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이원택 의원 기소, 복잡해진 전북 정치

10월 15일 목요일.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은 날이다. 정치권의 나쁜 뉴스들이 많은 지면과 영상을 차지했다.

4·15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가 만료되는 날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깜깜이 수사‘를 진행해오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던 검찰발 수사 속보가 이어지고 있다.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14일 전주지검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을 도운 3명의 시의원들도 줄줄이 기소돼 전북 정치권에 거센 회오리가 불어 닥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일각에선 '사필귀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관한 난감한 속보가 계속 이어지면서 김승수 시장의 행보에 주목하는 언론들이 더욱 많아졌다. 전북지역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연일 실망스런 소식들만 전해지고 있다.

오늘의 전북권 주요 뉴스들을 톺아본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 중 5명 기소, 정치권 후폭풍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 중 5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14일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기부행위와 거짓응답 권유와 유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상직 의원을 기소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하며 이 의원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주시의원 2명을 기소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1월과 9월 총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명절 선물'을 지방의원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명절 선물 전달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의원의 측근 4명(2명 구속)을 기소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 등 다수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한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선거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전주의 한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으라고 했다”라는 발언을 하고 명함을 배포해 고발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상직 의원에 관한 혐의는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전주지검은 이날 이상직 의원 외에도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경로당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시의원 1명을 기소했다.

이로써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중에는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4·15 총선 선거법과 무관한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 검찰로 부터 기소된 상태이며,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현역 의원 중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순창·임실)이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가운데 윤준병 의원은 이미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처럼 현역 의원 10명 중 절반이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지역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스타항공 615명 해고된 날 창업주 이상직 기소, "사필귀정"

그런데 하필 이스타항공 직원 615명이 대규모 해고통보를 받는 날, 공교롭게도 창업주 이상직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4일 이스타항공은 노동자 61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노조가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이삼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는 "314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동안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직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이 면피용 행동”이라며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이 기소되자 사필귀정, 인과응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원택 의원 기소, "송하진 지사 3선 빨간불?"

한편 14일 이상직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원택 의원은 김제시의원 A씨와 지난해 12월 11일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이던 김춘진 전 국회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송하진 도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왔다. 따라서 후반기 도정을 뒷받침하며 다음 지방선거에서 송 지사 3선 도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주변의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향배에 따라 본인은 물론 송 지사의 정치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직·이원택 의원의 검찰 기소로 송하진 전북도정 후반기는 물론 지역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호사가들은 "3선을 노리는 송하진 지사의 차기 지방선거 출마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며 사법부 판단에 잔뜩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례시 점점 멀어지는 전주시...김승수 시장 정치적 시험대

전주시 특례시 지정이 점점 멀어지면서 기대했던 시민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시장에 시선이 더욱 쏠리고 있는 이유다. 전주시는 정치권과 협력해 특례시 지정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산 넘어 산인 형국이다.

전주시는 김승수 시장체제 이후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 들어 정부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대감이 컸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들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명분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특례시 조항을 삭제하거나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갈 길이 바쁜 전주시 등 특례시 지정에 주력해 온 기초자치단체들의 발목을 붙잡은 형태다.

전주시는 곧바로 '시도지사협의회를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난감한 상황이다. 김 시장이 정치적 시험대에 서게 됐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송하진 도지사가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있는 특례시 조항을 삭제하거나 분리하자'고 청와대에서 건의·요청하면서 전북도와 전주시 간 묘한 갈등 분위기가 일고 있다.

특례시는 김 시장이 그동안 호언장담해 왔던 바다. 갑작스런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특례시는 물론 그의 정치력까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서해대 2차 폐쇄계고...폐교 현실화

군산의 서해대 폐쇄가 현실화돼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서해대에 1차 시정요구 이행 촉구 및 학교폐쇄 계교장을 보낸데 이어 12일 같은 내용의 2차 계고장을 보냈다.

계고장은 수익용 기본재산 횡령액(146억 원) 보전과 학교법인 정관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서해대로서는 이행이 어려운 사안이다. 서해대는 한차례 더 계고장이 나온 뒤 절차를 거쳐 내년 2월쯤 최종 폐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교소도 인권침해 심각, 진상규명" 촉구

전주교도소 내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소자 보호장비 착용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14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교도소 수용동 중 '7사동'이라고 불리는 수용시설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목격자와 피해 당사자의 증언이 나왔다"고 밝힌 뒤 "신체를 구속하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장시간 7사동에 수감된 재소자들은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는 등 가혹한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전주교도소에 미결수로 복역 중인 A씨에게 받은 서신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서신에는‘7사동으로 가는 길에 폐쇄회로(CC) TV가 없는 골목이 있는데, 그 곳에서 30대 재소자 한 명이 뒷수갑을 차고 발목과 머리에 보호 장비를 쓴 채 CRPT(교도소 기동순찰팀)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30대 가량 과격하게 맞았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또 다른 재소자는 많이 맞아서 CRPT만 보거나 7사동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했다”며 “교도소 내 7사동은 보호실이 아닌 징벌적 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무부는 인권 침해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동물원 재개장

그나마 좋은 뉴스로는 전주동물원이 오랜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8월부터 문을 닫았던 전주동물원이 14일 재개장해 오랜만의 외출에 즐거워하는 시민들 사진이 지면에 밝게 투영됐다.

공공 문화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이 운영을 재개한데 따라 동물원도 다시 개장했지만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다음은 10월 15일(목)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중요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사자야 반가워”…전주동물원 재개장

변곡점 맞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침수 피해 예측했는데도 수공, 용담댐 방류량 늘렸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연임

새만금 데이터센터 유치 ‘SK 컨소시엄’ 내달 말 협약

국회의원 2명·시의원 3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4면

“전주교도소 인권침해 의혹 규명하라” -4면

전북도민일보

전북형 뉴딜 성공 국비지원에 달렸다

거리두기 1단계로 재개장한 전주동물원

道 ‘방역수칙 생활화’ 문화운동 전개

"전주 특례시 민주당론 채택을"

현대차 새 총수에 정의선

전라일보

'줄어드는 전북' 인구정책 재정립 급하다

탁한 전북

소상공 새희망자금 2차 지급 접수

새전북신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접수

어려워진 전주특례시 지정, 김승수 전주시장에 ‘독’ 되나

농도(農道) 전북, 농가소득 8.6% 감소

전북중앙신문

핫이슈 전북현안 한목소리내야

'손 본' 亞스마트 농생명밸리 속도

"만나서 풀자"··· 청, 한중일 정상회의 노력

전민일보

김승수 전주시장,‘특례시 지정 ’민주당 당론 채택 요청

‘뜨거운 감자’ 특례시 지정 새국면…당정 부담 가중

아시아 농생명 밸리사업, 실현 가능성 높인다

KBS전주총국

특례시 삭제·분리 요청에…전주시 ‘난감’

민주당도 당론 채택 불투명…험로 예고

전주MBC

등 돌린 광역단체장들, 특례시 지정 '난관'

"대규모 주민 참여에 7% 수익"..이제는 말 바꿔

JTV

'특례시 신설' 당론 채택 요청...난항 예상

대마초에 성희롱까지...각종 비위 뭇매

전북CBS

檢, 기부행위 등 4건 선거법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 전격 기소

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원택 의원 기소…"사전 선거운동"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