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던 ‘전주 옛 대한방직 터 개발사업’ 최종 승인, 쏟아지는 '우려·비난'...”행정, 베풀 수 있는 모든 특혜 제공” “개발 허가 시청, 현수막 걸고 기자들 앞에서 축하”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9일 전주시청 3층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색적인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 행사를 했다. 전은수 ㈜자광 대표이사와 공개 간담회를 연 우 시장은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 사업계획 최종 승인' 사실을 언론에 직접 알리는 깜짝 이벤트를 펼쳐 보였다. 

무려 7년 4개월 동안 온갖 특혜 시비와 교통 대란 우려, 초고분양가 논란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으나 수그러들지 않은 채 전주시내 노른자위 땅에 6조원이 넘는 개발사업 승인을 해 준 전주시를 대표해 시장이 직접 커다란 현수막 앞에서 업체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한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됐다.

전주시 ‘옛 대한방직 관광타워 복합개발 최종 승인’ 행사에 시장 직접 참여 '홍보'…의아한 시선들

그동안 공업용지를 상업용지 등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혜·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던 민간 개발업체는 아직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사도 선정하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 말 많고 탈 많은 민간업체에 행정이 주도적으로 허가를 내주며 축하해주는 장면을 기다렸다는 듯이 지역 언론들이 대서특필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우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자광 회장에게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를 전달하며 축하했다. 이번 사업계획 승인은 지난 2018년 5월 자광이 사업계획서 사전 협의를 신청한 지 7년 4개월여 만이다. 자광이 전주시에 신청한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은 옛 대한방직 부지에 관광전망타워(470m)와 호텔(200실), 복합쇼핑몰(쇼핑몰·대형마트·영화관)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49층 10개동 3,536세대를 건립하며, 총사업비만 6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준공 목표는 2030년이다. 자광은 올 12월 착공을 목표로 시공사 선정 등 남은 절차를 밟게 된다고 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에 시공사 선정도 없이 승인이 이뤄져 의아한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대규모 복합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다 고분양가 논란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행정이 개발을 서두르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자광 측이 제시했던 개발사업 지구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1평) 당 2,500만~3,000만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이며, 주변 교통 대란 논란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초고층 타워 건립에 대한 회의적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시공사 선정이 뒷전인 채 사업승인부터 이뤄진데 대해 시민사회와 관련 업계는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시공사 보증 없이 6조원 넘는 사업 진행, 위험한 일….지방 행정, 베풀 수 있는 모든 특혜 제공한 셈” 

이문옥 전주시민회 사무국장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관영 전북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결국 자광의 옛 대한방직 부지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해 주었다”며 “해당 부지 내 전주시 부지와 전북자치도 부지의 소유권을 자광에 넘기는 절차는 김 지사와 우 시장이 의제 처리하고, 도의회나 시의회는 일절 문제제기 하지 않은 걸로 보아 도긴개긴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일반적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절차에서 건설사(시공사)의 보증 없이 6조원이 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인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지방 행정에서 베풀 수 있는 모든 특혜를 제공함 셈”이라며 “2011년과 2022년 그리고 2023년 우리나라 부실 부동산 PF사태(부산저축은행, 강원레고랜드, 태영건설)가 왜 일어났는지 체험하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민간업체 개발사업 허가해 준 시청, 현수막 크게 걸고 기자들 앞에서 축하?…매우 진기한 장면”

이와 관련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민간업체의 개발사업 계획을 승인·허가해 준 시청에서 현수막을 크게 내걸고 시장과 건설사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축하 사진까지 촬영하는 모습은 매우 진기한 장면”이라며 “아직 공사가 시작도 안 됐는데 마치 준공된 것처럼 화려한 행사를 하다니, 공사 도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저러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는 전주시내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곳이다. ㈜자광은 2017년 1,980억원을 주고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대부분 공업용지였던 이곳에 자광은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을 하겠다며 사업 허가를 전주시에 신청했다. 자광은 6조 2,000억원을 들여 전주시 한 도심이 되어버린 옛 대한방직 공장 부지 23만㎡에 관광타워와 상업시설, 공동주택 등을 지으며, 470m 높이의 타워와 호텔, 백화점 및 쇼핑몰의 상업시설,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라며 사업 허가를 신청해 결국 이뤄낸 것이다.

문제점 잇따라 지적 불구 민간업체 개발 계획 힘 실어준 전주시...특혜·형평성 논란 지속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전주시가 추진한 서부신시가지개발사업 지구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제척돼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전주권 최대의 노른자위 땅이 된 옛 대한방직 공장 부지는 막대한 공업용지를 상업용지 등으로 전환해 천문학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됐다. 

이로 인해 특혜 시비에 이어 최근까지 짜맞추기 감정평가 논란 외에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의 월권·행정 미숙 논란, 개발 시행사인 ㈜자광의 '기한이익상실'(EOD, event of default, 대출금 조기 회수) 발생으로 인한 극심한 자금 경색 등이 문제점으로 잇따라 지적돼 왔지만 전주시는 해당 민간업체의 개발 계획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특혜성·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