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자랑하던 '새만금 태양광', 국제사기?

2016년 4월 20일.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역 내 중국 기업이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준공한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당시 새만금개발청장(초대 청장 이병국)은 “중국의 시엔피브이(CNPV)사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준공처리 됐다”며 “157,931㎡ 부지에 247억 원을 투자해 10.87메가와트(MW) 발전규모(약 3천 700가구 사용량)로 이미 2015년 10월 말 착공해 5개월여 만에 준공됐다”고 자랑했다.

"새만금에 투자한 중국기업 1호,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 기폭제" 자랑

그러자 지역언론들은 일제히 “CNPV사는 2017년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태양광 제조시설을 착공할 예정으로, 지난해 6월 새만금개발청·전북도·군산시·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CNPV사가 새만금 지역에 투자한 중국 기업 1호로서, 향후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라고 큼지막하게 보도했다.

이 때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CNPV사의 투자는 새만금개발청이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2035년까지(약 20년간)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기관 간 협업으로 이뤄낸 정부 3.0의 우수사례로 꼽힌다”고 내세우기도 했다.

앞서 2015년 6월 10일 새만금개발청은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내·외 기업체 대표 및 새만금사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을 초청해 개최한 '2015년 새만금 국내 투자설명회'에서도 “중국 태양광 기업 CNPV사가 새만금에 태양광 제조시설 건립과 관련해 3,000억 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당시 지역언론들은 “새만금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여섯번째 기업이자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 합의' 이후 이뤄낸 첫 번째 성과”라고 보도했다.

“중국 CNPV, 새만금 3,000억 투자 실현 '의문'” 1년 만에 제기

그 뒤 2017년 연초부터 문제점이 나타나 보이기 시작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자랑하며 홍보했던 새만금 중국 기업 태양광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기사가 1년 만에 등장했다.

1월 24일 전북일보가 징후를 먼저 포착한 듯, ‘중국 CNPV, 새만금 3000억 투자 실현 '의문'’이란 기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중국 태양광사업 분야 지방공기업인 CNPV사가 새만금 산단에 3,000억 원 규모의 투자제안을 했지만 이의 실현가능성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는 기사는 “CNPV사의 투자 제안은 투자협약에 따른 것이나 2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투자와 관련, 1단계 투자규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농어촌공사와의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자체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또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간척부지 16만 5,000㎡(5만평)에 지난해(2016년) 1월까지 10.87MW규모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CNPV사는 최근 2단계에 걸쳐 새만금 산단내 3만평의 부지에 총 3,000억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시설건립을 위한 투자제안을 했다”면서 “이는 지난 2015년 6월 새만금개발청·전북도·군산시·농어촌공사와 태양광발전설비 제조시설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통해 새만금 산단내 부지에 3억 달러를 투자키로 한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사는 “새만금개발청은 전북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 ‘1단계 투자규모가 너무 작다’면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의혹을 남겼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발생한 일이다. 그 후 새만금개발청장이 2020년 8월까지 4번째 바뀌었다. 그러더니 5년이 지나 결국 문제가 발생했다. 군산의 한 인터넷신문이 실상을 파헤쳐 보도했다.

“중국 CNPV, 투자조건 헐값 임대, 태양광 설치 뒤 5년 동안 투자 깜깜”

새만금신문은 10월 5일 ‘제조시설 3,000억원 투자조건 헐값으로 부지임대, 태양광 설치 뒤 5년 동안 투자 깜깜’이란 제목과 함께 ‘추가 투자 안하고 태양광 수익만 챙기는데도 새만금개발청 나몰라라’란 부제목을 뽑았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다.

기사는 “2015년 6월10일 새만금개발청은 중국 CNPV(China Photovoltaic)사와 태양광제조시설 건립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한‧중 FTA 산단 추진 확정을 통해 새만금에서 한‧중 경제협력의 장이 활짝 열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새만금개발청은 CNPV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과 협의를 통해 20년간 CNPV 측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일사천리로 처리해주었다“고 리드에서 밝혔다.

이어 기사는“당시 15만 7,931㎡(3만 7,000 여평) 부지 사용조건은 20년간 점·사용료 총 18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환산해보면 ㎡당 1년에 569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임대가격”이라며 “이렇게 헐값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해준 이유는 2015년 6월 협약에 의해 태양광 모듈 제조시설에 추가로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기사는 “협약 당시 새만금개발청은 ‘CNPV사의 투자는 중국의 대한민국 제조분야 투자 규모로는 최대 금액(3,000억원)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환경을 이용한 첫 사례이자 향후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추진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고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 홍보, 성과를 자랑했다”면서 “그러나 CNPV사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이윤만 챙기고 제조업은 투자는 미루고만 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이어서 “CNPV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9년에 7억 6,935만 원의 순이익을 취했고, 새만금 토지 임대료는 연간 약 9,000여만 원에 불과해 현대판 봉이김선달”이라고 표현했다.

더 나아가 “협약 당시 중국 연변일보를 통하여 China Photovoltaic 사의 한국 투자에 대해서 취재협조를 받은 결과, 중국 CNPV 사는 사실상 투자할 여력도 없으며 한국에 누군가가 지사를 설립하겠다고 해서 승인한 적은 있다고 확인된 바 있어 새만금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한 이 회사의 실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기사는 덧붙였다.

그런데도 “새만금개발청이 실질적인 투자 및 자금력이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 제대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3,000억 원의 거액을 투자한다는 협약에 속아서 헐값에 부지를 임대하는 특혜를 주었거나, 아니면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외국자본의 새만금 투자유치 및 성과 실적을 과대포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당시 태양광 설치 허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적합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기사는 이에 대한 새만금개발청 관계자의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덧붙였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아는바가 없었으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고 남의 일처럼 말했다는 기사는 “CNPV회사 측도 ‘지금 현재로서는 제조업에 투자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중국 CNPV회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조속한 진산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국제적 분쟁과 마찰 등의 문제 야기와 함께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세계 최대 목표 새만금 수상태양광, 경제성 없는데 강행?”

한편 TV조선까지 나서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할 정도다.

이 방송은 8일 ‘세계 최대 목표 새만금 수상태양광, 경제성 없는데 강행’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문제점을 보도했다.

기사는 “2022년이면 여의도 10배 크기의 면적에 2.1GW의 수상태양광 설비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 가운데 100MW는 전북개발공사가 배분받아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전북개발공사가 외부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의뢰한 결과, 올해 초 경제성 분석 수치가 0.81이라는 용역 결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수치가 1 미만이면 사업성이 없다는 뜻이며 운용할수록 적자만 본다는 뜻”이라고 설명한 기사는 “전북개발공사는 이런 용역결과를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해 전북개발공사는 2,287억원을 빌려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무경 국회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적자사업에 빚까지 내서 투자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기사는 전북개발공사 관계자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재무적 관점에선 적자가 없을 것"이라는 발언도 함께 보도하면서 “2.1GW 새만금 수상태양광 건설에는 모두 4조6000억 원이 투입된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이 외에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등 환경시민단체들로부터 “새만금 수상태양광 지지대에 한경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FRP 사용을 반대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속도감’을 앞세운 새만금 사업 추진이 낳은 부작용들이 멈추지 않고 ‘속도감’을 함께 내는 모양새다.

“‘노후자금 위해 투자했는데"..태양광 사기 의혹

태양광과 관련해 또 다른 사기사건이 발생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있다.

최소 9,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여러 해가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어서 투자자들이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MBC는 8일 ‘노후자금 위해 투자했는데"..태양광 사기 의혹’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태양광 시설을 분양받으려던 투자자 수십여 명이 전주의 한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며 “지난해 11월, 9,000만 원을 투자하면 전남 고흥에 100킬로와트급 태양광 시설을 분양해주겠다는 태양광 발전업체의 홍보에 투자를 결정했지만, 약속했던 기한이 지나도록 준공은커녕 현재까지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에 계약을 해지한 지 9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투자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태양광업체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장을 접수한 인원은 80∼90명 수준”이라며 “피해 규모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했다.

이 역시 경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되는 사건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