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전국 최초’, ‘측근 2모작'...선출직 병폐 도져

“정부 노동법 개악안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단식 43일 차 노동자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27명의 조합원이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전북도청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지난 11월 30일 낸 ‘노동개악 결과가 궁금하거든 전북도청을 보라’란 성명 내용 일부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지난 4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시설·청소 노동자 28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해 따가운 비난을 받았다. 

40일 넘게 단식 농성 중인 노동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전북도가 이날 밝힌 첫 번째 무더기 징계 이유는 ‘시위를 중지하라는 요청에도 도지사실 앞에서 여러 차례 손 팻말 시위를 해 시설관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것일까? 이처럼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 강경한 입장을 밝혀 온 송하진 도지사가 갑자기 태도를 달리한 모습이 공개됐다. 

전북도, '전국 최초' 광역단위 단체협약 체결? 

그동안 노동계로부터 불통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송하진 도지사가 공무원 노동조합 간부들과 활짝 웃는 사진이 9일 지역언론에 공개됐다. 

특히 지역 일간지들은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제목과 함께 “전북도와 전북공무원노조연맹·전공노전북본부·전라북도공무원노조간 전북단위 단체협약이 체결됐다”며 “지난 5월 양측 교섭위원이 손을 맞잡은 이후 7개월 만의 결실”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날 체결은 도내 공무원노동조합 15곳이 빠짐없이 참여하여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내 모든 공무원노동조합을 아우르는 단체협약을 체결해 그 의미를 더했다”는 기사 내용도 보인다.

반노동조합적 행태를 보여와 ‘불통’이란 비난을 받아왔던 송하진 지사가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로 친노동조합적인 행태로 돌아선 모습이 어딘지 어색해 보인다. 

일각에선 “최근 국가예산 확보실적을 홍보하면서 ‘역대급’, ‘최초’, ‘최대’로 포장하더니 노동조합과 관계에서까지 ‘최초’를 강조한 것은 선거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 ‘전국 최초’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주파수 해결”

이날 전북도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이어 또 다른 '전국 최초'라는 실적을 내놓았다. 

일부 지역언론들은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의 주파수 혼간섭 문제를 해결해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며 ‘전국 최초’에 방점을 찍었다. 

"재난발생시 시군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민방위경보와 재난방송을 동시에 전파할 경우 주파수 혼간섭으로 발생하는 수신 불량 문제를 찾아내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전북도의 자료를 인용한 기사들이 눈에 띈다. 

지역신문들은 관련 기사에서 “전국적으로 마을방송 무선국용으로 허가된 무선통신 주파수는 아날로그 5개, 디지털 10개 등 총 15개 주파수만을 가지고 운용하다보니 인접한 마을방송시스템간 전파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면서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손잡고 마을방송 간이무선국간 전파 혼간섭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썼다.

그러나 다른 지역들은 이 같은 무선 주파수 시스템 이용을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따져볼 일이다. 유사한 사례로 해양수산부는 이미 지난 11월 19일 ‘제1회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열고 28개 통합공공망 구축‧이용기관 간 전파간섭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통합공공망 구축 협약에 참여한 곳은 3개 중앙부처인 해수부ㆍ행안부ㆍ국토부와, 9개 지자체인 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전ㆍ대구ㆍ광주ㆍ의정부ㆍ용인ㆍ김포, 그리고 16개 철도시설 운영기관 등이다. 

이들 기관은 전파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소에는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다가도 재난 발생 시에는 철도망과 해상망의 무선자원을 재난망에 집중 할당하는 등 상호연동성을 확보하는 등 전파간섭의 혼잡성 해소에 협력하고 있다.

퇴직공무원, 세금으로 ‘인생 2모작?’ 

전주시 산하기관의 임원 상당수가 퇴직공무원이나 시장 측근으로 채워진다는 지적이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시 산하기관이 퇴직공무원의 '인생 2모작' 터전으로 활용되며 혈세로 운영되고 있다는 따가운 지적이 부각됐다. 

전주시의회 허옥희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8일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 퇴직 공무원들의 시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허 의원은 “최근 유령직원 등록 등 전주시 청소대행업체들의 비리·부실운영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이들 청소대행업체에 전직 전주시 공무원들이 중책을 맡고 있고, 비리업체 부정행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어서 “인사혁신처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많은 퇴직공무원들이 공직기간 담당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다”며 “과연 이들이 공정한 인사권과 예산 집행을 진행하고 있는지” 우려를 표했다.

문제는 "전주시가 시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 민간위탁업체 등에 전문성 있는 인사보다 시장 측근으로 불리는 퇴직공무원 채용을 위해 계획적으로 자리를 만든다는 의혹이 크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이 때문에 "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민간위탁기관, 대행업체, 시설관리공단 등이 더 이상 퇴직공무원들의 비정상적인 인생 2모작의 터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대책을 물었다. 

현재 전주시 시설공단·노인회 등 시 산하기관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주시 퇴직공무원들은 모두 16명에 달하며 이들 중에는 각 기관의 인사권과 예산집행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날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단 이사장의 경우,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취업을 승인했다”면서 “앞으로는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해 인사불신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으로 어물쩍 피해갔다. 

그러나 전북도의 잦은 ‘전국 최초’ 홍보와 전주시의 ‘측근 2모작’ 논란은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의 오랜 병폐로 그동안 지적돼 왔음에도 쉽게 근절되지 않아 빈축을 모으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선거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자주 목격된다. 

다음은 12월 9일(수)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중요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무증상·경증 많아 ‘생활속 방역’ 철저히

‘코로나 비상’ 현대차 전주공장

익산시 내년 국가예산 8000억 시대

명신 ‘코스피 두각’…군산형일자리 ‘청신호’

전북 1인 가구 60대 가장 많다

전북도민일보

현대車 전주공장 이틀간 200억 손실

내년 청년수당 1천명 지원

김홍국 하림 회장,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초청

민주,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 속전속결

서민 물가·기름값·집값 삼중고

전라일보

시내버스 업계 ‘장벽’에 전주 ‘바로온’ 마을버스 ‘헛바퀴’

현대차 전주공장 중심 코로나 확진자 잇따라

정부, 코로나 백신 4400만명분 확보 내년 하반기 접종

새전북신문

놀면서 월급 받는 공무원 `공로연수제' 갑론을박

전염병 비상 속 전북도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전국 평균 상회

익산시, 국가예산 첫 8,000억 진입

장수군, 희망 담은 크리스마스 트리

전북중앙신문

현대차發 코로나에 경제 직격탄

새만금산단에 태양광 제조업체 들어선다

도, 전국 최초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주파수 혼간섭 해결

전민일보

전북 국회의원, 정기국회 성과 주목

원격수업에 혼란… 학습효과 미지수

전북지역 감염재생산지수 1 웃돌아

KBS전주총국

거리두기 2단계 속 거리 ‘썰렁’…현대차 공장 관련 잇단 확진

퇴직공무원, 세금으로 ‘인생 2모작?’…“전주시장 생각은?”

전주MBC

심각한 확산세.. 병상 운용 차질 우려

현대차 이틀째 가동 중단..도내 확산세 이어져

JTV

현대차 누적 확진 16명...매출 손실 200억

12년 만에 제 기능 찾은 비응항

전북CBS

코로나로 가동 중단한 현대차 전주공장 9일 가동 재개

"잼버리 부지 매립, 어업 피해 정부가 외면"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