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가동하고 있는 검찰총장 '윤석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집권 민주당은 윤석열의 국정감사장 발언을 중대한 시국 위기 문제로 사태 파악을 제대로 않거나 애써 기피하고 있다. 윤석열의 국정 감사장에서의 행태와 발언은 명확하게 하극상(下剋上)에 반란이다.

1979년 12월 12일 박정희가 사병(私兵)으로 키운 별 두개 육군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박정희 피살 수사를 핑계로 별 넷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불법 체포 납치하면서 전두환의 군사반란이 시작됐다.

어제 검찰총장 윤석열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은 실질적인 검찰력을 시위한 반란이다. 특히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한 아래 윤석열 발언은 지극히 위험하다.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선은 다 전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관이 자기의 입장·의견을 낼 일이 있으면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그것은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 발언에 대해, “여권이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궁지로 몰아넣을수록 윤 총장의 존재감이 더욱 커지는 딜레마도 있다. 윤 총장이 여권과 강하게 충돌하자, 윤 총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의 야권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우리가 섣부르게 사퇴를 요구하면 윤 총장의 정치적 체급만 높여주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한겨레신문)

위 한겨레신문 기자가 쓴 글에서 1980년 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이 전두환 신군부의 눈치를 보다가 정국을 결국 파국으로 이끌고 갔음이 상기된다. 글에서 인용한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과 기자가 사태를 크게 잘못 읽고 있다.

오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은 오늘의 사태를 정확하게 봤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조치를 비판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험한 인식”의 소유자를 검찰 책임자로 그냥 앉혀두면 안 된다. 이 대표는 말로만 그치면 안 된다. 과단성 있게 행동할 때다. 국회에서 바로 탄핵해야 한다.

어제 윤석열은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현직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전혀 아니다. 검사들을 지휘하는 현직 검찰총장으로는 완전 부적격한 발언이다. 지금 윤석열은 ‘정치’를 가동하고 있다.

다시 말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식’으로 긴급체포 구속 수사해야 한다. 화근(禍根)은 무섭게 잘라내야 한다.

동시에 헌정 체제를 부정 도발한 발언을 한 감사원장 최재형도 같이 정리해야 한다. 누구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정체제에 도발하면 단호하게 정리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 499일 남았다. 우물쭈물하면 반드시 참화(慘禍)가 덮칠 것이다.

/김상수(작가ㆍ연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