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빌미 3천억 국제사기, 법정가나?

“좌절할 때마다, 나보다 더 크게 좌절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보다는 내가 행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이겨냈다”

‘K리그의 살아 있는 전설’ 전북현대 이동국 선수가 23년 프로선수 여정을 마무리하고 정들었던 그라운드를 떠나면서 남긴 말이다.

이 선수는 2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은퇴 기자회견을 갖고 현역 은퇴를 공식 선언했다. 좌절하지 않고 매순간 최선을 다하며 선수생활을 해 온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지면과 영상에 묻어났다. 

10월 29일 목요일, 전북권 주요 뉴스들 중 차별성이 두드러진 2제를 톺아본다.

#중국 CNPV, 새만금 3,000억 투자 사기의혹 법정소송 예고

중국 CNPV의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사기의혹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군산시민들이 새만금 태양광 투자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새만금개발청과 해당 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다.

KBS전주총국은 관련 보도를 이틀 동안 내보내 다른 언론들과 차별성으로 보여주었다.

방송은 28일 ‘"중국 투자라더니"..'투자 사기' 의혹 제기’란 제목의 기사에서 “5천8백억 원을 투자해 주변에 태양광 부품 공장 등을 지을 예정이었지만, 투자는 무산됐고 발전소만 남았다”며 “이 업체의 지분 99.9퍼센트가 중국 본사가 아닌 일본 법인 소유인 사실이 알려지자, 군산시민들이 한·중 경제협력은 허울뿐이었다며 투자 사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한·중 경협을 앞세워 규제를 풀고 싼값에 땅을 임대받는 등 혜택을 주었지만 약속했던 3,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문제 제기가 그동안 있어 왔지만 시민들이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박재만 새만금바다지킴이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이날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민소송단을 구성해서 새만금개발청은 배임으로, CNPV사는 사해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방송은 보도에서 “실제 CNPV 관련 한국 법인 자본금은 17억 원, 일본 법인 자본금은 우리 돈 1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런 업체가 수천억 원을 투자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남는 이유”라고 밝혀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등이 그동안 얼마나 해외 투자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허술한 관리를 해왔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더구나 “현재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소도 국내 금융사에서 2백여억 원을 대출을 받아 지은 것으로 확인돼, 중국 투자는 애초부터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6월 10일 새만금개발청은 “중국 CNPV(China Photovoltaic)사와 태양광 제조시설 건립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한‧중 FTA 산단 추진 확정을 통해 새만금에서 한‧중 경제협력의 장이 활짝 열렸다”고 발표하면서 “CNPV사의 투자는 중국의 대한민국 제조분야 투자 규모로는 최대 금액 3,000억 원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환경을 이용한 첫 사례이자 향후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추진에 기폭제가 될 전망’ 이라고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 홍보했었다.

#검찰과 법원서 뒤집힌 대학가 교수들 비위 사건들

자녀들을 자신의 논문 공동저자로 올려 입시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으로 교육부 감사와 경찰조사를 받던 전북대 교수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 파장이 크다.

이런 가운데 제자와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시민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8일 동료와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대 박 모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 진술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1심과 비교해 시간, 장소, 상황 등 모든 항목에서 진술 내용이 번복되고 있어 증거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곧바로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며 규탄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 직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72곳으로 이뤄진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행동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아니라 성인지감수성이 없는 재판부”라며 “1심에서 무죄도 아니고 충분한 심리를 거쳐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또 피해자들을 소환해 피고인 앞에서 고통스러운 증언을 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해자는 한 명이지만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 가해자가 가진 권력에 감히 목소리 내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법은 강요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에 대해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해 항생과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또 전북대 이 모 교수가 자녀들의 대학 입시에 자신의 논문을 이용했다는 혐의로 교육부 감사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지만, 전주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자녀들의 논문 참여 정황이 담긴 실험 노트가 발견되고, 입시에 논문 관련 점수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검찰이 밝혔지만, 1년 넘게 진행된 교육부 감사와 경찰 수사 등으로 인해 조사를 받는 등 피해를 입은 대학 관계자들과 주변인들의 불만과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다음은 10월 29일(목)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중요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중앙무대 전북인사 지역발전 힘 기울여야"

빛으로 되살아난 전라감영의 역사

선화당 수놓은 '빛의 초상화'

"군산조선소·탄소진흥원·공공의대 해결을"

전북도민일보

여야 대표 전북 현안 확답 줘라

국가예산 확보·현안해결 공조 나선다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전북형 사업 탄력 기대

전라일보

“지역균형 뉴딜이 공동발전 원동력"

전북현안 예산 해결 ‘원팀’ 힘 모은다

이동국 “전주는 제2의 고향… 행복했다”

새전북신문

"장기표류 지방현안 반드시 해결하자"

무주군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주민공청회

김제시의장에 김영자(가 선거구) 시의원 당선

전북중앙신문

도내 코로나로 행정기관 첫 문닫아

예산 7조 5,422억+α 확보 총력

'토닥토닥' 코로나로 지친 시민에 찾아가는 마음 치유

전민일보

도-정치권, 내년 예산확보 원팀 출격

거리두기 완화에 전북지역 소비자 심리지수 급상승

KBS전주총국

"중국 투자라더니"..'투자 사기' 의혹 제기

‘성추행 혐의’ 전주 사립대 교수…항소심에서 ‘무죄’

전주MBC

성추행 혐의 전주대 교수 항소심 '무죄' 선고

일가족 3명 확진, 정읍시청 일시 폐쇄

JTV

성추행 혐의 교수 항소심 '무죄'...시민단체 반발

전설의 은퇴..."2009년 전북현대 우승, 최고"

전북CBS

김수흥 의원, KT&G 사장 고발 검토

"미투 교수 무죄 선고한 사법부가 유죄"…여성단체 재판부 규탄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