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청탁 받은 완주군수 최측근, 누군가 했더니... 

연말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라는 코로나19 확산 대응 초강수 정책이 더욱 분위기를 무겁게 한다. 24일부터 5인 이상 식당 입장과 예약이 금지되고, 사적인 모임의 취소가 강력히 권고되는 등 5인 이상 모임이 사실상 ‘올스톱’ 된다. 

이에 따라 전 지역사회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전북지역 언론들은 “전북도가 22일 정부 연말연시 특별대책 발표에 따라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11일 동안 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홍보에 분주하다. 

특히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해당 기간 동안 운영을 중단하고, 리조트와 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아울러 “연말·연초 해맞이·해넘이를 보기 위해 밀집이 예상되는 덕유산, 모악산, 대둔산, 변산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명소와 국·도·군립공원 10개소는 최대한 폐쇄할 방침”이라는 뉴스도 크게 다뤄지고 있다.

이러한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와 완주군발 뉴스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시의원 문제 제기에 익산시, 보도자료·법적대응 논란 

익산시가 공공요금 인상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을 비판하면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CBS가 이 문제를 자세히 짚었다. 

22일 ‘시의원 문제 제기에 익산시 감정적 대응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는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지난 정기회 시정질의에 이어 22일 개인 보도자료를 내고 익산시 상수도 요금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인상을 지적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상수도 요금체계를 현행 20단계에서 10단계로 조정해 수돗물을 적게 사용하는 시민들이 20억 원에 이르는 요금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리드에서 밝혔다. 

이어 기사는 “임 의원은 또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음폐수를 전국 최저 수준으로 처리해주는 상황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32% 인상하는 것도 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면서 그런데 “이에 대해 익산시는 '수도요금은 도내에서 가장 저렴한 상황인데 비현실적으로 인상한 것처럼 발표됐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시의원의 주장과 다른 입장을 시가 내놓았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기사는 "익산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처리업체와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공공요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며 “익산시는 특히 이 과정에서 임형택 의원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놓으며 시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옮지 못한 행동의 중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원의 문제 제기에 해명이나 설명이 아니라 비난성 보도자료를 내 논란을 키웠다”고 밝힌 기사는 "이에 대해 임형택 의원은 '정상적 의정활동이고 합리적 타당한 문제 제기였지만 익산시가 오히려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음해하는 수준의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정질의 과정에서 임형택 시의원의 주장은 공감할 내용이 있다"며 "익산시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대화나 토론할만한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찜찜한 구석이 많이 남아 있다. 

'익산시가 일방적으로 시의원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대처한 것은 의정활동에 대한 재갈 물리기며 의원을 겁박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는 비판도 따갑거니와 그동안 이러한 논란과 문제점이 자주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에도 임형택 시의원이 익산시의 한 음식물 쓰레기 시설의 특혜의혹을 제기했지만 시는 '시의원이 제기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수사를 의뢰해 파문이 일었었다. 

더구나 검찰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무혐의로 처분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익산시는 올 6월에도 “임 의원이 제기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KBS전주총국은 지난 7월 9일 ‘민선 7기 지방의회 ‘반환점’…견제·감시는?‘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견제와 감시 활동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예산을 끌어오려면 집행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같은 당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브로커 청탁 받은 완주군수 최측근, 누군가 했더니... 

한편, 완주군 비점오염시설 공사 수주를 빌미로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지역언론사 전 대표가 브로커로 활동하는 등 황제 재판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 이후 또 다른 후속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관련 기사> : 언론사 대표·브로커·황제재판...같은 관계?

http://www.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2

특히 브로커가 청탁한 완주군수의 최측근은 6년 전 지방선거를 통해 무소속으로 정계입문 7개월 만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은 박성일 완주군수 선거캠프를 총괄한데 이어 안호영 국회의원의 선거까지 총괄했던 류모 씨로 밝혀져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전주MBC는 22일 ‘청탁 받은 군수 최측근? 누군가 했더니’란 제목의 기사에서 “박 군수의 선거캠프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류모 씨가 브로커의 청탁을 받은 건 박성일 군수가 당선된 지 한 달 만인 지난 2014년 7월쯤이며, 이후 완주군이 무슨 이유인지 특정업체를 돕기 시작했다”며 “담당 공무원이, 그것도 군청 밖에서 업체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계약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판결문과 인터뷰 등을 통해 밝혔다. 

기사는 이어 “4년 전 20대 총선 당시 박성일 군수에 이어 안호영 국회의원의 선거까지 총괄했는데 억대의 금품으로 후보캠프를 매수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류 씨였다”며 “이 때문에 지난해 군의회가 소문이라며 꺼낸 '비선실세 의혹'과의 관련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완주군은 브로커 비리가 불거진 계약의 실무담당자들이 이미 퇴직해 해명이 어렵게 됐다는 입장만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12월 23일(수)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중요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5인 이상 모임 내일부터 금지

달동네 에너지 빈곤층 ‘힘겨운 겨울나기’

'군산형 일자리' 사실상 확정

한진중 우선협상자 동부건설 컨소시엄

전북도민일보

24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도민 고통 불가피

순창요양병원 코로나 18명 추가 확진

노사상생 군산형 일자리 반드시 지정돼야

새만금 배수갑문 29일부터 개방 확대

전라일보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일자리 지정 희망

수능 국어·수학 가형 어려웠다

홍남기 부총리 “내년 주택 46만호 공급”

새전북신문

`권고'에 그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전북도 도시 재생 뉴딜 사업 국비 454억원 확보

국도 순창 동계-적성 간 개통 간선 기능 높여

전북중앙신문

전기차생산 군산형 일자리 가속

코로나 폭발적증가 NO 연말연시 5인 모임 NO

집밥 비법!··· 전주 가정식 보존 "30가정 찾아요"

전민일보

5인 이상 소모임 금지령… 전북도, 특별방역대책 시행

‘코로나 수능’ 성적표 오늘 배부

전북·군산 상생형 일자리 신청서 제출

KBS전주총국

전주지역 첫 ‘부동산 규제’…‘실수요자 중심’ 변화할까?

‘민간인 학살 사건’은 빼고…참전 경찰 이름비 ‘논란’

전주MBC

청탁 받은 군수 최측근? 누군가 했더니

끊임없는 집단 감염에.."모임 금지.스키장 폐쇄"

JTV

전주시 반대하는데..."여의지구 민간개발"

전북현대 새 감독 김상식...첫 소속 선수 출신

전북CBS

시의원 문제 제기에 익산시 감정적 대응 논란

집단감염 전북 순창요양병원서 18명 확진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