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야당 아닌 민주주의 시민과 협치해야"

세월호 참사로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 이들이 검은 옷을 입고 “우리 국민이 죽었습니다”라고 공개적이고 집단으로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 이들의 주장은 생명의 소중함과 인권의 옹호가 아님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들 주장은 거짓이고 사악하다. 이들이 진짜 정치 결사체로의 정당이라면 21세기에 국민이 계속해서 ‘개죽음’ 당하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분단의 고착화로 인한 인간 생명의 무참한 살상은 분단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일텐데, 남북을 이간질하고 도리어 분단을 굳히고 기생하는 것에서 “자유”를 내세우고 “민주주의”를 떠들고 “보수”를 참칭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것들은 정치 결사체로의 정당도 아닐뿐더러 ‘인간의 존엄성’을 확약한 국가 기초의 법인 헌법 정신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을 지키는 기본 태도를 지닌 ‘보수’는 이들을 지칭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다. 국가가 왜구의 침략과 약탈에 시달릴 때 민족을 배반하고, 이후 헌정 체제를 무력으로 파괴한 군사반란에 가담 동조한 자들과 그 후손들이 부패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 “보수”라고 참칭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사회 가치 집단인양 행세하는 사회란? 사실과 진실에서 어긋난 크게 병든 사회다.

한국 사회는 이것들을 정치의 장(場)에서 퇴출시키는 건 국가 사회 과제가 됐다. 수십 년 이상 100여 년 가까이 권력과 돈과 혼맥으로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한 이것들과 싸움은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이 싸움의 승패야말로 국가 사회의 진로를 결정한다.

누누이 말한다. 당 이름을 자주 바꾸는 부패 수구 정당과의 “협치”를 말하는 자는 그 누구든 민주주의 시민의 적(敵) 임을 분명히 하자,

문 대통령 임기가 500여 일 남았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1국정과제로 정한 적폐 청산에 전력을 다해야 하고, 한국 사회 민주주의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 3년 이상 대통령은 1야당과의 “협치”를 자주 강조했다. 결과는? 대통령과 민주주의 시민에 대한 일대 모욕으로 되돌아왔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1야당이 아닌 민주주의 시민과 협치를 해야 하고, 한국 사회의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심 테제인 ‘사회 정의’ 구축에 ‘복무’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국회 개혁 입법 가능 의석도 국민이 만들어줬다. 더 이상은 1야당과의 “협치”를 대통령은 되풀이 말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김상수(작가ㆍ연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