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곡소리', 행정은 '딴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가 각종 지표에서 사상 최고치 또는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와 함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암울한 뉴스들이 가득하다. 

“상가·기업들마다 곡소리, 병보다 경제난 더 무섭다?”

10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내놓은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늘면서 지난해 한 달 평균 300~400억 원 수준이던 가계대출 증가폭이 올해 들어서는 매달 1,300~1,500억 원씩 크게 증가했다.

지난 해 3분기 5,359억 원이던 가계대출 증가폭은 올해 7,055억 원으로 늘어 총 26조 8,815억 원까지 늘어났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상반기에 받은 대출금이 거의 소진됐다는 점이다.

그런가 하면 전북지역의 신생기업(법인, 개인 포함) 10곳 중 7곳은 5년도 생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눈에 띈다.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2019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활동을 시작한 전북지역 신생기업은 3만 3,252개로 지난해 2만 8,463개에 비해 1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민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신생기업 생존률은 1년차엔 63.4%였지만 2년차로 접어들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51.1%로 급락한데 이어 4년차에 접어들면 30%대로 떨어지며 5년차까지 버티는 기업은 전체의 3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상가들마다, 기업들마다 곡소리 난다’, ‘병보다 경제난이 더 무섭다’란 표현이 지역언론들의 기사 제목으로 등장할 정도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상가와 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는 현상이 언론의 지면과 영상에 가득 반영되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을 당국이 내놓아야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그런데 행정은 다른 쪽에서 따가운 시선과 빈축을 사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 특례시 무산 위기...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서운함 표출? 

이런 와중에 전주시가 공들여 왔던 특례시 지정이 물 건너 갈 위기에 처하자 다시 전북도와 전주시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인다는 보도가 주목을 끌고 있다.

지역언론들은 “김승수 시장은 10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 것은 국가 불균형을 가속화하는 사실상 수도권 특례시와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는 기사들을 내보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례적으로 이 같은 결과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집요한 반대 탓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는 기사도 보인다. 그런가하면 ‘김승수 전주시장 “정부가 정하는 특례 권한 도시, ‘전주’ 염두한 것”‘이라는 제목도 눈에 띈다.

그러나 무엇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집요한 반대 때문"이라고 밝힌 점이 예사롭지 않다. 이를 두고 전북도와 전주시 간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

'측근 2모작'이어 '측근 낙하산' 논란

이런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최근 전주시장의 측근 인사에 대한 퇴직 후 재취업 문제를 거론해 논란이 확산된데 이어 강임준 군산시장 선거캠프 관계자가 시 관련 재단에 채용되자 낙하산 인사 논란이 뜨겁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주MBC는 10일 ‘군산시 낙하산인사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3월 출범한 군산시 상권활성화 재단이 공모를 통해 사무국장을 채용했는데 중요 자격조건은 전통시장 육성이나 마케팅 또는 유통 실무경험 팀장급 경력자였고 그 밖에 조건은 상경계열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였다”며 "군산시의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이 자격 조건 해당 여부가 논란이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사는 “시의회는 자격 논란도 무시한 전형적인 시장의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논란이 일자 자격 검증을 한 것이냐는 시의회의 질문에 군산시는 채용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을 미뤘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또 "선임된 사무국장은 강임준 시장 출범준비위원회와 공약추진 TF팀 위원으로 활동했다“고 강조했다. 

익산 집단 암 장점마을 민사조정 결렬…"50억 먹고 떨어져라?" 

한편 전북CBS는 ‘익산 집단 암 장점마을 민사조정 결렬…"50억 먹고 떨어져라?"’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과 관련해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조정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익산시가 기준도 없이 총액 50억 원을 제시해 정치적 부담을 주민에게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이어 “장점마을 주민들은 지난 7월 집단 암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대상으로 157억 원 규모의 민사조정을 신청했다”며 “양측은 1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민사조정 제2차 기일에서도 결론을 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한 15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다. 기사는 “이에 주민들은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모양새만 갖출 뿐 정치적 부담을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는 내용을 첨가했다.

기사는 또 '2006년 4월 13일 장점마을 경노회원 청와대 방문 기념사진'을 소개하면서 “이 중 12명은 암에 걸려 세상을 등졌다”는 설명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진실은 땅속에 묻더라도 그대로 보존되고, 그 속에서 무서운 폭발력을 간직한다. 이것이 폭발하는 날, 진실은 주위의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것이다‘는 에밀 졸라의 명언을 떠오르게 한다. 

다음은 12월 11일(금)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중요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서해안시대 물류 경쟁력 확보

코로나19 장기화 전북경제 ‘곡소리’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점마을에 50억”

전북도민일보

전북 정치권, 민주 균형발전계획 강력 반발

익산~대야 복선전철·군장산단 인입철도 개통

공수처법 국회 통과

방역 위반 새소망교회 도내 첫 과태료 부과

전라일보

재취업 희망 중장년층 일자리 ‘가뭄’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 ‘지자치법 개정안’ 통과 ‘환영’ 성명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 디딤돌”

새전북신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특례시군 지정은 무산

군산항 철도물류시대 개막

코로나19 집콕생활 `도박 중독' 부른다

전북중앙신문

8조예산-공수처통과 '돈과법' 해냈다

21대 국회 정기국회 종료··· 전북 성과와 과제

전민일보

“국가 균형발전 역행한 특례시법”

도내 신생기업 70% , 5년도 못버티고 폐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2022년 시행 가능

KBS전주총국

전북, 확산세 누그러지나?…방역당국, “방심은 금물”

흔들리는 풀뿌리 서민경제…“현실적인 지원책 내놔야”

전주MBC

코로나19 신규 확진 감소.. "이제 숫자는 무의미"

특례시에서 제외된 전주시, "정부 지원은 확대"

JTV

연쇄감염 교회에 과태료..."방역수칙 위반"

특례시 사실상 무산...김승수, 시도지사에 불만

전북CBS

익산 집단 암 장점마을 민사조정 결렬…"50억 먹고 떨어져라?"

김승수 전주시장 "1백만명 이상 기준은 불균형 특례시"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