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팝니다'에 이어 '장애인을 팝니다' 논란

11월 6일(금) 전북CBS ‘사람과 사람’은 온라인 중고판매 사이트에서 '아이를 팝니다'에 이어 최근 '장애인을 팝니다'란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신무 변호사를 초청해 문제점과 대안을 짚었다.

더구나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은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형법상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이날 강 변호사는 "청소년들이 정보에 대한 접급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나쁜 유해물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나이를 낮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나친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주가 지나기 전에' 코너에서는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기념행사의 과열 홍보와 고창군의회 의원들의 더불어민주당 제명 사건 등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조명했다. 

이날 <전북의소리> 박주현 대표는 코로나19 위험 상황 속에서도 전라북도가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D-1000일 기념행사'를 화려하게 개최하고 지역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송하진 도지사를 부각시킨 내용과 최근 고창군의회 의원 2명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제명 조치와 관련된 내막, 이러한 과정을 보도하는 언론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