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상대하는 한국 외교 방식, 이렇게

일본 총리가 ‘교체’됐다. 현재의 면모는 아베 체제의 연장 3기로 보인다.

한국 사회 언론 표방 매체들이 경색(梗塞)된 한일 관계가 좀 풀어질 수 있을까를 질문한다. 질문이 틀렸다.

그것을 일본 자민당 정권에 기대할 이유가 없다. 새로 총리가 된 ‘스가’도 한일 외교 기본 노선은 아베 전 총리 방식의 연장임을 이미 표방했다.

일본 정부를 상대하는 한국 정부의 외교 방식은 무엇이어야 할까?

박정희ㆍ전두환ㆍ이명박근혜 식의 저질 외교, 굴종 외교, 식민 외교나 전 국회의장 문희상 식의 “일본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미친 망발’ 식이 아닌, 철저하게 실력 외교일 때 대등한 소통이 가능하다. 일본을 상대할 때 논리는 힘의 논리, 실력의 논리다. 그 이외에는 구차하다. 한국이 강력한 국가야 한다.

한국의 강력한 경제력과 활달한 민주주의 정치, 정의로운 한국 사회의 능력이 이웃 국가 일본의 민주주의를 견인할만한 수준일 때야 일본 정부의 태도는 비로소 달라진다.

2020년 일본 국가 예산이 한국돈으로 환산 1200조 원이다. 한국은 513조 원이다. 이 격차를 단 기간에 줄일 수는 없다. 그러나 한 해 한 해 탄탄한 국가 미래 설계를 해나간다면 따라잡는 게 요원한 것만은 아니다. 문제는 미통당(국민어쩌고저쩌고 당)에 정권이 넘어가면 불가능하다. 이것들은 퇴출의 대상이지 정치 결사체로 이해할 수 있는 집단이 전혀 아니다. 한국 사회 내부의 적(敵)이다. 민족반역에 군사반란에 기초한 정치 집단은 이제 퇴장시켜야 한다.

한국 사회 민주주의 시민 세력이 계속 정권을 이어가야 한다. 이는 현재의 민주당 정권만의 연장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민주주의 시민 세력으로의 보강과 재편이어야 한다. 이 과제는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활발한 리더십 작동과 21대 국회의 개혁 입법 성공 여부에서 시작된다.

시급한 건 적폐 청산의 일한으로 사법 농단 판사 100여 명을 국회에서 탄핵해야 하는 건 가장 기본이다. 법치의 명징한 토대야말로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명확히 세우고 경제도 일으킨다. 이웃 일본국과 대등한 외교도 이런 내치(內治)를 여하히 성공시키는에 달렸다.

/김상수(작가ㆍ연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