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검사들에게 개혁 외치는 교수, 그러나...

“검찰개혁은 시민의 준엄한 명령” 

“검찰 개혁, 더 강력하게” 

“정치검찰 규탄·개혁 촉구” 

"개혁에 동참하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시민들 참여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전북지역에서도 평화와 인권연대 등 60개 시민단체가 9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치검찰을 규탄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여당은 정치검찰을 문책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부정하며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했다”며 “나아가 검찰개혁 추진을 요구하는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조차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비판하면서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법대 교수가 제자들 이름이 보이는 검찰청 앞에서 시국선언 낭독" 

이와 관련해 전북CBS가 이날 ‘제자인 검사들 이름 앞에선 법대교수 "개혁 동참하라"’란 제목의 기사로 시선을 끌었다. 

기사는 원광대 법학전문대 김선광 교수가 전주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를 위한 시국선언에서 발언한 내용을 인용해 "검찰개혁은 어떻게든 완수해야 한다. 가장 슬픈 집단은 검찰이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집단이 얼마나 불쌍하냐. 법대 교수가 제자들 이름이 보이는 검찰청 앞에서 시국선언을 낭독하게 됐으니..."라고 보도해 주목도를 높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주뿐 아니라 광주와 부산 등지에서도 동시에 열려 의미를 더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지역언론에 투영된 행태는 각양각색을 이뤘다.

방송사들이 영상과 함께 현지 목소리를 반영해 보도한 것과는 달리 지역 일간지들은 다음날인 10일 단신으로 처리하거나 사진설명 수준으로 보도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신문들 검찰개혁 시국선언 기자회견 소극적 보도 '빈축'

전북지역에선 전민일보가 유일하게 사회면(6면) 머리기사로 사진과 함께 다뤄 그나마 제대로 된 보도로 차별성을 보였다. 

그러나 전북도민일보는 사회면에 사진 없이 밋밋하게 단신으로 취급했다. 전라일보와 전북중앙신문은 사회면에 사진(설명)으로만 다뤘다.  

전북일보도 사회면(4면)에 사진과 함께 조그맣게 다뤘고, 전날 예고기사를 내보낸 새전북신문은 이날 지면에선 기사가 보이질 않았다.  

더욱이 대부분 신문들은 기사 제목에 시민사회단체를 앞세워 따옴표 처리하면서 지면의 하단에 배치(편집)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많은 지면을 두고 인색하게 편집하거나 외면한 이유는 뭘까? 

그동안 검찰에 관한 비판기사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지역 일간지들의 보도행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지역언론들이 정치검찰 또는 검찰권력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게 아니냐'는 따가운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저항하는 정치검찰 엄중 문책, 검찰개혁 추진" 촉구 

그러나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전국적으로 펼쳐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날 시국선언은 호남과 영남, 대전, 충남 지역의 검찰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동시에 진행해 무게를 더했다. 

이날 참석한 단체 대표들은 “현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다”며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검찰내 반개혁적 기득권세력의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서 “검찰은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해오면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두르며 적폐기득권 체제와 야합하는 건 물론, 최근에는 수구 야당과 극우언론의 비호 아래 노골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여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을 둘러싼 현 사태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 사법부에게도 책임을 물어 주목을 끌었다. 단체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저항하는 정치검찰을 엄중 문책하고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조치는 물론 적폐 언론 청산 등 사회대개혁을 흔들림 없이추진 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들, 편파 왜곡보도 중단하라"

또 언론을 향해서는“진실을 호도하며 국민여론을 분열시키는 편파 왜곡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실의 파수꾼으로서 본연의 사명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에게는 “검찰의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재판부 사찰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명한 입장과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단체는 특히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부정하며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했다”며 “검찰개혁 추진을 요구하는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조차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그의 지휘 아래 공소유지라는 미명 아래 사법부 사찰을 진행했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사법정의를 파괴한 것"이라며 “검찰은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70여년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국을 극단적으로 어지럽히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시국선언에 참여한 영·호남, 대전, 충남 지역 단체들은 범시민적 검찰개혁 운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 청렴도 하락...'혹평' 

한편 이날 지역언론사들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2020년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오히려 큰 관심을 보였다. 

그 중 전북도는 전체 5등급 중 3등급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계단 하락, 예년과 달리 내·외부 평가영역 모두 혹평이 쏟아져 눈길을 끈다. 

전북지역 자치단체들 중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등 5개 시군은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은 각각 외부평가에서 5등급, 군산시의 경우 내부평가에서 5등급으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다음은 12월 10일(목)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중요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전북-강원-제주 강소 메가시티로"

"우리 사회 밝히는 등불 되길"

정헌율 익산시장,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장 선출

균형발전 예타면제 24조 중 전북몫 1조뿐

전북도민일보

무증상 코로나 공포 전지역 맹위

야간 볼거리 명소로 재탄생한 정읍사공원

새만금 에너지 종합지원센터 건립 시동

도내 5개항 어촌뉴딜 선정

전라일보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면 개편

식당·카페도 신보 ‘긴급 특례보증’

하룻새 3명 확진…청정부안도 뚫렸다

새전북신문

"부패근절 언제쯤"…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전무

식당-카페도 지원 소상공인 중복지원 가능

고창-부안, '세계 지질공원' 도전장

전북중앙신문

전북 강소권 메가시티로 추진

뚫린 부안 코로나 확진자 쏟아져

방역지침 어기는 업소 관용없다

전민일보

지방자치법 32년만에 통과… 전주 특례시 지정 무산

전북대병원, 코로나 고위험환자 관리병동 운영

AI도입… 쌍방향 수업방식 확대 목소리

KBS전주총국

전북, 소규모 연쇄 감염 지속…방역 수칙 준수 ‘관건’

전북 시민단체 “정치검찰 규탄·개혁 촉구”

전주MBC

지역 가리지 않고 확진 속출, 부안군도 방역 뚫려

'유령 원생'으로 보조금 비리.. 덜미 잡힌 원장들

JTV

부안 줄포면사무소 폐쇄...무료검사 확대

시민단체 "정부·여당, 검찰 개혁 추진하라"

전북CBS

제자인 검사들 이름 앞에선 법대교수 "개혁 동참하라"

전북 완주 청소년 자치복합문화센터 예산 반납 위기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