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들 줄줄이 구속·기소, 본인은 언론 조명

10월 13일 화요일.

오늘부터 전북지역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된다.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검찰청, 농촌진흥청 등이 국회에서 감사를 받는다.

전북지역 사회의 정의와 질서, 법 집행의 공정성 등에 관한 문제점과 실태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감에서 파생된 크고 작은 지역 이슈들이 영상과 지면에 넘쳐나고 있다. 그 중에서 좋은 뉴스, 나쁜 뉴스, 슬픈 뉴스, 웃픈 뉴스 등을 구별해 소개한다.

[#좋은 뉴스] 정읍 양지마을 주민 1인당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

그다지 좋은 뉴스를 구별해 내기 어렵지만, 그나마 정읍 양지마을에서 전해오는 밝은 소식이 있다.

그동안 12명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져 많은 불편을 겪어 왔던 양지마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이다.

정읍시는 이동 제한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양지마을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한 사람에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 1인당 50만원씩 주소지와 실 거주 여부, 계좌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동제한 해제 후 즉시 지급할 계획이며, 사태가 진정되면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특별 판매'를 통해 주민들을 위로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뒤 마을의 26가구 주민 44명에게 지급될 예정이지만 고통을 겪는 주민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꼭 알아야 할 뉴스] 전북지역 고가 사다리차 전무, 고층화재 대비해야

전북지역에 30층이 넘는 고층 건축물이 37곳이나 있는데, 정작 고층 건물 화재에 대응할 고가 사다리차는 단 한 대도 없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JTV는 12일 ‘전북 30층 이상 고층 37곳...고가 사다리차 시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기사는 “지난 8일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을 때 70m 이상의 고가 사다리차가 없어 화재 진압에 애를 먹었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이어 "전북에도 30층이 넘는 고층 건축물이 37곳이나 있는데, 고가 사다리차가 단 한 대도 없어서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나면 대전에 고가 사다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오는 시간만 1시간 30분 가량 걸린다“고 보도했다.

“전북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아파트 20곳과 복합건축물 17곳 등 모두 37곳이나 된다”는 기사는 “고층 사다리차 확보를 서두르지 않으면 전북의 고층 건축물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큰 화를 불어올 수 있다”고 덧붙여 보도했다.

고층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이 점을 참고하여 만일의 화재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중요현안 뉴스] 오늘부터 전북 국감, 법원·검찰, 농진청 이슈 주목

오늘부터 전북지역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감이 국회에서 열린다.

주용 쟁점들이 많은 기관들이어서 시선을 끌만하다. 전북일보는 12일 기사에서 전주지법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인가율이 58.3%로 전국 법원 평균(60.2%)보다 낮다는 점, 전주지검의 경우 지난해 12월 구성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는 점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더욱 주목을 끄는 곳은 농진청이다.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인 연초박(담배찌꺼기)이 유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부는 담배를 피우고 남은 담배 찌꺼기(연초박)를 건조할 때 나오는 유해물질이 익산시 함라면 장점 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연초박을 태우면 1급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연기 속에 섞여 대기 속으로 퍼진다.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성 물질로 분류한 화학물질이다.

[#나쁜 뉴스] 새만금 수질문제 말 바꾸기, 개발 밀어붙이기 ‘빈축’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해수 유통이 불가피하다는 환경부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말 바꾸기 등 무책임한 태도에 따가운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은 지난 7일 ‘전북도는 혹세무민 중단하고, 새만금 해수유통 앞장서라’란 논평을 내고 “환경부의 보고서는 2020년 현재상태를 조건으로 수질평가를 실시하고 결론을 도출한 것이 아니며, 2030년을 목표연도를 정하고 수질평가를 실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올해까지 새만금 내부개발 목표가 73%인데 갈등 조정 등으로 더디게 진행되면서 38%에 그쳤다’며 ‘내부개발이 진행 중인데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히면서 2단계 때 추진하지 못한 수질 대책들을 진행한 뒤 2025년께 해수 유통을 결정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며 “이러한 전북도의 주장은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자, 새만금 기본계획의 내용을 곡해하여 혹세무민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2025년에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자는 전북도의 주장은 새만금 죽음의 호수를 5년 더 연장하고, 수질과 생태계 개선은 물론 오히려 정부의 새만금사업을 발목 잡는 주장으로 오직 관계공무원의 면피용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는 “2020년에 나오는 환경부의 수질 개선 대책 용역 평가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라는 입장을 지난해 반복해오다 올들어서는 “9월로 예정된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대책 종합평가 시기를 2026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며 “내부 개발이 지연돼 2단계 수질개선 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바꾸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새만금개발청은 12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구역 지정(안)’이 중앙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조건부 의결)했다”며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에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자 지역언론들이 확대 해석한 기사와 사설들을 내보냈다.

특히 전북일보는 이날 사설 ‘새만금 수변도시 올해 안에 꼭 착공해야’에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방조제 관할권 문제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을 반대하는 데다 최근 새만금 수질대책으로 해수유통이 본격 거론되면서 연내 착공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며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만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에 부합하도록 수질대책도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북중앙신문은 이날 2면 제목을 아예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연내 착공’으로 뽑았다.

[#웃픈 뉴스] 도교육감 관사 논란...하필 이 시기에

전북 교육청이 교육감 관사를 운영하면서 유지 관리비까지 도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시대 착오적’이라는 따가운 지적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일부 보수성향의 언론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온 전북도교육감 관사문제여서 그런지 입줄에 자주 오르내린다.

지역에서는 전북일보가 전날 스트레이트 기사에 이어 이날도 사설에서 재차 지적했다. 

‘민선 자치시대에 교육감 관사 꼭 필요한가’란 제목의 사설은 “국회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교육부와 6개 소속 기관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기관장 관사(官舍) 보유 현황을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를 제외하고 관사를 소유하고 있는 곳은 전북 교육청을 포함 7곳으로 밝혀졌다”면서 “해당 지역 인물이 단체장으로 선출되는 요즘 시대에 기존 관사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설은 "차제에 전북교육청도 이 같은 추세와 지역여론 등을 감안해 보다 효율적인 관사 활용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고 점잖게 나무랐다.  사설은 또 “광역 지자체의 경우는 ‘외빈 접대’ 등의 공적 업무를 위해 자체 판단에 맡기고 있지만 교육청의 경우는 공적용도 활용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사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화나게 하는 뉴스] 측근들 줄줄이 구속·기소, 본인은 언론 스포트라이트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주지검이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의 측근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혀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이상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올해 초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권리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당시 이상직 의원 명의로 된 '명절 선물'을 지방의원 등에게 전달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총선 전인 지난 2월 15일 전주의 모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라고 했다고 발언하고 명함을 배포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총선 직후인 지난 4월 1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 완산구 이 의원 선거사무실의 압수수색을 단행한 한편, 이달 4일 이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당자사인 이 의원 기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 또는 기소되는 가운데도 정작 당사자인 이 의원은 큼지막한 사진과 함께 국감 활동을 홍보하여 지역언론에 클로즈업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날 전북도민일보는 1면에, 새전북신문은 3면에 그의 얼굴과 활동 내용을 큼지막하게 실어주었다. 

[#슬픈 뉴스] 장점마을 ‘모르쇠’ 일관하더니, 부총리·국무총리 '방문검토'...주민들 분통

지난 8일 열린 환경부 국감에서 익산 장점마을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한 KT&G 백복인 대표가 사과 한 마디 없이 모르쇠로 일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는 등 이를 지켜본 마을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분통이 터진 장점마을 주민들은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당초 언론에 흘린 보도자료와 달리 성과 없이 끝난 국정감사에 장점마을 주민들은 KT&G 대표와 정부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다.

주민들은 “암에 걸려서 고통 받고 있는데 자기들 돈 버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모른다고 그런 얘길 할 수 있느냐”며 “그 뒤로도 연초박을 엄청 많이 보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살인마”라고 울분을 터뜨리는 장면이 8일 KBS 전주방송에 보도됐다.

국정감사에 나온 KT&G 대표와 주무 장관의 무성의한 태도에 실망한 장점마을 주민들이 후속대책 마련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정치권에 국정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가자 홍남기 부총리와 정세균 국무총리의 장점마을 방문 관련 뉴스가 갑가지 뜨기 시작했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갑) "홍남기 부총리는 장점마을 와서 사과하라"

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방문 요청받은 홍남기 "검토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 '익산장점마을' 방문 이뤄질 듯

국감기간에 반짝 이벤트로 부각된 장점마을 암 발병 사태가 두 사람의 방문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두 번 세 번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이벤트 정치, 제발 중단해 주기를 마을 주민들은 호소하고 있다.

다음은 10월 13일(화)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중요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새만금 해수유통 땐 전북 ‘물 전쟁’ 우려

전주 남부시장 천변 도깨비시장 ‘명암’ 교차

도교육청, ‘전라중’ 에코시티 이전 추진

[사설]새만금 수변도시 올해 안에 꼭 착공해야 -2면

전북도민일보

정부 로드맵 ‘전북 현안’ 줄줄이 홀대

코로나 여파 법인택시 매출 직격탄

판소리명창부 장원 김병혜씨 ‘대통령상

전라일보

중기 자금난 경영악화 '시름'

은행 대출 문 턱 여전히 높다

정부-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치 속

경로 불분명 감염 확산 불안감 여전

새전북신문

퇴직 공무원 전별금 챙겨주기 여전

46회 전주대사습놀이 김병혜씨 장원

'사회적거리 완화라는데' 썰렁한 상가

전북중앙신문

金배추 金양념 포장김치 대란

무주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범군민 나섰다

전주대사습 대통령상에 김병혜씨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연내 착공 -2면

전민일보

“김제 용지면 특별 관리지역 지정해야”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 장원에 김병혜씨

행락철 다가오는데… 거리두기 완화 ‘불안’

KBS전주총국

다시 문 연 국공립시설…개인 방역 ‘중요’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전북 현직 의원’ 줄줄이 조사

전주MBC

빗장 풀린 실내시설.. 코로나19 방심은 금물

"신규 노선 확보에 사활"..'전라북도는 미온적'

JTV

전북 30층 이상 고층 37곳...고가 사다리차 시급

대선 공약 '전주 문화특별시' 찬밥 신세

전북CBS

檢, '공직선거법 위반' 윤준병 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정읍시, 이동제한 양지마을에 긴급재난지원금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