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다! 송하진 지사는 노동자와의 약속을 지켜라!

2020년을 맞아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선정한 사자성어가 ‘자강불식’이라 한다.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위기가 아니라 2020년 내내 타오르는 민심에 흔들리지 않을 불통 의지를 미리 표현한 듯하다. 한 해가 다가고 있지만 노동자ㆍ농민ㆍ장애인ㆍ새만금 주요의제와 현안마다 도지사의 몽니와 불통으로 어느 문제하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북도청 노동자의 목숨을 건 단식이 한 달이 넘었다. 노동자가 왜 한 달이나 단식을 하는가. 올 1월 십수년을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도청 시설청소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부의 전환정책 이후 정규직 전환됐다. 환영해 마땅한 일이지만 실상은 달랐다. 

전환 이후 임금이 깎였고, 정년이 줄었고, 단체협약은 사라졌다. 임금하락은 없을 거라던 도청의 호언장담도, 노동조건 후퇴 없는 정규직 전환을 하라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후 도청은 문제해결을 위해 면담을 요청한 민주노총 본부장을 청사 밖으로 끌어내기도 했고, 본부장과 도지사가 한 협의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면서 피켓팅하는 현장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현수막과 노조 임시사무실은 철거했다.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다.

새만금 사업은 어떤가. 20년 동안 4조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은 명백히 실패했다. 환경부조차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송하진 지사는 또 5년을 미루어 2025년에 새만금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한다. 

새만금호의 담수화 목적은 단 하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다.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새만금호를 담수화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해야한다. 하지만 새만금호의 수질은 악화되어 담수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물이 없어 새만금에서 농사조차 지을 수 없으며, 새만금호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호수이자 재앙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전북도민 대다수도 새만금 해수유통에 찬성하고 있다. 새만금 해수유통과 농업용수 대안마련이 유일한 해법임을 도지사는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외침에도 귀를 틀어막고 있다. 올해 7월 보도된 무주 하은의집 장애인학대 사건은,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문제가 알려진지 1년 만에 다시 벌어진 사건으로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이에 지역시민사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전북도청에 지난 4개월간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전북도청이 조사 과정의 코로나19 안전대책을 민간에 떠넘기며 조사는 추진되지 못했고, 진실은 파묻혔다. 

실제 직원에게 뺨을 맞았다는 장애인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초기 고발된 피의자 4명중 1명만 50만원 벌금에 처해졌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전문가들이 피해장애인의 목소리를 듣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도 무주군과 전라북도는 이를 거부하며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도지사가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의 인권을 내팽개쳤다.

농민들의 도청 앞 철야농성도 한 달이 다 되었다. 올해는 농민들에게 큰 고통의 시기였다. 코로나19ㆍ기후 위기로 인한 냉해ㆍ기나긴 장마 등으로 쌀을 포함한 농산물 수확량이 급감했다. 전농 전북도연맹과 농민들이 농민수당 조례 개정을 촉구하며 모든 농민에게 차별 없는 농민 수당 지급, 농업 재해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며 도지사와의 면담을 강력히 촉구하는 배경이다. 

그러나 송하진 지사는 여전히 눈과 귀를 막은 채 지난 16일에는 경찰력까지 동원해 합법적인 국민의 권리인 평화집회을 막아서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하는 등 불통 정치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불통으로 일관하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애써 무시하는데 송하진 도지사를 분노를 담아 규탄하고, 차이를 넘는 소통과 연대로 다가오는 11월 26일 오후 4시 도청 앞에 함께 모일 것을 선언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사람이 먼저다! 송하진 지사는 노동자와의 약속을 지켜라!

: 새만금 민관협의회 구성하고 해수유통 실시하라!

: 무주 하은의 집 민관합동조사 실시하라!

: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하라!

: 불통행정 송하진을 규탄한다!

2020년 11월 18일(수)

전북민중대회 조직위원회

전북민중행동(31개단체)ㆍ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41개단체)ㆍ무주하은의집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