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경 전주지검장, 이례적 기자간담회 열고 “검찰 제도 폐지 반대” 입장...논란 예고/"'초코파이 재판' 상식선에서 들여다볼 것, 검찰 폐지는 반대”...학계 "헌법 기관 아냐" 반박/“완주·전주 통합 갈등, 중재 나선 국회의원 속내는?”/“이럴 거 왜 했나, 토론회 얼굴만 붉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가운데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헌법이 인정한 검찰 본연의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며 검찰청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혀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일부에선 "78년 만의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신임 전주지방검찰청장이 내부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전하면서 검찰 폐지는 헌법상 맞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당장 검찰은 헌법 기관이 아니라며 논리에 어긋난다는 학계의 지적이 제기됐다"는 지적이 보도돼 이목을 끌었다.

전주·완주,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짙은 안갯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찬반 갈등만 낳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관망하고 있는 모양새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완주가 지역구인 안호영 국회의원이 통합 토론회를 열었는데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하고 얼굴만 붉힌 시간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런가 하면 안 의원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행사를 마련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보도도 나왔다. 9월 22일과 23일 사이에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신대경 전주지검장 이례적 기자간담회 열고 “검찰 제도 폐지 반대” 입장...논란 예고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22일 이례적인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는 소식이 많은 언론에 부각됐다. 그런데 그는 이날 기자들 앞에서 “검찰 제도 폐지는 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적지 않은 논란과 파문을 예고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 언론들은 그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데 급급했다.

지역 일간지들 중 전북도민일보는 23일 <신대경 전주지검장 “검찰 제도 폐지는 헌법과 맞지 않아”>란 제목과 함께 기사에서 신 지검장의 발언 중 “검찰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줄이는 것은 헌법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명칭은 정체성인데 상징이 없어지면 내부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충격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없는지, 적정한지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통제장치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보완 수사는 검찰이 새롭게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 장치이며 보완 수사는 필수적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검찰의 권한 문제로만 봐선 안 될 것이다”고 말한 내용도 덧붙여 전했다.

"초코파이 재판, 상식선에서 들여다볼 것…검찰 폐지는 반대”

전북일보도 관련 기사(신대경 전주지검장 "초코파이 재판, 상식선에서 들여다볼 것")에서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최근 이슈가 된 초코파이 절도 재판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냈다”며 “'초코파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41)가 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의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꺼내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건”이라고 보도한 뒤 ‘신 지검장은 ‘헌법 12조, 13조에는 검찰총장과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규정하는 내용이 있다’며 ‘검찰 제도를 없애는 것 자체는 헌법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북중앙신문도 <“1,05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 살필터…檢 폐지 반대” 신대경 전주지검장 기자간담회 “검찰 폐지 헌법과 맞지 않아”>란 제목의 기사에서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22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검찰도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시사하는 한편 검찰 제도 폐지에 대해 우려감을 보이며 반대 입장을 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신 지검장은 ‘경찰 본연 기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명칭을 불문하고 검찰 제도를 없애는 것은 우리 헌법과 맞지 않다고 본다’며 ‘검찰 개혁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정상적으로 운영해 오던 기능까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기사는 “이어 ‘현재 특검에 많은 인원이 차출되고, 법관으로 이직한 인원 등도 있어 인력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여기에 검찰 개혁 작업이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조직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전달했다.

전주지검장 "기소 여부만 판단?…법정 난리 날 것"

지역 방송들 중 전북CBS노컷뉴스는 22일 <전주지검장 "기소 여부만 판단?…법정 난리 날 것">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지지 않는다면)잘못된 것만 부각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이 사건을 모르는 제 3자(검찰)가 객관적으로 다투면 조금 더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면서 “신 지검장은 이날 전주지검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을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고 보도했다.

또 기사는 “그는 ‘경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또 검찰은 법률적 관점에서 이를 확인하는 등 법률적 관점에서 통제(보완수사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KBS전주총국은 이날 <신대경 전주지검장 “검찰 본연의 기능은 유지돼야”>란 뉴스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가운데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헌법이 인정한 검찰 본연의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며 “검찰 조직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고 운을 뗀 신 지검장은 그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 절차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검찰 명칭을 없애는 건 헌법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JTV는 <신대경 지검장 "검찰 기능 유지는 헌법의 영역">이란 제목의 뉴스에서 “신대경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며 “신 지검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범죄 수사와 기소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며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기관으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는 건 헌법의 영역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검찰 폐지, 헌법과 맞지 않아" 학계는 "헌법 기관 아냐" 반박

하지만 이날 전주MBC는 논거를 달리해 보도했다. <"검찰 폐지, 헌법과 맞지 않아" 학계는 "헌법 기관 아냐">란 제목의 뉴스에서 방송은 “78년 만의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신임 전주지방검찰청장이 내부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전하면서 검찰 폐지는 헌법상 맞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당장 검찰은 헌법 기관이 아니라며 논리에 어긋난다는 학계의 지적이 제기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검찰 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다며 운을 뗀 신 지검장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했다”는 뉴스는 “검찰 제도 폐지는 헌법과 맞지 않다는 점,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사법적 통제장치로 필요하다는 것이다”며 “신 지검장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의미하는 헌법 제12조 3항에 '검사'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라고 덧붙인 뒤 “그러나 학계의 입장은 다르다고”고 한 뉴스는 “검찰청은 헌법이 아닌 검찰청법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이며, 헌법에서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헌법 기관이라면 국립대 총장과 군 참모총장 역시 헌법 기관이라는 논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12조에 검사가 언급되는 것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영장주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행정 기관으로 나오는 것이고, 헌법에 의해 검찰 조직 대검, 고검, 지검이 설치되고 그 권한을 부여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은 “또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수사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적 통제 장치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인 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을)의 말을 인용해 "실무적으로 검찰이 실제로 보완수사권을 행사한 사례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직접수사권으로 악용될 수 있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전했다

“완주·전주 통합 갈등…중재 나선 국회의원, 속내는?”

한편 22일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격화된 갈등을 한번 풀어보자며 토론회가 열렸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용이란 해석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전주MBC는 22일 <완주·전주 통합 갈등…중재 나선 국회의원, 속내는?>이란 뉴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사에 완주·전주 통합 둘러싼 찬반 양측 인사들이 모여 토론회를 가졌다”며 “단순한 찬반토론을 넘어 통합론에서 비롯된 찬반 갈등 해소가 토론회에 제시된 목표”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런데 행사 내용보다 행사를 주관한 사람에 더 눈길이 쏠린다”는 뉴스는 “다름 아닌 완주를 지역구로 둔 안호영 국회의원으로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대표 인사가 돌연 갈등을 풀겠다며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며 그의 발언을 전한 뒤 “재선 도전이 기정사실화된 김관영 지사와 함께 내년 도지사 선거 후보군에 거론되는 안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도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행보가 점차 구체화될 거란 관측인데, 이번 토론회는 사실상 갈등 조정 능력을 더 부각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는 뉴스는 “김관영 도정이 주도한 행정통합 논의가 찬반 세력의 격돌로 주민투표마저 표류시킨 상황에서 갈등 해결을 내건 안호영 의원의 행보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이럴 거 왜 했나'...토론회 얼굴만 붉혀”

이날 JTV도 <'이럴 거 왜 했나'...토론회 얼굴만 붉혀>란 제목의 뉴스에서 “완주가 지역구인 안호영 의원이 통합 토론회를 열었는데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하고 얼굴만 붉힌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방송은 이어 “지방시대위원회가 두 지역의 통합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지 어느덧 반 년, 행정안전부는 공을 넘겨받고도 주민 투표의 권고 여부는 커녕 6자 간담회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가운데 완주지역 반대파의 중심인 안호영 의원이 통합 토론회를 열었지만 찬반 양측이 대화를 위해 처음으로 모인 건데 서로의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한 자리에 불과했다”고 덧붙인 뒤 “주민투표 권고일지 불권고일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