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결정'에 전북 언론들 반응은?/“항공 오지 불명예 떨쳐내고 2029년 완공 예정 계속돼야”…“또 다시 무산 위기 되풀이 돼선 안 돼”…“전북도민은 죄가 없다”…“초대형 악재, 열망까지 꺾여선 안 돼”…“법원 판결 하루 만에 소송인단 측 집행정지 신청”…“법원 판결 뒤집을 조사 결과·안전성 담보 전략 필요"

 법원이 경제성과 조류 충돌 위험성 등을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지역에서 환영과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 언론들은 일제히 사설과 칼럼, 일반 기사 등을 통해 자사 입장을 정리해 보도하는가 하면 일부 언론들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지역 일간지들은 사설에서 ‘항공 오지 전북’, ‘안이한 대처’, ‘예상치 못한 날벼락’, ‘신속한 후속대책 내놓아야’ 등 흥분된 키워드로 분노에 가득찬 논조를 경쟁적으로 펼쳐보였다. 

반면 일부 지역 방송사들은 지역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 외에 "졸속으로 추진되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는 환경·시민사회단체의 반응과 함께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다시 설계하라"는 목소리를 함께 전했다. 

또한 "법원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조사 결과나 안전성 담보 전략이 없다면 새만금 공항 건설 요구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9월 14일과 15일 사이에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법원,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결정'에 전북 언론들 반응 '각양각색'

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결정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판결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진보당과 정의당 전북자치도당은 "지역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환경과 안전을 무시한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새만금의 미래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에 지역 언론들은 다양한 입장을 전달하고 있으나 대체로 지역 일간지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의 사설을 일제히 15일 자 지면에 내보냈다. 

“항공 오지 전북 불명예 떨쳐내야...2029년 완공 예정 건설 계속돼야”

전북일보는 이날 <새만금 신공항 ‘반성·보완’ 꼼꼼한 대응을>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지난 30여년 간 지속된 전북지역 숙원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국책사업”이라고 규정한 뒤 “항공서비스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이자 도민들의 기본적인 향유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 편의성, 기업유치, 바이어 왕래, 관광활성화 등과 직결된 교통 인프라다. 그런데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고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온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는 사설은 “‘항공 오지 전북’이란 불명예를 떨쳐내야 한다”면서 “2029년 완공예정인 새만금 신공항 건설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 당사자인 국토교통부, 전북자치도는 이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 논리를 확장하고 법원이 지적한 미흡 사안들을 보완해서 항소심에 철저히 대비하길 바란다. 전북 정치권도 공항건설이 좌초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또 다시 무산 위기 되풀이 돼선 안 돼”

이날 전북도민일보는 <안이한 대응’ 새만금 공항 좌초 위기>란 사설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재판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축소한 점, 공항 건설에 따른 생태계 훼손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운을 뗐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이달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10월 중 정부의 고시를 거쳐 빠르면 11월 중 착공을 앞두고 있으나 1심 판결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사설은 “전북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소송전으로 또 다시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새만금 사업은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지역 일부 환경시민단체의 새만금 매립면허 취소 소송 등이 제기되면서 방조제 공사가 중단되고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소송전과 사업중단으로 새만금 사업이 10년 이상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환경시민단체를 탓했다.

아울러 “판결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미지수나 또 다시 현안사업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허송세월해서는 안 된다”는 사설은 “전북자치도와 국토부가 보완책을 마련해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전북의 현안사업들이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일이 더는 되풀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충고했다.

“전북도민은 죄가 없다?”

전라일보는 이날 <새만금, 전북도민은 죄가 없다>란 사설에서 “전북도민은 하늘길과 바닷길이 열리고 육상 물류까지 왕성한 새만금의 미래 모습을 30년 넘게 그려 왔다”며 “AI 산업 열풍 속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연계한 RE100 산단의 활성화도 가시화되는 상황이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중장기적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설은 “새만금은 미래 가치를 품은 금싸라기 땅으로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전북도민의 피와 땀, 눈물이 서린 곳이다”며 “국토부는 철저하게 항소심을 준비하고 최종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본계획이 유효한 만큼 국제공항 건립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초대형 악재…열망까지 꺾여선 안 돼”

새전북신문도 <새만금 공항 좌초되나>란 사설에서 “그동안 경제성 부족으로 발목이 잡혀 왔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되면서 첫 발을 내디뎠다”며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에 다시 사업 중단까지 거론되는 초대형 악재를 맞았다”고 했다.

또 사설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 항공 인프라를 넘어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항만·공항·철도) 완성의 핵심축으로, 이번 판결은 매우 아쉽다”며 “국토부, 전북도 등과 협력해 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해 나가야 한다. 이번 판결로 행정 절차상 보완은 불가피해졌지만, 지역 발전을 향한 열망까지 꺾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항소와 함께 신속한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문도 빠트리지 않았다.

“법원 판결 뒤집을 새로운 조사 결과·안전성 담보 전략 없다면 공염불에 그칠 것”

지역 방송사들은 신문들의 일방적 주장과 달리 신중론과 우려의 목소리를 비중 있게 전했다. 

KBS전주총국은 14일 <새만금 공항 취소 판결…전북도, 타당성 입증이 과제>란 제목의 뉴스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보면, 공항 입지의 타당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판시돼 있다”면서 “전북도는 국토부와 협의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 판결을 뒤집을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는 게 과제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항소를 고심하는 사이 전북도는 반드시 입지 타당성을 입증하겠다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는 뉴스는 “하지만 법원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조사 결과나 안전성 담보 전략이 없다면, 새만금 공항 건설 요구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 판결 하루 만에 소송인단 측 집행정지 신청…1심 재판부 그대로 담당”

전주MBC는 14일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신청…지역사회 후폭풍>이란 제목의 뉴스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12일 나오면서 지역사회에서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하루 만에 소송인단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11월 착공을 앞두고 진행 중이던 새만금 신공항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중단해달라는 건데 집행정지 신청은 현재 사건이 계류 중인 1심 재판부가 그대로 담당한다”고 보도했다.

뉴스는 이어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11월 착공을 위해 진행되어야 하는 모든 행정절차가 우선 중단된다”며 “그렇게 되면 올해 책정된 예산 632억원을 집행할 수 없고 내년도 예산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한 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과 전북도에 이어 전주시, 군산시 등 기초자치단체들도 새만금신공항 판결에 잇따라 유감을 표하고 전북 209개 경제·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 등도 성명을 내고 ‘공항 없이는 국토균형발전도, 전북의 미래 구상도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뉴스는 “반면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와 전북개헌운동본부, 전북노동연대 등은 ‘졸속으로 추진되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며 ‘국토부와 전북도는 항소를 포기하고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다시 설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상반된 입장을 내보냈다.

앞서 JTV는 12일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정치권 반응 엇갈려>란 제목의 뉴스에서 “법원의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 취소 결정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며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등 도내 국회의원 7명은 성명을 내고 ‘조류충돌 위험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면 보완하면 될 일’이라며 ‘편향적인 주장만 인용한 법원의 판결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도 ‘이번 판결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뉴스는 “반면, 진보당과 정의당 전북자치도당은 ‘지역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환경과 안전을 무시한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새만금의 미래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새만금 국제공항의 기본계획에 관해 법원이 취소 판결한 것을 두고 전북지역 언론들의 의제설정이 각양각색을 이룬 가운데 신문과 방송에 따라 논조의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