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산재 사망자 여전히 높은 수준...'산재 공화국' 오명"

<전북의소리>는 노동계의 제반을 조사·연구하며 지역 노동문제를 시의성 있게 발굴하고 의제화하는 계간 <전북노동브리프>와 제휴해 지역 노동계 이슈에 대한 현실 진단과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글을 고정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전년보다 2명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전북 1분기 산재 사망자 3명

지난 5월 21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중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전북지역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9명) 동기간과 비교하여 6명이 감소했지만 도내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12명), 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6명), 울산(6명)에 이어 전북은 12번째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차별없이 철저히 적용 돼야 한다"며 "정부는 위험작업 중지권과 노동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본 보호장비 없이 고위험 작업 투입"-2개월간 4명 추락사망, 전북 '산재 공화국' 오명

전북지역에서는 4월 이후 두 달여 사이 4명의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이어졌다. 5월 31일 김제시 황산면 적벽돌 생산공장에서 60대 A씨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 중 6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양팔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6월 5일에는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에너지 설비 제조업체에서 방청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A씨(59)가 전동 사다리형 고소 작업대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안전띠 등 기본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4월 8일 부안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고압 물청소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4월 21일 전주시 완산구에서 도색 작업을 준비하던 50대 노동자가 각각 작업 도중 추락해 숨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은 여전히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며 "위험 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작업 중지권 보장과 노동자 참여 확대 등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350도 뜨거운 슬러지 분출로 중화상 피해"-전주페이퍼 공장 폭발사고, 3명 전신 화상

2025년 2분기 전북 지역 최대 산업재해 사고는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발생했다. 4월 17일 오전 7시 36분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고압 건조 중이던 슬러지가 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20대 근로자 등 3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다.

전북경찰청은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합동감식 결과 건조시설 속 분진 형태의 슬러지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당시 폭발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노동자 3명 중 2명은 퇴원했으며, 나머지 1명 또한 곧 퇴원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안전관리자의 과실 여부와 관련해 1차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대상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3,000원 식권으로 연명하는 버스 기사들의 절규"-전주 시내버스 노조, 6개월 교섭 끝 파업 예고

전북 지역 대표적인 노조 활동으로 주목받은 전주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투쟁이 2025년 2분기를 달군 핵심 이슈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5월 2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일여객 79.9%, 시민여객 66.3%의 압도적 찬성률로 쟁의권을 획득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1호봉 기준 시급 570원 인상(4.6%) ▲호봉비 4,000원 인상 ▲식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 ▲유급병가 14일 신설 ▲자녀상 및 형제자매상 신설 등이었다.

특히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는 "버스 노동자는 아직도 3,000원짜리 식권으로 밥을 사 먹어야 하고, 그나마 종점에는 식당도 없어 굶거나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는 일이 허다하다"며 "심지어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이 사망해도 경조 휴가를 받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정부에 친노동 정책 요구한다"-민주노총 전북본부, 2년 만에 총파업 선포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7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7월 1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는 전국민주노총이 2년 7개월 만에 공식 총파업을 벌이는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도 동참하는 것으로, 전북민주노총의 총파업은 2023년 7월 이후 2년 만이다.

전북본부는 ▲7월 9일 전북대 구정문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천 명 규모의 총파업 투쟁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7월 19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리는 전국 집중 총파업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노조법 2·3조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및 프리랜서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 제시됐다. 도내 금속노조 8천여 명과 보건의료노조 6천여 명도 각각 7월 16일과 23일에 부분파업과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허위 폭행 부인, 결국 교육감직 상실”-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원 벌금 500만원 확정·당선무효

서거석 교육감이 전북교육 수장 3년 만에 직을 잃다. 대법원이 6 월 26 일 서거석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확정하면서 2022년 취임한 그는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민주노총·전교조 등은 “사필귀정”이라며 대법원 앞과 교육청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재임 중 제기된 인사·예산 의혹의 전면 수사를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은 유정기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1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보전받은 선거비 14억 원 환수 요구도 거세다. 서 전 교육감은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아쉬움을 표했지만, 진보 교육단체들은 “독단의 시대가 끝났다”며 정책 기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교섭 11개월 끝 파업…원청 LH 책임 공방”-군산 미장휴먼시아 경비·미화 노동자 갈등 확산

지난 6월 26일, 군산 미장휴먼시아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미화 노동자 13명이 LH 전북본부 앞 기자회견에서 무기한 파업을 선포했다. 노조는 “지난해 7월 신규 관리업체 ‘강남씨스템’으로 교체된 뒤부터 ▸일방적 해고 통보 ▸단체협약 파기 ▸교섭 거부가 반복됐다”며 11개월 간 13차례 교섭과 두 차례 조정이 결렬된 배경에 “원청 LH의 방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밥값조차 차별받는 현실에서 고용안정과 최소한의 임금·복지 보장을 요구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직전 LH가 사옥 주차장 진입을 막아 노조와 LH 직원 간 고성과 출입 저지, 채증 논란까지 이어지며 현장은 한때 극심한 긴장 상태에 놓였다. 노조는 “사태 해결 전까지 결의대회·점거 등 강경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LH에 직접 교섭 개입을 촉구했고, LH는 “집회 신고 구역 이탈은 통제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이번 파업은 장기화될 경우 ‘용역·하청 구조에서의 원청 책임’을 둘러싼 지역사회 쟁점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정리=이양순(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위 글은 <전북노동브리프> '2025년 여름호'에도 게재됐으며 <전북의소리> 보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