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갈등, 흔들리는 리더십...'김관영호 전북도정' 어디로 가나?
토요 시론
"한 마리의 사자가 지휘하는 100마리의 양떼는 한 마리의 양이 지휘하는 100마리의 사자떼를 이긴다."
훌륭한 지도자를 비유할 때 종종 쓰는 말이다. 리더십이 얼마나 탁월하느냐에 따라 지도자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뜻이 묻어난다. '리더십'(leadership)은 '무리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또는 '일을 결정하는 능력', '무리를 통솔하는 능력',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얻는 능력' 등의 포괄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리더십은 구성원 내 다른 조직원들의 사고나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심리학 또는 사회학자들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기도 하다. 사회와 개인의 삶의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행세하기 때문에 리더를 결정할 때 다수결에 의한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렇다면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리더는 어떤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어야 할까?
'거래적 리더십·변혁적 리더십·서번트 리더십'...민주사회 '3대 리더십' 연구 '활발'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막스 베버는 리더십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이해득실을 바탕으로 한 '거래적 리더십'과 리더의 인간적인 매력에 의존하는 '카리스마적 리더십' 그리고 리더의 가치와 신념·욕구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변혁적 리더십'이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점점 복잡다단해지면서 많은 학자들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제외하고 대신 인간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줌으로써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데 역점을 두는 '서번트 리더십'을 추가한 3개 리더십을 민주사회의 중요 리더십으로 연구해왔다. 이들 중 변혁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이 민주사회에서 효과가 가장 좋지만 처음 조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거래적 리더십도 필요하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동시선거가 실시된 이후 주민들이 직접 지역 일꾼을 뽑고 있다. 즉 지역의 리더들을 중앙 정부의 낙하산이 아닌 주민투표제로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벌써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갖춘 리더를 선출해야 할지 선거 때만 되면 늘 고민거리다. 그도 그럴 것이 변혁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을 두루 갖춘 인물을 선출해야겠다고 다짐하지만 정작 선거철이 임박하면 인물보다는 정당 위주로 투표하는 바람이 불어 의도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 리더로 선출되곤 한다.
민선 9기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은 다시 '새 리더 발굴에 나선다'며 각종 이벤트를 내걸며 호들갑 경쟁이 한창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덕망 있고 유능한 리더보다는 누가 권리당원을 더 많이 확보했느냐가 공천 경쟁을 통과하는 관건이어서 출마를 염두하고 있는 후보군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당원 확보를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직결되는 지역 일수록 더욱 치열하다.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임기 내내 재선 또는 3선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에 전념하는 경우를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역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재임 기간 중에 핵심 당원 관리와 신규 당원 모집은 물론 혈세를 들여 치적 쌓기와 홍보를 위한 언론플레이에 집중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북지역 최고 행정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를 이끌 차기 도지사 후보군 물망에는 벌써부터 3~4명이 지역 언론에 부각되면서 세간의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그들 중에는 현역 도지사와 막강한 조직력을 구축한 지역 현역 국회의원도 빠지지 않는다.
기실, 전북의 도백(道伯)은 관선시대와 달리 민선시대 이후 대부분 재선 이상의 지사들로 이름이 올려졌다. 초대 유종근 전 도지사를 비롯해 김완주·송하진 전 도지사는 모두 재선에 성공해 8년의 임기 동안 도정을 이끌었던 인물들이다. 또 강현욱 전 지사는 관선과 민선을 넘나들며 두 차례 도백을 맡기도 했다. 재선 가도를 무난히 달릴 수 있 있었던 데는 탁월한 리더십 보다는 현직 지사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러다 보니 도내에선 재선을 넘어 3선 지사를 하기 위해 임기 중 수많은 혈세를 들여 자신의 치적 쌓기와 홍보에 치중하는 것은 물론 행정력을 동원한 이른바 '관권 선거'를 하다 뒤늦게 적발된 사례도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도내 시장·군수들이 민선시대 이후 초선에 그치지 않고 재선과 3선에 성공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이다. 말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지, 실제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정을 임기 중에 줄곧 펼치면서 현직 기반을 바탕으로 정치 지형을 4년 내내 넓혀 나가는 경우를 그동안 수없이 보아왔다. 이 때문에 다가올 선거에서 현역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란 '누워서 떡먹기'란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다.
'3선 도전' 현역 도지사·국회의원들 꺾고 4년 전 파란 일으킨 김관영...정치 운명은?
그렇다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 가장 막강한 전북지사 후보로 거론됐던 송하진 전 지사에 이어 김윤덕·안호영 두 현역 국회의원을 차례로 누르고 단박에 초선 지사에 등극한 김관영 현 전북지사의 정치적 운명은 어찌될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그의 행보가 많은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요즘이다. 그러나 4년 전과는 분위기가 무릇 다르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선거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1년 전인 2021년 연말까지만 해도 많은 호사가들은 당시 현역 도백이었던 송 전 지사의 3선 성공을 유력하게 점쳤었다. 8년에 걸친 선심성 행정에 막강한 조직력까지 갖춘 튼튼한 세력을 기반으로 3선 고지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그해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복당에 성공한 김관영이라는 후보의 혜성 같은 등장은 새로운 지방선거 판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5년 11개월 만에 민주당에 공식 복당하면서 다크호스로 떠오른 그는 지방선거를 3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2022년 3월 24일 전북지사 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불과 한달여 만인 4월 14일 송 전 지사가 컷오프되면서 이변이 속속 연출됐다. 김윤덕·안호영 두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과 경선을 치렀지만 모두 제치고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된다.
여세를 몰아 그는 4월 29일 최종 경선에서 안호영 의원을 누르고 민주당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전북도지사 후보가 됐다. 2015년 말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사태 때 탈당한 뒤 국민의당에 합류했다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에 복귀한 그는 국민의당계들 중에서는 가장 빨리 정치적 재기의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 공식 출마 선언 후 불과 1~2개월 만에 이뤄진 일들이다.
아이러니하게도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본선에서는 자신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국민의당에서 활동했던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와 맞상대하게 됐지만 개표 결과 82.11%라는 광역자치단체장 중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에 성공했다. 더구나 그는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17인 중에 최연소 당선인으로 기록되며 파란을 일으켰다.
당시 언론들은 '김관영'이란 인물을 조명하기 바빴다. 많은 영상과 지면을 할애하는데 주저하지 않은 언론들은 그를 향해 '한국의 고시류 시험에 통달한 수재들 중 한 명'이라며 대학 재학 중이던 1988년 만 18세의 나이로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연소 합격했고,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 재경직에도 합격했으며, 1999년에는 제41회 사법시험에까지 합격하는 등 고시 3과에 합격한 일명 '고시 3관왕'이란 점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그가 도백에 당선된 이후 순탄치 않은 정치 여정과 시련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장 새만금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새만금잼버리) 부실 운영과 파행으로 인한 참담한 실패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 망신거리가 됐다. 이어 치러진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아태마스터스대회)역시 우왕좌왕하다 실패로 막을 내렸다.
민선 6기와 7기 동안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들여 추진해 온 굵직한 두 국제행사가 당초 기대와 달리 모두 참담한 실패로 막을 내리면서 도민들의 실망과 충격이 컸다. 특히 전북도는 지난 2017년과 2019년 두 국제행사를 힘들게 유치하면서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막대한 지역경제 효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준비·운영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는 등 기대치가 허상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전주·완주 행정통합', '새만금특별자치단체 구성' 공약...갈 길 멀고도 '험난'
새만금잼버리 실패는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은 물론 전북 이미지를 만천하에 구기고 거액의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됐다. 또 아태마스터스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1년 연기되면서 예산이 크게 증가한 반면, 신청 참가자 수가 저조해 '퍼주기 참가 유도' 및 '선정성 홍보' 등의 문제점들을 노출시킨 채 ‘동네잔치’, ‘허상’, 고비용 저효율' ‘낙제점’ 등의 평가를 받았다.
두 국제대회의 참담한 실패 이후 김 지사는 '제22회 세계한인비즈대회' 유치에 이어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전에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러나 성공적이란 자체 평가와 달리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도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한 데다 예산 집행도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북자치도의회는 행사 직후 “실질적 성과가 미흡하고 기업인들과의 접촉 결과 도에 대한 신뢰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명확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대로면 향후 전북 기업 행사에 참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2036 하계올림픽’도 아직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밋빛 청사진들만 가득 제시돼 기대보다는 불안과 우려가 크다.
이런 사이 김 지사의 임기도 어느덧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4년 임기 중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간 도민들에게 공언했던 사업들을 추스리기도 빠듯해 보인다. 그가 도지사에 당선되고 도민들에게 약속하면서 가장 큰 기대를 모으게 했던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은 갈 길이 여전히 멀고도 험난해 보인다.
완주군의회와 일부 통합 반대 단체의 강렬한 저항에 직면한 김 지사는 임기 중 통합 반대 여론을 달래기 위해 완주군을 두 차례 찾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모두 완주군청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김 지사가 야심 차게 준비했다던 ‘도민과의 대화’가 다른 시·군에서 모두 이뤄졌지만 유독 완주군에서만은 성사되지 못하게 된 이유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놓고 지역·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최근 전북을 방문했지만 '주민 동의'를 강조하며 한발 뒤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인 것도 예사롭지 않다. 윤 장관은 "전주·완주 행정통합은 주민 동의와 추진 의지가 우선이고 행안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장"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갈 갈 바쁜 김 지사를 더욱 조급하게 했다. 당장 주민투표 성사 여부가 중요한데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행안부 수장이 뜻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때문이다.
더구나 김 지사가 임기 초반부터 줄곧 자신해 온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도 진척을 보이지 않아 임기 후반까지 난감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성과가 없고 향후 계획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한 도의원은 도정 질문을 통해 "김 지사가 취임 초부터 역점적으로 새만금특별지자체를 만들겠다고 추진해 왔지만 성과가 없다"며 "김 지사의 정치력 부재와 도정의 정무능력이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직격했다.
그는 또 "타 광역시도는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핵심축으로 떠오른 '5극 3특' 전략에 맞춰 연합과 통합을 통한 초광역 협력체제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며 "다른 지역의 이런 대응은 전북자치도에겐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에겐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김관영 도정의 향후 계획만으론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은 요원할 것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RE100' 놓고도 군산·김제·부안 '갈등', 새만금 국제공항 법원 '기본계획 취소' 판결 새 변수...동상이몽, 자중지란, 출구 없는 갈등 극복 '난제'
가뜩이나 정부는 올해 안에 서남권 한 곳에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을 선도할 시범산업단지를을 지정한 뒤 차례로 전국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어서 새만금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 경우 반도체나 데이터센터 등 RE100 참여 기업의 지방 투자가 촉진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전북은 국내 3대 재생에너지 생산지로 전북산 전력은 전체 발전량의 약 16%를 차지한다. 그만큼 RE100 산단 유치에 대한 지역 사회의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유력 후보지인 새만금을 둘러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물밑 경쟁이 벌써부터 사분오열 양상이다. 수십년 간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벌여온 이들 자치단체가 'RE100 산단' 입지를 놓고도 동상이몽(同床異夢)에 사로집힌 형국이다. 군산시의 경우 군산쪽 산업단지를, 김제시는 김제쪽 배후도시 용지를, 부안군은 부안쪽 농생명 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꿔 활용하자며 맞서고 있다. 종전처럼 막대한 세금과 인구가 걸린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을 염두한 조치로 풀이된다. 덩달아 도내 지자체들 간 자중지란으로 인한 여론 분산과 경쟁력 상실 등에 대한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꼬리에 꼬리를 문 지자체간 분쟁을 종식하고 내부 개발을 촉진할 가칭 새만금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오랜 반목과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올 3월 새만금특별지자체 설립 논의를 본격화할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간 협의체 구성 협약이 예고돼 큰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체결 직전 각각의 입장 차이로 무산됐다.
새만금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이 지나온 30년에 이어 향후에도 기약 없이 발목을 붙잡을 것이란 한숨이 깊어지는 까닭이다. 특히 자치단체들 간 '동상이몽'과 '자중지란'으로 말마암은 '출구 없는 갈등'은 '김관영호 전북도정'이 극복해 나가야 할 가장 큰 난제로 꼽히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법원은 경제성과 조류 충돌 위험성 등을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그동안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공들여왔던 새만금 국제공항이 물거품 위기에 놓였다.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은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항소 포기와 새만금의 미래 재설계를 강조하는 반면 전북자치도·애향단체 등은 보완을 통한 국토부의 즉각 항소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새만금 공항을 '지역 발전의 만능 열쇠'처럼 포장하며 선거 때마다 치적으로 삼아 왔던 터라 '경종을 울린 판정'이란 따가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전북도정이 자신해왔던 새만금 공항 또한 갈수록 거센 찬반 논란 속에 더욱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김 지사의 리더십으로 과연 이러한 난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그의 정치·행정력과 리더십이 재선 도전을 앞두고 무거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4년 전 도민들에게 호언했던 공약부터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공수표로 남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일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