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시켜야

대한민국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석탄화력발전을 퇴출하고 있는데 한국은 세금 17조를 투입해 삼성 SK 포스코 건설 등 대기업이 석탄 발전소를 7개나 더 짓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지향과 초미세먼지 감소 공약과도 근본에서 어긋난다. ‘MBC 스트레이트’의 ‘살아남은 재벌 발전소들’을 보다가 분노가 솟구친다.

전국에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낡은 발전소 4기를 줄였고, 추가로 6기를 감축할 계획만 있지, 그보다 더 큰 용량의 석탄발전소 7기를 지금 신규로 짓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석탄발전을 감축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다는 사실은 기만이다.

오스트리아는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시켰다. 유럽에서 벨기에에 이어 두 번째로 석탄 발전소 완전 퇴출이다. 벨기에·오스트리아에 이어 프랑스와 스웨덴(2022년), 슬로바키아와 포르투갈( 2023년), 영국(2024년), 아일랜드와 이탈리아(2025년),그리스(2028년), 네덜란드 및 핀란드(2029년), 헝가리 및 덴마크(2030년) 등이 석탄 퇴출을 추진중이다.

체코와 스페인도 석탄 발전 퇴출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독일은 2038년까지 석탄 발전 완전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명시된 지구 온난화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을 2030년 이전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과학자들의 경고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석탄발전을 유지하고 있고, 7기를 더 지으려 하고 있어 10년 뒤에도 최대 석탄 발전 국가를 유지하게 된다.

석탄발전을 가동하여 생기는 부담과 피해는 과연 누구의 몫이 될까? 지금이라도 건설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동안 건설비 투입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미래에 손실이 더 상당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 답해야 한다. 

/김상수(작가ㆍ연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