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법대로만 하면 되는데 영리목적으로 사용”

전북지역 보조금 운영 실태와 문제점

 전라북도와 각 시ㆍ군 자치단체들의 시민사회 보조금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이며,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걸까? 

10월 29일(목) KBS전주총국의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은 특별한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함윤호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프로그램에는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권태홍 전 정의당 사무총장을 지낸 협동사회경제연구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법대로만 하면 되는데 영리목적으로 사용”

전북지역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진단에 앞서 권태홍 대표는 “공공의 정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보조금인데 못 먹으면 바보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다”며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정책으로 잘 활용도록 계속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대로만 하면 된다”면서 “그러나 돈 많은 비의료 개인이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의 경우 허위 환자 등으로 건강보험을 고갈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작년부터 1년 반 정도에 3조 5천억 원 환수처리됐으나 실제 환수는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조금이 공공분야 외에 쓰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비리+영리=비영리(?)”

이날 윤찬영 교수는 “원래는 국가가 공공부문을 해야 할 일을 민간에게 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하는 보조금이 생존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보조금은 용도 외 허위로 사용했을 때 처벌규정이 있을 뿐 집행해야 하는 사법당국, 행정 등이 관대한 것인지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행정은 제대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짜고 가는 경우도 있다”며 공공성 인식 잘못‘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영리가 비리와 영리의 합성어처럼 사용되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행정과의 유착의혹, 정치인들의 표 관리 운영 등으로 활용

이날 문태성 대표는 “사회복지분야 자격이 없는 곳(단체)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출직 단체장들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며, 심지어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곳도 지원하거나 특정 단체, 특정 사람이 운영하는 단체의 지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부문은 비교적 작은 단위인데 최근 5년간 조사했을 때 전북도 전체 예산은 815억 원으로 1년에 163억 원 정도가 공익사업으로만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이어서 “전주시는 335억 원을 집행해 전북도(55억 원)의 6배 정도인데다 전북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히며 다음으로 부안군 96억 원, 진안군 66억 원으로 모두 전북도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특정 정당이 장기간 독점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특성 상 행정과의 유착의혹, 정치인들의 표 관리 운영 등으로 활용된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