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야 6당 "용인 산단 송전탑 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민주당, 수도권 표심 의식 지역 균형발전 무시·에너지 식민지화" 비판

전북지역 야(野) 6당이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초고압 송전망 건설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민주당이 수도권 표심을 의식해 지역 균형발전을 무시하고 지역을 에너지 식민지로 만들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기본소득당·녹색당·사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등 6개 야당은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가 지난 10월 1일 총연장 3,855km, 70개 노선, 29개 변전소에 이르는 99개의 송전·변전시설 사업을 일괄 지정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졸속으로 추진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공급을 위한 계획으로, 이재명 정부가 아무런 재검토 없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권 교체에 앞장섰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을 포함한 호남은 다시금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이들은 "수도권은 전력 소비의 혜택만 누리고 지방은 송전탑과 변전소의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여전하고, 그 피해의 중심에 전북이 있다"며 "고창·부안·정읍·완주·임실·진안·장수·남원·무주 전역이 345kV 초고압 송전선의 경로로 지정되었고, 이미 주민 갈등과 생활권 파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주민의 동의 없는 송전망은 불의한 폭력이며, 수도권 산업의 전력 독식은 지역균형발전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전북 각 시군의 송전탑 대책위가 수차례 경고했듯, 입지선정위원회는 충분한 주민 참여 없이 운영되고 있고 설명회는 형식적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자료 비공개와 비민주적 의사결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이 배제된 전력망 계획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만큼 모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의 즉각 중단과 주민 참여 보장 제도 마련"을 요구한 뒤 "국가정책은 주민의 동의 위에 세워져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국가정책이 아니라 폭력이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모든 과정에서 전라북도와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다"고 밝힌 이들은 "전북이 송전탑 피해의 최대 지역임에도, 김관영 도지사는 송전탑 대책위의 간담회 요청조차 미루고만 있다"며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은 단 한 번의 공식 입장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용인 반도체 산단과 국가 전력망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고, 분산형 에너지 공론화를 즉각 추진할 것 ▲용인 반도체 산단 2단계 사업은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전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