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정치","솜방망이 징계" 비난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에게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5일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같은 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부정청탁과 성희롱 그리고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고창군의장과 군의원 그리고 당원 등 4명에 대해 제명을 의결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런가하면 송하진 도지사는 출입기자들과 새만금 동서도로 현장에서 새만금 발전계획을 제시해 언론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세례를 받았지만 ‘새만금 정치’라는 따가운 비판이 흘러나온다.

11월 첫 주말의 시작인 6일 금요일. 전북지역 주요 뉴스들 중 눈여겨 볼만한 뉴스 2제를 톺아본다.

송하진 지사, 새만금 동서도로 출입 기자들과 동행 취재...“새만금 정치” 비판

5일 오전 새만금 동서도로 현장을 방문한 송하진 도지사의 얼굴은 미소가 가득했다. 새만금 내부 첫 SOC(사회간접자본 도로)이자 남북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를 잇는 연결점인 동서도로가 개통을 앞둔 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전북일보

송 지사는 “역사적으로 교통체계는 문화와 문명을 창조, 확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며 “동서도로 개통에 이은 남북도로와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신항만 등 교통 트라이포트 완성은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민일보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새만금과 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이달 말 개통하는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5일 동서도로 현장을 직접 방문 점검하고 향후 새만금 발전방안에 대한 의중을 밝혔다. -전라일보

5일 새만금의 첫 내부간선도로인 새만금 동서도로의 완공된 모습을 보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평소보다 포근한 날씨와 맑은 대기질 덕에 ‘바다위의 만리장성' 새만금으로 가는 길은 순탄하기만 했다. -전민일보

오는 24일 개통식을 앞두고 방문한 새만금 동서도로에는 모처럼 훈풍이 불었다. -전북중앙신문

송하진 지사가 5일 오전 전북도청 출입기자들과 함께 새만금 동서도로 현장을 방문한 내용이 6일 자 지역일간지 1면, 2면, 3면 등에 사진과 활자로 큼지막하게 투영됐다.

24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에서 송 지사는 기자들에게 새만금 도로를 자랑하며 향후 새만금 개발계획을 제시했다. 그 파급효과는 실로 대단했다. 그의 일거수 일투족이 영상과 지면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그러나 새만금 동서도로 현장에서 도지사와 출입기자들이 공동으로 취재한 르포가 긍정적인 내용들로 천편일률적이다. 

전북일보가 가장 많은 지면을 통해 시선을 끌었다. 이날 1면, 2면, 3면, 11면, 14면을 할애해 새만금 도로를 비롯한 종합개발계획 청사진, 지나온 과정 등 새만금을 종합 정리했다. 다른 신문들도 1면과 2면, 3면 등을 할애해 새만금 동서로발 기사와 함께 “생태문명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전북도 입장에서도 애틋한 사업”이라며 “1989년 11월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된 지 30년이 흘렀는데 그간 방조제 이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던 상황에서의 ‘첫 결과물'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준 기사도 눈에 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본 도민들 사이에는 “바다 한 가운데 방조제와 도로만 내놓고 마치 새만금 개발이 완성된 것처럼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던 행태와 다르지 않다”며 “송하진 지사의 새만금 정치는 알아주어야 한다”는 비판과 푸념이 흘러나오고 있다.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출석 정지 30일, "솜방망이 처벌" 비난 

전라북도의회 윤리특위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송성환 전 도의회 의장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내린데 대해 언론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중징계 처벌'이라는 입장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으로 갈린다. 하지만 여론은 1년 반이나 징계를 미룬 데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우세하다.

5일 전북도의회 윤리특위(위원장 최찬욱)는 송 전 의장에 대해 ‘30일의 출석 정지’를 의결했다. 지난 2016년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 전 의장은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21일 송 전 의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775만 원도 명령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그동안 송 전 의장 사건을 의원들의 도덕성을 재무장하는 계기로 삼기 보다는 더 큰 불명예를 자초해 왔다는 지적이 높다.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의장직을 유지시켜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말엔 명예 회복의 기회를 준다며 그에게 다시 의사봉을 맡겼으나, 결국 유죄를 받는 상황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JTV가 이 문제를 다른 언론들과 달리 비판적인 견지에서 다뤘다. ‘송성환 출석정지 30일..."솜방망이 처벌"’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30일 출석정지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지난 2015년 한 도의원이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받았던 징계가 출석정지 30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는 “뇌물수수는 소속 정당인 민주당조차 기소 즉시 모든 당직을 정지시키는 3대 범죄고, 그것도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행위에 갑질과 같은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전북참여연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솜방망이 징계는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유명무실한 윤리특위의 모습, 완전히 망가져버린 자정시스템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지금과 같은 형태라면 지방의회의 윤리특위가 무엇을, 또 누구를 위해 필요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따가운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언론들은 ‘중징계’에 방점을 찍어 보도했다. 

다음은 11월 6일(금)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중요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전북역전마라톤 첫날 군산시 1위

쭉 뻗은 도로, 새만금 ‘가속화’ 기대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동서로 발판 내부개발 속도전

"지역 사회와 긴밀히 협력 전북 금융도시 조성 온힘"

전라일보

전북 '기회의 땅' 중심축··· 내부공사 탄력

“미국 대선 무관 한미동맹 굳건”

오늘 초등돌봄 대혼란

새전북신문

새만금 예산 되살려 낸 정운천

"새로운 만금시대 열린다"

도민 치안, 드론으로 지킨다

전북중앙신문

개통앞둔 새만금 동서2축도로 현장을 가다

새만금 SOC 탄탄대로 열린다

전민일보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 눈앞… 역사적인 대동맥 뚫린다

위성사진으로 본 새만금… 31년간 변화상‘한눈에’

KBS전주총국

의혹 투성이 ‘CNPV’…실익 없는 기업 유치, 왜?

새만금 내륙 관통도로 완공…과제도 산적

전주MBC

'새만금 동서도로' 드디어 완공..24일 개통식

송성환 전 도의장 윤리특위 결과 출석정지

JTV

송성환 출석정지 30일..."솜방망이 처벌"

항공대 불똥 튄 에코시티 초등학교

전북CBS

민주당 전북도당, 부정청탁·성희롱 고창군의장 등 4명 제명

송하진 전북지사 "새만금 동서도로, 생태문명 신호탄"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