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사와 부패언론 연합...한국사회 반면교사

한국 사회가 1961년 육군 소장 박정희가 장면 민주당 정권을 무너트리고 군사반란을 일으켜 독재 정권을 18년이나 유지하다가 1979년에 부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한테 즉결 총살을 당한 직후, 이번에는 박정희 경호장교 출신 보안사령관 소장 전두환이 또 군사반란을 하고 광주학살을 하면서 독재 정권은 이어졌다.

1987년 시민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전두환 시기가 막을 내리기까지 26년을 한국 사회는 군사독재 시대를 보냈다. 군사 독재 경험이 비슷한 나라가 브라질이다.

브라질은 1964년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군부 세력이 1985년까지 21년간 군사 독재 정권 시기였다. 한국이 브라질 보다 5년이나 더 군사 정권을 겪었고 전두환 육사 동기 육군 소장 노태우가 비록 투표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해도 전두환과 같이 군사반란 주동자였기에 노태우 집권 5년을 더하면 한국은 31년을 군사독재 어둠과 그늘에 있었다.

브라질 작가 페트라 코스타(Petra Costa)의 다큐멘타리 '민주주의 위기'(The Edge of Democracy)를 봤다.

9개의 가문이 브라질의 거의 전 경제력을 차지하고 언론사도 가지고 있다. 법률의 허점은 검사가 판사를 겸직하고 1야당의 정치 쿠테타 사업에 실질적으로 '동업'한다. 그 검사는 지금 브라질의 극우 정당 출신 '브라질의 이명박' 자이르 보우소나루' 밑에서 법무장관을 하고 있다. 브라질 대법원도 썩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2020년 오늘 한국 사회 거울이다. 브라질 문제의 중심에는 부패 언론이 대중을 선동하고 사회를 분열시킨다는 점에서 오늘 한국과 같다. 검사의 준동과 부패한 법원도 같다. 브라질 민주주의 위기는 민주 정권이 집권을 했음에도 강력한 사회 개혁 드라이브를 못 걸고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고 부패한 야당에 "협치'를 말하면서 무너졌다.

대통령직 퇴임 때 국민의 80% 지지를 받았지만 자신이 후원한 후임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고, 집권한 극우 정당의 대통령과 정치 검사와 부패 언론의 연합으로 정치보복을 당한 '룰라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다. 분노와 비탄으로 브라질을 바라보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한국 사회 오늘의 반면교사다.

/김상수(작가·연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