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국감’ 끝나니 ‘맹탕 행감’ 오나?...”미흡한 준비, 봐주기식 질의, 억지성 지적 ‘재연’ 우려”/“김관영 지사, 공약 목표 달성 '빨간불'”/"같은 공고, 다른 기준...전주시설공단 채용 공정성 또 논란”/“'연장에 연장' 변산 콘도…대금 못 낸 게 ‘시민단체 탓?’”/“전주시 주 4.5일 근무제 기대·우려 교차"/"완주군 인구 36개월째 증가"

국정감사가 끝나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맹탕 국감’에 이은 ‘맹탕 행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기 마지막 직전 해는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인 한 만큼 그 역할에 소홀해지기 십상이어서 일부 의원들의 미흡한 준비와 봐주기식 질의, 억지성 지적 등까지 더해지면서 감사의 실효성이 가장 떨어진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유난히 큰 시기로 분류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펼쳐질 마지막 사무감사라 그 현장은 한층 더 후끈 달아오를 기세란 지적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공약 이행률 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전주시설관리공단에서 필기시험에 불합격했던 지원자가 면접 대상에 포함돼 결국 최종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번에는 다른 직종에서 발생한 비슷한 경우에는 정반대로 처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는 추가 보도가 나왔다. 

부안군이 변산해수욕장 인근에 추진했던 대규모 콘도 개발사업이 결국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된 가운데 전주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추진 중인 ㈜자광의 계열사가 사업자이다 보니 더욱 관심을 모았다. 그런데 두 차례 기한 연장에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자광 측은 돈을 못 낸 이유를 시민단체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시선을 끌었다.

전주시가 이달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운영한다는 소식과 함께 ‘일과 가정의 균형’이라는 기대와 ‘업무 공백에 따른 민원인 불편’이라는 우려가 교차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밖에 완주군의 인구가 지난달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10만 490명으로 9월보다 114명 늘어 36개월째 인구 순유입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이목을 끌었다.

11월 9일과 10일 사이에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맹탕 국감’ 끝나니 ‘맹탕 행감’ 오나?...”미흡한 준비, 봐주기식 질의, 억지성 지적 ‘재연’ 우려”

국정감사가 끝나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는 뉴스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실요성을 우려하는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전북도민일보는 10일 <국감의 시간 가고 전북자치도의회 행감 왔다>란 기사에서 “1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6일간 제423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한다”며 “이번 회기에는 11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감이 진행되고, 이후 2025년 결산 추경 및 새해 본예산안 심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년간의 자치단체의 운영을 총체적으로 살피고 평가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종합 평가전’이라는 성격이 짙으며, 의회의 위상을 증명해야 할 ‘최종 시험대’로 평가되고 있다”는 기사는 “하지만 사실, 임기 마지막 직전 해는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인 한 만큼 그 역할에 소홀해지기 십상이다”며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맹탕 행감’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일부 의원들의 미흡한 준비와 봐주기식 질의, 억지성 지적 등까지 더해지면서 감사의 실효성이 가장 떨어진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유난히 큰 시기로 분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위원회별로 요청한 요구자료 건수는 총 100건으로, 지난해보다 소폭으로 줄기는 했지만, 세부안을 들여다보면 검증 수준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내년 지선을 불과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검증받을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바라본다는 의미로, 일각에서는 내년 도지사 선거와도 무관하지 않다며 자칫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지방선거 앞둔 마지막 사무감사, 한층 더 후끈 달아오를 기세?”

이와 관련 새전북신문은 이날 <전주권 통합-새만금 공항 ‘행감’ 도마>란 기사에서 ”찬반론이 격돌한 전주권 시·군 통합, 교착상태에 빠진 새만금권 특별지자체 설립, 급제동 걸린 신공항 건설사업 등 지역사회 현안이 대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며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펼쳐질 마지막 사무감사라 그 현장은 한층 더 후끈 달아오를 기세”라고 내다봤다.

“김관영 지사, 공약 이행률 목표 달성 '빨간불'”

이 같은 상황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공약 이행률 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북CBS노컷뉴스는 8일 <김관영 전북지사, 공약 이행률 목표 달성 '빨간불'>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올해 3분기(9월 말) 기준,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 이행률은 68.5%로 나타났다”며 “이는 직전 2분기(64.5%)에 견줘 4.0%p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올해 안에 이행률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또 기사는 “전체 124개 사업 중 이행 완료 12개, 이행 후 계속추진 73개, 정상추진 33개, 일부추진 5개, 폐기 1개로 집계됐다”며 “2분기에 비해 이행 완료와 이행 후 계속추진이 각각 1개, 4개 늘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공고, 다른 기준...전주시설공단 채용 공정성 또 논란”

전주시설관리공단에서 필기시험에 불합격했던 지원자가 면접 대상에 포함돼 결국 최종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번에는 다른 직종에서 발생한 비슷한 경우에는 정반대로 처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는 추가 보도가 나왔다.

전주MBC는 9일 <"같은 공고, 다른 기준"...전주시설공단의 채용 공정성 논란 확산>이란 제목의 뉴스에서 “올 상반기 대규모 정규직 채용을 실시한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운영직을 뽑는 과정에서 필기시험에 떨어졌던 지원자가 최종 합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며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주소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가 발생하자, 필기시험에서 떨어졌던 예비합격자를 갑자기 추가로 면접 대상으로 올리면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동일한 공고를 통해 진행된 다른 직종 채용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는 뉴스는 “일반 행정직 필기시험 합격자 11명 가운데,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포기자가 발생했는데 공단 측은 해당 직렬에 대해서는 예비합격자를 추가하지 않은 채 다음 전형을 진행했다”며 “앞서 논란이 된 운영직의 경우, 부적격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예비합격자를 추가로 면접 대상에 올린 것과는 정반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부서에서 진행한 채용에서 직렬별로 다른 판단이 적용된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담당자 실수'라는 해명만으로는 좀처럼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란 뉴스는 “해당 채용 과정을 총괄했던 당시 경영본부장은 올 하반기 전주시 비서실장으로 사실상 영전했다”며 “이례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공단의 채용 전반에 대해 경찰은 '업무상 실수'를 넘어서 부정청탁 등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으며, 시설공단이 자격 요건이 미비한 시장 측근을 임원으로 채용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연장에 연장' 변산 콘도…대금 못 낸 게 ‘시민단체 탓?’”

부안군이 변산해수욕장 인근에 추진했던 대규모 콘도 개발사업이 결국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된 가운데 두 차례 기한 연장에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자광 측은 돈을 못 낸 이유를 시민단체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전주MBC는 <'연장에 연장' 변산 콘도…대금 못 낸 게 "시민단체 탓?">이란 제목의 뉴스에서 “부안 변산해수욕장 인근 4만 3,000여㎡ 규모의 부지에 부안군은 대규모 숙박 시설이 없는 변산해수욕장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관광 콘도 유치를 추진해왔다”며 “계획대로라면 2년 전 공사를 시작했어야 하지만 풀만 무성히 자란 채 여전히 텅 비어 있다. 시행사가 부안군에 지급해야 할 부지 매매 대금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보도했다.

이어 “사업자는 전주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자광의 계열사인 자광홀딩스”라고 소개한 뉴스는 “부안군은 2023년 6월까지였던 약 265억원 상당의 부지 대금 납부 기한을 특혜 논란까지 감수해 가며 두 차례나 연장해 줬다”며 “이 과정에서 자광 측은 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기한 내 착수되면, 이를 토대로 부지 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부안군에 설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였던 최종 납부 기한은 또다시 지켜지지 않았고, 부안군은 추가 연장 없이 계약 해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뉴스는 “이에 대해 자광 측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자금 대출이 무산됐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앞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해당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자광홀딩스 전은수 대표와 권익현 부안군수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뉴스는 “하지만 고발 시점이 지난 3월이었고, 이미 2년이 넘게 납부를 미뤄온데다, 자금조달 방식도 당초 부안군에 설명했던 것과 달라 궁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계약금 26억원을 이미 확보한 부안군은 약 한 달의 최종 독촉 절차를 끝낸 뒤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착수 이행 보증금 100억원을 환수할 계획이지만, 자광 측이 약속을 어기면서 변산 콘도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주 4.5일 근무제 시범운영, 기대·우려 교차”

전주시가 이달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운영한다는 소식에 이어 ‘일과 가정의 균형’이라는 기대와 ‘업무 공백에 따른 민원인 불편’이라는 우려가 교차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일보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퇴근…전주시, 주 4.5일 근무제 시범 운영>이란 기사에서 “전주시가 이달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며 “주 4.5일 근무제는 기존 주 40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근무 일수만 0.5일 줄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추가 근무하면 금요일에는 오전 4시간만 근무하는 것”이라고 소개한 뒤 이 같이 보도했다.

이어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전주시는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기사는 “다만 일각에선 업무 공백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전주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서별 정원의 25% 이내 인원만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민원 처리 부서처럼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민원인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또 기사는 “공직 사회에서만 추진되는 주 4일 출근제, 주 4.5일 근무제에 대한 사회적 반감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 국정과제인 주 4.5일 근무제가 사회적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의 참여 확대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10월 완주군 인구 10만 490명...36개월째 증가”

완주군의 인구가 “완주군의 인구가 36개월 연속 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JTV는 9일 “10월 완주군 인구 10만 490명...36개월째 증가>란 제목과 함께”며 “완주군은 지난달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10만 490명으로 9월보다 114명 늘어, 36개월째 인구 순유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며 “완주군은 인구가 늘어난 원인으로 기업 유치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 맞춤형 인구 정책 등을 꼽았으며 오는 2035년까지 15만명을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