지 않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가? 그렇지 않다. 수많은 전관예우가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재판을 로또라고 부른다.

판사에 따라 고무줄이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판사 한두 명의 판단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법제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정 총장이 사례로 든 정경심 교수의 1심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 소속 판사들을 탄핵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오전 5시 30분 기준 42만 5,080명이 참여했다.

전북대 등 지역 주요 대학 교수들 잇단 무죄 판결, 시민사회 분노 이유 

판사들이 내린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올 한해 제자 갑질과 성추문, 입시비리 등으로 법정에 선 전북대와 전주대 등 전북지역 주요 대학의 교수들에 대한 법원 판결에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KBS전주총국이 29일 ‘법정 선 교수들...잇단 무죄 판결에 '여론 들썩'’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기사는 “학생들의 장학금을 가로채고, 자신의 무용단 공연에 강제 출연시킨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대 A 교수는 수사가 시작되고 학생들 증언이 잇따르며 '제자 갑질' 사건으로 번졌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재판부는 전북대 장학금 관련 규정에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근거가 없고, 대부분 학생이 공연 참여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사는 “제자와 동료 강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대 모 교수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사례를 든 뒤 “판결이 뒤집히자 시민단체는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최장미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이날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을 심판하는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이렇게 똑같은 사건도 범죄가 됐다가 무죄가 됐다가 한다"며 비판했다. 

기사는 이어서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상급 법원에 상소한 가운데,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 공동저자에 올려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전북대 교수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교육부가 항고하는 등 또 다른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판사 개인은 전지전능한가? 

판사의 판결은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과연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가? 

무거운 화두로 던져주는 세밑이다. 사법제도의 개혁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길로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자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지적해 준 사례들이다. 

다음은 12월 30일(수)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중요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대통령 전북공약 ‘빨간불’

올해도 ‘전주 얼굴없는 천사’ 오셨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날개’달았다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대대적 착수

전북 코로나 확진자 40% 실내 밀집시설서 감염

민주 이춘석 전 의원 국회 사무총장 내정

전라일보

1살 간난아이까지도 코로나 확진…부모는 눈물만

'3밀' 가정형 어린이집 방역 '구멍 뚫렸다'

어려움 함께 이겨요 천사의 온정 한가득

새전북신문

어린이집까지 덮친 `코로나 공포'

구시포-우봉-우산… 고창에 소 관련 지명 13곳

기온 '뚝'...내달 1일까지 강추위

전북중앙신문

요양병원-요양원-어린이집··· 집단감염 뇌관

도, 실국장 전보-부단체장 내정인사

전북청년허브센터 대학생 직무인턴 지원 팍팍

전민일보

전북지역 기업 절반 “내년 경제 악화될 것”

전주 ‘얼굴 없는 천사’, 코로나·한파 뚫고 올해도 선행

익산 어린이집 원생 등 12명 무더기 확진

KBS전주총국

21년째 찾아온 ‘얼굴 없는 천사’…“‘코로나19’도 녹였다!”

어린이집 10여 명 집단감염…전북 누적 8백 명 넘어

전주MBC

'얼굴 없는 천사' 21년째 기부

"새만금에 바닷물 되돌아와"

JTV

코로나 검사 의뢰 50배 급증...밤샘 검사

도난·코로나에도 '얼굴없 는 천사' 왔다

전북CBS

성추행 논란 정읍시의회, 이번엔 만찬 건배사 구설

전북에 '코로나19 RNA백신 특구' 조성 주장

2000년부터 시작된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희망 백신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