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처 기자단 카르텔, 무엇이 문제인가?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는 조만간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에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낸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나설 계획이다.

오늘날 한국사회 저널리즘을 망치고 있는 출입처 관행을 없애려면, 대한민국 출입기자단의 상징이 되어버린 법조 기자단부터 깨야 해서다."

미디어오늘이 4일 '법조 출입처, 정말 이대로 둘 것인가'에서 자사의 입장을 밝힌 글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진보언론인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가 법조계 출입기자단의 카르텔 시스템에 '소송 투쟁도 불사할 방침'을 천명한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언론의 취재활동에 얼마나 많은 제약과 문제가 산적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미디어오늘은 기사에서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검찰 기자단 해체 요구’ 청원은 불과 4일 만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그러나 정작 주류 언론 가운데 누구도 먼저 기자단을 뛰쳐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아쉬워 했다.

마침 전북CBC 생방송 ‘사람과 사람’의 12월 4일 방송에는 특별한 사람이 출연해 주목을 끌었다.

8년 동안 전북지역의 인터넷 대안 매체인 ‘참소리’에서 기자와 편집인으로 활동하다 지금은 전주시에서 조그만 동네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문주현 씨가 출연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원 및 검찰청 기자단, 기자실 운영 문제와 관련해 할말이 많다.

그가 취재하면서 관공서 출입기자단과 겪었던 갈등과 서러움 등 경험담을 소개했다.

2013년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입이 거절되고 심지어 청사 밖으로 쫓겨났던 사례를 말하면서 문 씨는 "관공서 기자실의 폐쇄적인 운영이 지금도 여전하다"며 "시민들은 기자들과 만나 무언가 하소연하고 어려움을 얘기하고 싶은데 기자들은 정작 관공서 기자실에 대부분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기자들을 만나고 싶은데 기자들은 기자실에 안주"

이어 문 씨는 "관공서 기자실은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 공간임에도 출입기자단 체재로 운영되고 있는 출입기자실의 시스템은 취재보도의 담합장소와 광고 협찬 등의 카르텔이 형성되는 곳"이라며 "특정언론사 출입기자들만의 전유물 또는 폐쇄적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북CBS '사람과 사람' 12월 4일 방송(유튜브 영상)

이날 '사람과 사람' 프로그램인 ‘한주가 지나기 전에’에 출연한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전북대 신방과 겸임교수)도 이와 관련해서 ”과거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시절 관공서의 폐쇄적이던 기자실을 개방된 브리핑 룸으로 전환하였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과거로 회귀한 안타까운 전례가 있다“며 ”관은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통제수단으로 기자실을 이용하고 있고 출입기자단은 정보 점유의 독점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 법원, 검찰이 그러다보니 전국 지자체와 관공서가 따라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한국사회의 저널리즘을 퇴보시키고 있는 출입처 기자단, 기자실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혈세로 운영되는 관공서 기자실은 특정인들의 폐쇄된 공간으로만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그는 "시민 누구나 해당 기관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 국비 확보 자랑, 감춰진 문제는 무엇?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최근 전북도의 '내년도 예산 8조 원 시대 개막'에 관한 대대적인 홍보와 언론보도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이 논의됐다. 박주현 대표와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짚어주었다. 

먼저 박 대표는 이에 대해 ”내년도 국가예산은 올해보다 8.9% 증가한 것으로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규모이며 여기에 9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증가율은 9.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다 보니 전국 대부분 지자체들마다 예산이 근래들어 최고 규모로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는 ”인근 전남도와 광주시, 충남도와 대전·세종시를 비롯한 다른 지역들도 증액된 내년도 예산을 자랑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전북도와 지역언론들은 ‘역대급’, ‘최고’, ‘첫 돌파’ 등의 화려한 수사어로 과다하게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은 "전북도가 밝힌 예산 중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안정적 지역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신규사업 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언론보도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손 처장은 ”특히 국비 사업규모가 늘었다고 무조건 보도하는 것보다는 도비, 즉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지방비 부분도 꼭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짚어주어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이어 손 처장은 "전북도의 2022 아·태 마스터스 대회의 경우 당초 알려진 비용보다 지방비 부담이 무려 8배 늘어난 사례가 있다"며 "최근 예산 증액을 홍보하고 있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도 유치 당시 총 사업비에 어째서 기반 시설 건설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 부분은 언론이 밝히지 않고 있았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