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누워버린 자들 누구인가?...윤석열 정권에서 '김건희 무혐의' 처리할 때 검찰 뭐 했나?”

지난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더욱이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때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 비판했기 때문에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정치권 상황을 짚어 보고자 지난 13일 시사 평론가인 박영식 씨와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박 평론가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언론들, 검찰 쪽에서 나오는 검사들 워딩 아무렇지 않게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실행" 

-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한 걸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이 항소와 관련된 논란이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빠지고 있다고 봅니다. 본질을 어떻게 보냐면 대장동 수사 2팀의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나 정치 검사들이 피의자들의 진술과 사건 기록을 조작해서 재판부에 제출했어요. 이런 검사들이 1심 재판 결과 보고 과거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명 수사 받아 조작 수사를 했다는 것이 들통날까 봐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더라고 보죠.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첫 번째가 정치 검사들과 조작 검사들이 했던 조작 수사나 피의자들의 진술 증언을 회유하고 압박했던 부분들이 드러난 거예요. 오늘(14일) 제가 봤던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1차 때와 다르게 2차 수사팀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게 나왔어요.

두 번째 이 사태를 바라보는 언론들의 모습도 함께 봐야 됩니다. 언론들은 원래 검찰 쪽에서 나오는 검사들의 워딩을 아무렇지 않게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실행해 왔어요. 이번에도 항소 논란이 벌어졌을 때 대장동 2차 수사팀이 1심 선고에서 자신들이 구형한 그 이상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통상적인 검찰 내부의 관행 언급하면서 항소 포기가 말 안 된다는 식의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 민변 소속 변호사도 이건 이례적인 게 맞다고 하던데.

“검찰의 체계상 원래 항소라는 건 늘 관행적으로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항소 포기가 문제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죠. 다만 법조인 아닌 사람들은 법조인 같은 전문가들이 그런 주장 한다고해서 검찰의 이중 잣대가 사라지진 않는 거잖아요.”

-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 의원이었다면 민주당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가정적인 질문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되물어봅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어떤 정치인이 이런 조작 수사의 대상 됐던 적이 있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거나 대선에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혹은 대선에서 낙선 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 그건 사람들 생각이 다르고 법원이 거기에 대해 판결한 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앞서서 <오마이뉴스> 보도를 언급해 드렸고 거기에 있는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오마이뉴스>가 보도했잖아요. 이미 정영학 회계사가 얘기했던 것과 남욱 변호사 역시도 자신이 진술한 것과 다른 녹취록이 재판부에 제출돼 있다는 것을 사실 관계를 부인했단 말이죠. 지금 유동규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이 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자신들의 진술을 2차 대장동 수사팀이 다 오묘하게 바꿔서 조작해서 제출했어요. 이건 제가 조작 수사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조작으로 단정해도 될 만큼 대장동 2차 수사팀이 이재명 하나를 잡기 위해, 정진상과 김용 압박해서 이재명이 실제로 뇌물 받아먹었거나 배임 혐의가 있다는 식의 인정 받기 위해서 계속 압박했는데 중간 연결고리였던 정진상과 김용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받아서 그 진술로 기소를 한 거였는데 그 진술 자체가 조작됐다는 게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유동규에게 혹시 7년이라든지 6년이라든지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을 선고하게끔 일단 판을 깔아주고 나중에 항소심에 갔을 때 대장동 2차 수사팀에게 가장 협조적으로 했던 유동규 같은 인물은 나중에 집행유예로 빠져나오게끔 대장동 2차 수사팀이 설계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지금의 흐름과 제출된 증거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것은 조작 수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정치 검사들의 조작이 들어간 것이죠.”

"사실상의 책임은 항소하지 않은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에게 있는데 책임 떠넘기기 위해 법무부 핑계" 

-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가 말 바꾼 게 정권 교체 때문일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지적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저는 증거로서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남욱 등은 말 바꾼 게 아니라 대장동 2차 수사팀에서 자신의 녹취록을 자신이 얘기한 대로 쓴 게 아니고 검사들이 예를 들면 김용 부원장과 정진성 실장 엮어 넣기 위해서 진술 단어들을 오묘하게 교체해서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입장을 두려워서 입장 달리하는 거 아니냐고 접근하는 건 저의 전제와 다른 접근인 것 같아요.”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했다잖아요. 듣는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을 수도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아랫사람이 듣기에는 하지 말라는 식의 얘기로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의문 제기잖아요. 그리고 여타 보도를 보면 법무부 쪽에서 세 가지 선택지를 줬는데 전부 다 항소 포기에 이르는 결론이었다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얘기 하고 있고요.

만약에 법무부의 결정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검사들은 늘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과거 윤석열이 했던 것처럼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항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했잖아요. 만약에 항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때 법무부가 맞대응할 수가 있겠죠. 법무부가 수사 지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업무 지침을 서면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법무부로부터 있었거나 대통령실로부터 있었다고 사람들에게 나쁜 상상이나 프레임 씌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실상의 책임은 항소하지 않은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에게 있는데 이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법무부 핑계를 대거나 그리고 만약에 항소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법무부의 대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아놓고 법무부 탓을 한다는 게 본질이죠.”

- 검찰은 바람이 불면 풀보다 먼저 눕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번에도 적용된 거 아닌가요?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누워버린 풀들은 누구인가요? 노만석 총장 대행과 정진우 중앙지검장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는 건 늘 봤던 장면들이죠. 다만 이런 장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단 한 번도 18명의 검사장이나 초임 검사들 단위에서 이프로스에 항의하고 언론에 자기 이름을 공개하면서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장면이 없었죠.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혐의를 무혐의 주고 디올백 혐의도 무혐의로 줬을 때 어떤 검사들도 달려들지 않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항의 성명 내고 분기탱천하는 일선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어차피 바람 불기 전에 눕는 정권의 푸들 같은 검사들은 늘 있었던 거니까 그마저도 신기하지 않고요.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죠.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이러는 이유를 저는 되묻고 싶은 겁니다.”

- 개혁신당에서는 이게 채 상병 사망 수사 의혹 외압 사건과 판박이라고 하는데?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수사팀장인 박정훈 당시 대령이 임성근을 포함해서 과실치사상 혐의로 집어넣고 경찰에 이첩하는 행위가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수사 기록이 가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했죠? 국방부를 통해서 법무비서관이 그 수사 기록 다시 재이첩 받아 오잖아요. 그게 바로 외압인 겁니다. 그건 외압이라는 행위가 실재했던 것이죠.

이번에는 어떤 외압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항소장이 실제로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 항소장을 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거 다시 가져오고 법무부 장관은 서면으로 검찰총장 지휘하세요.’란 지시가 실제 내려왔습니까? 없죠. 이게 사실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인 적도 없고 기사화된 적도 없죠. 근데 이 사건이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동일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이걸 침소봉대한다고 봐요. 즉 항소 논란을 고리로 한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고 있이죠.”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서 항소 안 함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것 같은데.

“7,800억이라고 언론이 보도한 것 자체가 대장동 전체 개발 이익 금액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조선일보의 논리예요. 조선일보는 검찰이 주장하는 논리를 100% 실어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7,800억 원이라는 전체 개발 이익 중에 대장동 재판 1심 선고 내용을 보시면 법원이 잡은 금액은 1,120억 원이에요. 그리고 그마저도 나머지 민사로 해결하고 있는 부분이 한 400억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대목에 대해서 대장동 재판이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 검사들의 조작 수사에 대한 부분들을 가리기 위해서 검찰 쪽이 개발 이익을 더 크게 잡아놓고 언론에 띄운 것이 고스란히 레거시 언론들의 주류 어떤 정서가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법리적으로 들어가 보면 개발이익 환수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남욱 변호사라든지 여타 민간 개발업자들이 형을 몇 년만 살고 나오면 수천억 원대 부자가 된다는 식의 논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나 부작용들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팩트시트와 항소 논란 프레임 싸움 또 시작...둘 중에 이긴 쪽이 여론 더 잠식하게 될 것" 

- 1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보면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도가 4% 하락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 갤럽 조사가 63%였고 4% 빠진 거잖아요. 누구한테 이게 도움이 됐습니까? 저는 이 상황을 만든 책임은 어디까지나 서초동에서 흐뭇하게 이 상황을 바라볼 정치 검사들이 ‘역시 우리가 실력 행사를 하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끌어내렸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실제로 부정 여론을 보면 도덕성이라든지 결국 이재명의 과거 사법 리스크를 다시 복귀시키거나 상기시키는 작용을 정치 검사들을 언론이 사실상 대변 해줬기 때문에 지지도가 빠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63%까지 갔던 지난주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대부분 APEC 정상회의로 얻었던 이 상승 모멘텀이 이번 주 와서 끊겨버린 거잖아요. 이건 상당히 유감이고 아쉽고요.

전망 하자면 14일 팩트시트가 발표됐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의 외교 성과가 다시 또 부각될 거예요. 아마 언론에서는 팩트시트와 항소 논란의 프레임 싸움이 또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프레임 싸움에서 이긴 쪽이 아마 여론을 더 잠식하게 되겠지만 세부적인 여론조사로 들어가 보면 아마 대통령실은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 그럼, 팩트시트 발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호재로 작용할 거로 보세요?

“일단 팩트시트 발표가 상당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에 대한 공격이 있었는데 오늘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등장해서 직접 발표하고 동의 구하면서 그런 우려가 일단 불식됐으니까,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소거가 됐기 때문에 우리 경제나 외교의 어떤 안정성을 기하는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하고 심지어 그런 대목은 국민의힘도 불확실성 제거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동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발표가 된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이 중요한 것 같은데, 기존에 우리 정부가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협의했는지를 공개한 바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팩트 시트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얘기가 됐던 것 이외에도 의구심이 있거나 우려로 남을 만한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다 그런 불안함을 잠재우는 발표들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하느냐로 많이 시비를 걸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시빗거리가 될 이유가 없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아예 장소와 관련돼서는 논의가 길어지는 사유도 아니었고, 배경도 아니었고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니었다고 해요. 오히려 우라늄 핵연료 공급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방법론이나 이런 대목들이 논의돼야 해서 그런 세부적인 것들 때문에 길어진 것이지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하느냐 때문에 길어진 게 아니고 애당초 그거는 선택지에도 없었던 얘기다고 얘기했고요.

또 놀라운 것은 핵 추진 연료 잠수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군함과 상선까지도 건조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부분은 진짜 큰 거거든요. 이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법에 따라서 미국의 군함이나 이런 배를 건조할 때는 미국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미국에서 반드시 건조해야 한다는 법이 있대요. 근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좀 개정이 필요하니까 이 제도적인 보완책이나 개정 방법을 미국 쪽이 마련할 것이다 이런 발표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예상 밖의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대표적으로는 이런 어떤 MOU를 문서화함으로 인해서 팩트시트로 백악관과 한국이 동시에 또 발표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뢰를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외교 행정이었다는 평가가 아마 뒤를 이을 거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여론조사는 볼만할 것 같아요.”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