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악당국가’ 오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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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를 위한 청소년 파업(Youth Strike for Climate)’

기상천외한 일이다.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명칭에다 전 청소년들이 동참하는 파압이라니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3월 중순 무렵, 세계 각지에서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인 것도 놀라웠지만 이슈가 한 가지였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수 백여 국가의 청소년들이 ‘지구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실행하라’고 촉구하는 국제 동맹휴업이 이뤄졌다.

호주를 시작으로 ‘기후를 위한 청소년 파업’이란 공통 구호를 외치는 청소년들의 동맹휴업 캠페인이 3월 15일을 전후로 전 세계 500여개 도시에서 진행됐다. 호주의 시드니에서만 3만 명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가두시위를 벌일 정도로 대규모로 진행됐다. 폭염, 폭설, 산불 등 환경재난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인데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기성세대들을 향해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 것이다.

이 캠페인은 스웨덴의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에 의해 시작됐다. 심각해진 기후변화에 세계적 경각심을 이끌어내고자 2018년 8월 스톡홀름 의사당 앞 계단에서 등교 대신‘기후를 위한 등교거부’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1인 위를 벌인 것이 수백만 명이 공감해 전 세계로 번졌다.

“지금은 희망이나 절망을 말할 때가 아니라‘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경고한 툰베리는 “‘행동’을 통해서만 비로소 희망도 생겨난다”고 강조함으로써 이 시대의 진정한‘영웅’이라는 소릴 듣게 됐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한국에서 기후변화나 환경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거론하는 지식인은, 공론장이나 사석을 막론하고, 아직도 희귀종이다. 이른바 ‘진보파’일지라도 대부분의 관심사는 남북문제, 경제성장, 일자리, 노동인권, 복지 등등에 국한되어 있다.”

오죽했으면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지난 3월 29일 <한겨레>에 쓴‘제발 어른답게 행동하자’란 칼럼에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이를 예사롭지 않게 여기는 국가와 국민들의 안이한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기후 악당국가’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기후변화 문제에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 2016년 영국 기후행동 추적(CAT)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가 빠르고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한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대한민국을‘세계 4대 기후악당’으로 지목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9년에도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 지수(CCPI)에서 100점 만점에 28.53점, 조사대상 60개국 중 57위를 차지할 정도이니 ‘악당’소릴 들어도 더는 할 말이 없게 됐다.

최근 우리나라는 두 가지 새로운 유형의 재해를 경험하고 있다. 첫째는 봄철에 닥치는 고농도 미세먼지이고 둘째는 여름에 발생한 폭염과 가뭄이다. 두 재해 모두 전례가 없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중국 내몽고 지방에서 발원하는 황사를 봄철 연례행사처럼 맞이하고 있다며 여겨왔다. 황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미세먼지와 엄연히 다르지만, 이동 중 대기오염 물질과 결합하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고 공기 중의 먼지 농도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미세먼지와 비슷하게 작용한다.

기후변화 중 특히 온난화의 경우 역시 그동안 계속되어 온 것이다. 여름이 길어지고 더워진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경험적으로 체득한 바 있다. 또한 1994년 한반도가 겪은 최악의 폭염은 그 시기를 경험한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현상들이 좀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두 재해 모두 갈수록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또 다른 원인일 것이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원인을 놓고 설왕설래한다. 각 부처는 물론 학자들 간에도 견해차가 크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은 온실가스의 증가이고, 미세먼지의 원인으로는 교통, 산업, 발전 등을 지목한다. 일부 학자들은 기후변화 중 온난화와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공간 요소들에는 공통적인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기후변화 중 온난화와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도심열섬현상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여전히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우리들 삶의 현실 속에서 갈수록 자주 그리고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의식주를 비롯한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까지 위협하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문제점이 날로 확대되는 현실이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에는 기후변화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곧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내요인에 국외요인이 추가되고 거기에 기상요건이 더해지면 더 악화되는 추세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기후의 역습(climate penalty)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처럼 기후변화와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파란 하늘과 삼한사온(三寒四溫)이 사라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높다. 그렇다고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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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사· 인문·학술 계간지 <사람과 언론>이 6월 1일 창간 1주년을 맞아 발행하게 될 제5호(2019 여름호)에서는‘기후변화·미세먼지 대응, 어떻게?’란 특집을 마련했다.

‘상식과 진실이 통용되는 정의로운 사회,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바르게 소통하는 사회’를 기치로 지난해 6월 여름호로 창간한 <사람과 언론>은 창간 1주년 기념호인 이번 여름호(통권 5호)에서 ‘기후변화·미세먼지 대응, 어떻게?’라는 특별 기획과 ‘공영방송, 이대로 좋은가?’란 특집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여름호는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기후변화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대안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의식주를 비롯한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까지 위협하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문제점이 날로 확대되는 현실에서 각 분야별로 실태의 심각성을 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혜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고자 누구보다 이 문제에 많은 연구를 해오며 평생을 받치다시피 한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명예교수 겸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사장을 초청했다. 아울러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사회적 기업 에코루션 감사를 맡고 있는 최승철 박사를 초대했다. 두 사람 모두 기후문제와 미세문제 전문가답게 질문에 명료하고 성실한 답을 해주었다.

이와 더불어 김종석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증명, 미래에 대한 경고’란 제목의 특별 기고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상세하게 진단해 주었다. 아울러 대안도 제시해 주어 무게감이 더한다.

오재호 이사장, "4차 산업혁명시대 걸 맞는 생활환경지킴이 사업 필요“

오재호 이사장은 “기후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생태계는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인류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오 이사장은 “국가는 미세먼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국민들엑 마스크만 쓸 것을 강조할 때가 아니다”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서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폭염, 홍수, 미세먼지 감시망을 구축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 대책을 스스로 마련하는 리빙랩 사업”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 맞는 생활환경지킴이 사업이 우리 환경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승철 박사, “기후변화-국가단위 거대담론 필요, 미세먼지-지자체 역할 중요“

최승철 박사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문제의 상당부분은 화석에너지의 과잉사용으로 인해 급증한다는 공통적 원인이 존재한다”며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만 구체적인 대안마련에서는 다소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그는 “기후변화의 문제는 중장기적으며 국가단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거대담론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기반으로 에너지계획, 토지이용계획, 국제협력 등 거시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비해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은 “이미 발생한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헐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응급대응체계를 갖추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와 교육활동이 수반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김종석 기상청장,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상황에 맞게 수립·추진해야”

김종석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증명, 미래에 대한 경고’란 제목의 기고를 통해 “인류를 멸망하게 할 수도 있는 기후변화의 문제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미래를 알아야 미리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지금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이 지속될 경우 21세기 말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현재(1981~2010년) 12.5℃에서 16.9℃로 온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2018년 여름에 경험했던 폭염과 열대야가 21세기 말에는 한 달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등)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관계부처, 광역 및 기초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기상청이 생산·제공한 기후변화 전망 정보를 토대로 미래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등을 평가한다”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농업, 임업, 수자원 등 분야별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상황에 맞게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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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사람과 언론>은 ‘공영방송, 이대로 좋은가?’란 특집을 마련하여 촛불정부 3년차를 맞아 공영방송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극복해 나갈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았다.

불과 2년여 전인 2017년 9월 4일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 본부(MBC 제1노조)'와 '한국방송공사 본부(KBS 새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데 이어 3일 뒤인 9월 7일부터는 'KBS 노동조합(KBS 구노조)'이 합류하여 양대 공영방송의 총파업이 시작됐다.

정미정 박사, “우리 법에는 공영방송에 대한 규정조차 명시돼 있지 않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선임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장겸 MBC 사장, 이인호 KBS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퇴진 및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며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장면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미국의 CNN처럼 '한국의 24시간 뉴스 채널'을 표방하며 출범한 뉴스전문 채널 YTN도 파업에 가세해 방송의 현장성과 신속성을 무색케 했다.

그 후 2017년 11월 13일, MBC 방문진 이사회는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고 12월 7일,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김장겸 전 사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갈 신임 MBC 사장으로 임명되면서 MBC는 파업을 사실상 종료했다.

KBS는 이사회를 통해 2018년 1월 22일 고대영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에 따라 고대영 사장은 2018년 1월 24일 0시를 기해 해임되었습니다. 이로써 파업은 종료됐지만 142일이라는 한국방송공사 개국 후 역대 최장기 파업의 기록을 남겼다.

그로부터 2년여 세월이 흐른 지금,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지배구조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왔는지, 이제는 공영방송성이 안녕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우리 법에는 공영방송에 대한 규정조차 명시돼 있지 않다며 공영방송에 관한 연구와 토론을 활발히 펼쳐온 정미정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겸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이 적극 참여해 주었다.

정 박사는 “ 방송법 4장의 43조에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그 공적책임에 대해 서술되어 있지만, 공영방송의 개념이나 범주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영방송사를 KBS와 MBC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는 여기에 수신료를 대략 3% 수준으로 지급받는 EBS를 포함하여 KBS, MBC, EBS를 공영방송으로 ‘취급’해왔지만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KBS, MBC, EBS를 모두 포괄하고 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각 주체들이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방안만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법으로는 공영방송에 대한 규정이 없을뿐더러 세 방송사의 지배구조가 모두 제각각인 이사회와 사장선임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추천하는 권한을 국회에 주며, 그 할당비율을 여당과 야당이 나누어 갖는 것은 공영방송에 그 만큼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라면서 “여당도, 야당도, 그 어떠한 정치정당의 개입도 배제한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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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여름호에는 강준만 전북대 신방과 교수의 ‘명언 에세이’ 시리즈가 첫 선을 보였다. 강 교수는 ‘왜 권력을 누리면 사람이 달라질까? : 권력에 대한 단상’이란 제목의 글에서 “권력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용된 법칙”이라고 전제한 뒤 “권력이 없고 권력을 가질 뜻도 없는 사람들은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경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건 피하기 어려운, 권력의 마술”이라고 설파했다.

강준만 교수, ‘왜 권력을 누리면 사람이 달라질까? : 권력에 대한 단상’ 소개

강 교수는 이 글에서 끝내 지역언론의 대안을 권력의 문제와 결부시켜 해답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겸손이 밥 먹여 주느냐?”는 반론이 나올 법도 하지만, 그 이전에 겸손을 실천해본 적은 있는지 자문자답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겸손은 권력의 속성에 대한 해독제로서, 권력 사탕의 유혹을 거부하는 것 이상으로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겸손해지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며, 그걸 발견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구조 탓’과 ‘경제 탓’을 넘어서는 지역언론의 살 길도 열릴 수 있다.

대학생들, 강사법 시행 앞두고 불어 닥친 ‘강사법 역풍’ 실태, 고발

또한 이번호에서 새롭게 선보인 현장의 목소리에선 8월 1일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각 대학에 불어 닥친 구조조정과 강의 수 축소 등 이른바 ‘강사법 역풍’ 실태를 대학생들이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이진우 고려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의 인터뷰와 이상형 고려대 총학생회 교육정책국장의 기고는 강사법 시행에 따라 애꿎은 학생들이 입는 피해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여실히 드러내 준다.

이밖에 <사람과 언론> 창간 1주년을 맞아 창간호부터 1년 과정을 돌아보았다. 이슈 분석에서는 ‘포토라인 관행,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쟁점을 풀어보았다. 아울러 이번 여름호에선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논문 5편을 소개한 ‘논문 큐레이션’과 이슈를 적확히 소개해 준 기사들을 모은 ‘뉴스 큐레이션’, 급변하는 ‘언론 풍향계’, ‘냉장고에 코끼리를 집어넣는 방식에 관한 우화’의 시평, 지명 이야기, 교육과 입시에 관한 전문가 조언, 알콩달콩 ‘영화 속으로’, ‘서평’, ‘길에서 역사를 만나다’, ‘인물탐구’, ‘포토에세이’, ‘기억의 기록’, ‘화제 이사람’들도 소개했다.

/<사람과 언론> 제5호.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